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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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온-나라시스템 담당자 및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라우드(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 자원 통합·공유서비스) 기반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로 보고서 및 문서를 저장·보관하는 기존방식에서 통합저장소(클라우드)에서 공동기안·결재가 가능하도록..

2017.10.17 15:00

휴대전화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발급정보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위치와 운영정보’를 다음·카카오에 제공해 12월 중순부터 이용자가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정보를 쉽게 찾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PC 또는 휴대전화에서 다음·카카오맵에 접속해 ‘무인민원발급기’ 를 검색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발급기의 설치위치 뿐만 아니라 운영시간·운영기관까지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발급민원의 종류·수수료 등 상세정..

2017.10.17 12:00

행안부, 입시학원·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대학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한다. 입시학원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진학학교 등의 실적을 홍보하거나, 제휴학원 및 온라인강의업체에 제3자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학사행정·입시·평생교육을 위해 학생·교수·교직원·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2017.10.17 11:30

[2017 국감] 소방청, 사조직 '낙동회' 사실상 사찰 인정

소방청 내 대구·경북(TK) 출신 임직원들로 구성된 ‘낙동회’라는 사조직이 특정 지역 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방청이 사실상 인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사찰이 이뤄졌을 당시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센터장이었던 변수남 119구조구급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변 국장은 “해당 직원인 B씨가 119상황..

2017.10.16 16:06

[2017 국감] "소방청, 만능도끼 등 소방장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입"

소방청이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장비를 구입해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경기도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20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중앙119구조본부가 구입한 필수장비 실구매가가 시중가에 비해 2~3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선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만능도끼의 경우 시중가가 11만1..

2017.10.16 15:25

[2017 국감]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비상소화함 설치율 46%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에 초기 화재 진압용 비상소화함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비상소화함 설치’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1469곳(559㎞) 중 46.1%인 677곳만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한 비상소화함이 설치돼있었다. 지역유형별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1061곳(376㎞)..

2017.10.16 14:21

행안부, 지자체 저출산 지원계획 수립 ·지원

행정안전부는 16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월 마련된 1차 지원계획에 이어,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지역 단위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원한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 간..

2017.10.16 12:28

[2017 국감] "소방인력 증원, 현장수요에 맞게 적재적소 증원 필요"

막연한 소방인력 증원이 아닌 소방부서별 업무수요 전수조사를 통한 맞춤형 인력배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인력 부서배치 및 현장 소방 수요 현황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지방 전체소방인력은 현원 4만3446명이 있다”며 “이중 현장3대 부서별 인력을 보면 화재진압 1만8756명(43.1%),..

2017.10.16 11:44

[2017 국감] 고층 아파트 화재 대비 불량률 13%

전국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 1839개 중 화재 대비 불량인 아파트가 231개(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개 중 326개(14%)가 화재 대비 불량이었다.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는 △행정명령 323건 △과태료 11건 △관계기관 통보 1..

2017.10.16 11:18

[2017 국감] 소방헬기 응급환자이송 의사동승 비율 9%

의사의 소방헬기탑승률이 10%를 넘지 않아 의사 동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까지 전국 소방헬기의 응급환자 이송건수(6084건) 중 의사가 동승한 횟수는 9%인 5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호흡곤란과 심정지·뇌출혈 등 빠른 시간 내에 의사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665명이었다. 소방헬기를 통한..

2017.10.16 10:43

[2017 국감] 대형소방헬기 도입 사업, 임무수행 장비 대거 삭제·축소

중앙119 구조본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대형소방헬기 도입 사업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때문에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은 충청·강원 권역 및 호남권역 119특수구조대에 배치할 대형소방헬기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임무수행 장비들이 대거 삭제·축소됐다.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총사업비 960..

2017.10.16 10:17

[2017 국감] 소방헬기, 주먹구구식 보험체결로 예산낭비 …타 부처보다 2~3배 비싸

소방청과 시도 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의 보험료가 타 부처 보유헬기의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비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방헬기 보험료와 타 부처 헬기 보험료 비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과 14개 시도 소방항공대가 보유한 28대 소방헬기의 2016년도 보험료 총액은 84억837만원으로 헬기 1대당 보험료가 약 3억..

2017.10.16 09:16

행안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점검 대상은 공정률 10%이상 80%미만 사업장 중 국방시설·택지개발·도로 및 철도건설·에너지개발 등 개발지역뿐만 아니..

2017.10.15 12:00

행안부, 부가가치세 부당 지출 5개 지자체 적발

전국 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술모임(워크숍) 등을 통한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행안부는 5개 지자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총 119억1000만원의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

2017.10.15 12:00

정현백 장관, 취임 100일..."열정·휴머니즘 갖춘 '신 담론의 창조자' 돼자"

취임 100일을 맞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임직원들에게 열정과 휴머니즘 갖춘 ‘새로운 담론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며 성평등을 국정의 핵심가치로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 여가부 임직원에게 보낸 ‘여성가족부 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새 정부 초기 여가부 장관으로서 많은 심적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는 여가부가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들을 담아내어야 한다..

2017.10.13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