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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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정현백 장관, 순직 소방관 애도 "소방관 폭행·여성 비하 매우 유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치료를 받던 중 순직한 강연희 소방관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3일 정 장관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취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중이던 소방관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인 비하와 욕설이 가해졌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소방관의 업무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

2018.05.03 14:59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고의적·악의적 안전 훼손 징벌적 배상 물릴 것"

“인명피해를 인식하면서도 안전을 고의적·악의적으로 훼손 시키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으로 배상을 물릴 것이다.” 앞으로 비상구를 폐쇄해 놓거나 물건 등으로 대피로를 막아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이동 조치가 강화된다.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 하향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 위반 상습 운전자에 대해 형사..

2018.05.03 14:29

비상구 폐쇄·과속운전 등 안전무시 관행 없앤다…정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7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선정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점검·단속을..

2018.05.03 14:00

여가부 "산업 유해물질 영향 미숙아·장애아 출산, 산재보험 적용 돼야"

여성가족부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 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현행법상 유·사산한 경우와 달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을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제36조제2항)와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제32조제4항)에 반한 것으로 분석하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입법 조치..

2018.05.03 12:12

816개 초등학교 앞 보행로 설치…행안부, 어린이 안전대책 발표

앞으로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초등학교에 보도와 보행로가 설치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교사가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안전보호구역’ 역시 학교주변에서 학원가·놀이공원 등 학생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

2018.05.03 09:30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대응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뇌출혈 등으로 치료받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 3일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이미 수년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매년 160~2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564건에 달한다. 2015년에..

2018.05.03 06:00

김부겸 장관, 119구급대원 빈소 조문…"법 집행 엄정하게 할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의 폭력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고(故) 강연희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2018.05.02 15:50

'광화문1번가' 정신 이어받은 '열린소통포럼' 4일 개소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해 전문가·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공간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돼 국민의 호응을 받았던 ‘광화문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토론의 기능에 집중해 운영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일반 국민..

2018.05.02 14:00

행안부, 행정연구원과 정부혁신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정부혁신의 전략과 방향’ 세미나가 3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학계·연구기관·전문가 등을 초청해 국민 중심의 정부운영을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시대적 배경과 전략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1부에서..

2018.05.02 12:00

행안부, 2018년 핵심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 실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전자정부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핵심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정보화사업 1만4399건에 3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정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기준으로 구축된 지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운영성과를 측정한 결과..

2018.05.02 12:0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절반이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35%에 달했다. 특히 강간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가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인 경우가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

2018.05.01 13:19

속도 안 나는 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학교시설 전년대비 1.8%p 상승 그쳐

지난해 공공시설물 10곳 중 5곳 이상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미 내진율이 확보된 시설이 보강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내진율 확보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공공시설물과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율 확보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건축물·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지난해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돼..

2018.05.01 12:36

국민행복민원실, 세무서까지 확대…수요자 중심 민원실 구현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대상기관이 세무서까지 확대되고 선정기준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개념이 적극 도입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계획을 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세무서까지 국민행복민원실을 확대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125개 세무서 내에 있는 민원실 공간과 민원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행복민원실..

2018.05.01 12:00

행안부, 지자체 대상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교육실시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차질 없는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2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 지자체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상황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태풍·호우 등 여름철 풍수해 재난과 관련해 △상황근무 요령..

2018.05.01 10:00

행안부, 정부·민간 협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실시

행정안전부는 5월 한달 간 ‘협업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부처간, 정부와 민간기업·단체간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이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공모전에 제안된 아이디어로 추진된 대표적인 협업사례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아파트 차량 차단기 자동통과를 위한 민관협업’ ‘실종대비 지문사전등록 확대..

2018.04.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