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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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christine_22@naver.com

사회부 사건팀에서 영등포·관악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8~2026.09.15

“경찰 행정업무, 일반직공무원에 이관해야…인력조정 필요”

[경찰열전] “한국 온 외국인들, 좋은 인상 받았으면”…외국어 전공 살려 관광객 도운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남승우 경장

김승원 '기소계획서' 어디서 나왔나…경찰, 한동훈 자료 입수경로 규명할까

‘남편 급여 논란’ 용혜인 정치자금법 사건 영등포서로…내일 고발인 조사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재판행…‘계좌 주인’ 보좌관도 기소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수정안 제출… 고가 단지 부담금 증가 전망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높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부담금 완화 방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정부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늘어나고,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23.06.29 15:06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의료기관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1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으로 개정안 논의가 촉발된 지 8일 만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기..

2023.06.29 11:45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속보)

2023.06.29 10:55

정성호 “이낙연, 당의 분열 아닌 통합 촉진하는 역할 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할과 관련해 "그 방향이 당의 분열이 아니라 당의 통합,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 또 지지자들의 단합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전 대표를 아끼고, 그분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 많이 있지 않겠나"..

2023.06.29 10:51

이재명, ‘단식 농성’ 이태원참사 유족에 중단 요청… “21대 국회 내 특별법 제정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약속하며 단식 농성 중단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방문했다. 그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게 유가족의 목표일 테니 민주당을 믿고 농성을 중단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일부러 왔다"며 "다른 야당들과..

2023.06.28 18:32

법사위 소위 통과한 출생통보제… 한 달 이내 출생신고 없으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3.06.28 18:00

野과방위원-원안위 간담회 무산… “브리핑 금지 조건 걸어 불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간담회가 불발됐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에 대해 원안위가 브리핑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며 간담회를 무산시켰다고 반발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8일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원안위로부터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온 것을 조금 전 확인했다"며 "원안위가 브리핑 금지 조건을 추가로..

2023.06.28 17:09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후 첫 법안 대표발의

거액의 코인(가상화폐)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논란 발생 이후 처음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8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득구·강민정·김용민·민형배·박주민·서영교·양경숙·윤재갑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2023.06.28 16:09

이낙연, 현충원 찾아 DJ묘역 참배… “제 정치의 원점”

1년 여 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이 전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현충탑 참배나 방명록 작성 등은 하지 않고 DJ 묘역만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설훈·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 묘역에 분향한 뒤 묵념했..

2023.06.28 11:19

이재명, ‘文 간첩’ 박인환 발언에 “역사의 퇴행… 尹이 경질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거세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그를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년 간 사정기관들이 충성 경쟁하듯 정치보복 수사에 뛰어들며 정치를 퇴행시키더니 이제는 정부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일컬어 '간첩'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

2023.06.27 22:24

여야, 교육위서 ‘킬러 문항’ 두고 공방… “교육계에 대혼란” vs “원칙 천명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관련해 각각 공격과 방어에 나서며 신경전을 벌였다. 27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과정 외 분야 수능 출제 배제' 발언과 교육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교육..

2023.06.27 18:17

‘금태섭 신당 합류’ 곽대중, 與 민생특위 사퇴… “회의 나오지 말라고 통보”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성찰과모색)'에 대변인으로 영입된 편의점주 겸 작가 곽대중씨가 자신이 민간위원으로 참여 중이던 국민의힘 민생119 특별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곽씨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을 사퇴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곽씨는 민생119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2023.06.27 16:4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野 단독 처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27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해당 결의안은 당초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

2023.06.27 14:45

민주 민평련 “日오염수 문제, UN총회 안건으로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 이 문제가 오는 9월 열리는 제78차 유엔(UN)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평련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평련은 입장문에서..

2023.06.27 11:43

박광온 “尹정부, 검증 없이 日 입장 수용… 방류 보류 등 7개 사항 요청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실행이 임박했다면서 오염수 방류 보류 및 한·일 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등 7가지 사항을 정부가 일본 측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

2023.06.27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