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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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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신청은..
소방청은 심근경색·뇌졸중 증상이 있을 때는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179만3010명 중 심·뇌혈관질환자는 13만1959명에 달했다. 특히 대부분의 심·뇌혈관질환은 전조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일부 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사용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소 2곳 중 1곳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미지급 등 노동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방학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4개 지역(344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77개의 노동법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노동법규 위반 406건, 청소년보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의 일환으로 개정 전 중앙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그동안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조직개편 시 추진했던 일괄개정방법을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대하는 조치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서는 근거규정·주요결정사항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개선될 인용자..
여성가족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등 304개 기관이 추진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총 3만 4468개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3215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정책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7685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122억원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2017년 대비 일반회계 8.3%(25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0.3%(204억원), 양성평등기금이 3.3%(69억원), 청육기금이 6%(60억원) 증가했다...
여성가족부가 경기도시공사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따복하우스’ 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0년까지 입주 예정인 행복주택 중 남양주·용인·하남 등 경기도 내 6개 도시 8개 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행복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지만 아파트 거주민 이외에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
행정안전부가 올해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지방분권·재정 관련 법률 개정도 본격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안전선진국 도약과 관련된 핵심추진 정책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정책토의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과 안전 선진국 진입을 핵심추진 정책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토의에서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 권한에 대한 획기적인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대폭 확대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28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90세)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올 들어 벌써 네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떠나보내게 되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여가부는 고(故) 하상숙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해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여성가족부는 전라북도·군산시와 공동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제17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기업·교육·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인여성 620여명이 참석하며, ‘제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미래사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 여성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행정안전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5개 중앙 부처와 소속기관·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이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행안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정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주간 전국 초등학교 60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어린이 교..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이남희
◇실장급 전보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일재 ◇국장급 파견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이동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지원국장 정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