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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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화재 참사, 굴절사다리차 조작 미숙 확인...헬기 하강풍도 영향

지난해 발생한 충북제천 화재 참사의 원인이 부실한 안전설비 관리와 건물관리자의 안전불감증, 무분별한 주차와 소방굴절차 운영능력 부족 등 복합적인 인재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났다. 특히 그동안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소방헬기의 하강풍도 화재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18일 소방합동조사단은 오전 10시30분 제천시청에서 유가족들과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

2018.04.18 10:36

올해 산불 피해 예년대비 20%↑…정부, 산불예방 국민협조 당부

정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18일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소방청·산림청 등 정부 6개 관계기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산불예방을 소홀히 하면 자칫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는 5월 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운영·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순찰강화 등..

2018.04.18 10:09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자원봉사자에 퇴직교직원 연계

퇴직교직원들이 공동육아나눔터 자원봉사자로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정현백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홍승표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퇴직교직원들의 사회공헌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 설립돼 현재 56개 봉사단에서 2000여명의 퇴직교직원들이 회원으로 속해 있다. 이날 협약으로 퇴직교직원..

2018.04.18 08:40

공공기관·대학 장, 성폭력 신고 의무화 추진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공공기관·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이주여성들의 피해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2018.04.17 16:05

정부, 비상구 폐쇄·훼손 적발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실무검토

정부가 비상구를 평상시 폐쇄해 놓거나 훼손한 건물에서 화재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물주 등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제도도입을 검토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 기자회견에서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등으로 화재 현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2018.04.17 13:39

정부, 2021년까지 화재안전종합DB 구축한다

정부가 2021년까지 440억원을 투입해 소방안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기준을 수용인원·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인명안전코드(NFPA) 기준을 도입하고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화재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선다. 국가단위 화재 총력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체계도 마련한다...

2018.04.17 11:22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앞으로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가 추진되고 고령 운전자 및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발하는 위험물 운반 화물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사고를 조사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7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터널 사고는 지난해 11월 위험물 운반 트럭(5톤)..

2018.04.17 10:00

지자체, 지방공휴일 지정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

2018.04.16 15:00

김부겸 장관 "더 이상 인재라는 말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행안부 직원들에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근절해 더 이상 인재(人災)라는 말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재난과 사고 앞에서 유능한 공무원이 되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행안부 직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함께 가는 길-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영결식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더 이상 국가의 무능, 정부의 무책임은 안 된다. 재난과 사고 앞에 공무원의 무능은..

2018.04.16 14:59

행안부, 쓰레기 관리 등 생활행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개발

정부가 주차난 완화·쓰레기 감소 및 효율적 관리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생활행정·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지방행정을 빅데이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표준분석모델 10대 과제를 발굴해 2018년도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CCTV..

2018.04.16 12:00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실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지역현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활력 제고 △생활여건 개선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5가지 사업유형에 10개..

2018.04.16 12:00

소방청, 비긴급 출동 거절 지침 적용 연기…뒤늦게 현장목소리 반영나서 "졸속행정" 비난

소방청이 단순 문개방·유기동물 포획 등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비긴급 출동 거절 지침’과 관련해 뒤늦게 현장대원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겠다며 실시 시기를 늦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 여론 수렴 없이 지침을 만들었다가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서야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시행 시기를 늦춘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달 30일 발생..

2018.04.16 06:00

정부, 4.16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 개최

정부가 ‘제4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 행사를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지난해 포항지진 때 수험생이었던 김승헌 학생(현재 대학 1학년)이 정부의 수능 연기..

2018.04.15 12:00

재해예방대책 소홀한 사업장 공사 중지 시킨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

2018.04.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