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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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 본격 착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0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이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한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은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간담회는 11개 권역에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2018.11.29 09:49

여가부,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고대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계자 및 청소년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올 한 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나누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유관기관·멘토를 비롯해 자립에 성공한 학교 밖 청소년 등..

2018.11.29 09:26

긴급재난문자, 재난으로 통신망 파손시 '무용지물'…안전디딤돌 앱도 기능 못해

서울의 4분 1 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 통신이 마비된 KT아현지사 화재처럼 통신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재난문자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은 정부의 자체망 대신 민간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 만약 KT화재사고처럼 통신망이 파손되..

2018.11.29 06:00

김부겸 장관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민주주의 가치 질서 파괴하는 일"

“여러 억울함을 사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는 문명국가를 위협하는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일 발생한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사적인 복수가 허가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가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비·경호 책임이..

2018.11.28 15:10

김부겸 장관·민갑룡 청장,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화염병 테러, 경비·경호 책임 사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일 발생한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방문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경호·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건의 경위와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국..

2018.11.28 14:29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우수사례들이 발표됐다. 시·도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된 58개의 사례 중 심사위원회 1·2차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31건을 선정했으며, 올해가 주..

2018.11.28 14:00

정부,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안 추진

앞으로 여권재발급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되고, 국립수목원의 예약대기 제도가 도입된다. 또 낚시배 승선명부 작성에 모바일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해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대국민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비스대상 고객 인터뷰·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행됐다. 행안부는 우선 최근..

2018.11.27 12:00

행안부,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 확대…주요 사회재난 집중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는 최근 상도유치원 붕괴·고양저유소 화재·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등 대규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재난 대비 전문교육을 내년부터 전 분야로 전면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재난 예방 및 대응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행안부가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이유는 사회재난은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2018.11.27 12:00

김부겸 행안부 장관, 28일 화살머리고지 등 접경지역 균형발전현장 점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남북도로연결 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접경지역 균형발전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남북분단 및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지역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011년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오고 있다. 김 장관의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2018.11.27 12:00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가능해진다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길 시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게 된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2018.11.27 11:31

백령도·인천 간 여객선 운항손실금,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서해 5도 운행 여객선 항로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 항로를 구체적으로 정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이하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가 지원항로로 지정됐다.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올해..

2018.11.27 10:00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승계 신고 20일 이내 처리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하천 정비와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를 받고자 할 때 처리기한을 신고일로부터 20일로 정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날(21일)에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

2018.11.27 10:00

미취업청년·사회적기업, 자치단체 빈공간 '반값 임대' 가능해진다

앞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수의계약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보유..

2018.11.27 10:00

행안부,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재난 피해조사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는 27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재난 피해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재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비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에서 처리되지만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미가입한 경우에는 적정한 지원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정확..

2018.11.26 12:00

행안부,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전 세계 약 50개국 500여명의 새마을운동 관계자가 참여하는 ‘2018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를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최하고 행안부·외교부·새마을금고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45개국에서 온 120여명의 해외 새마을지도자, 잠비아·필리핀 차관 등 해외 고위공무원, 주한 외국대사·대학교수 등 외국인 200여명이 참여한다. 이..

2018.11.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