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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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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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4~2026.10.31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3.09.18 14:14

'또래 살인' 정유정 첫 재판서 "계획 범죄 인정"…기존 주장 철회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유정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2023.09.18 14:13

[韓은 학폭소송 중①] "법은 왜 가해자 편인가요?" 학폭보다 무서운 '소송테러'

"지금 생각 해보면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매일 지켰어요. 어느 날은 현관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슬이가 새벽 4시에 가방을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가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슬(가명)이는 학교폭력 이후 이름을 바꿨다. 중학교 졸업 후 인근 고등학교가 아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새 친구들과 새롭게 학교..

2023.09.17 17:07

강남 클럽·양양 해수욕장서 상습 마약한 10대 징역형

서울 강남 클럽과 강원 양양 해수욕장 등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2023.09.17 14:36

고소대리인 조서 열람 요구 거부한 경찰…法 "개인정보 외 공개해야"

고소대리인이 경찰에 고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조서 내용 열람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의 고소대리인 B씨가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A는 지난 2021년 10월 회사 임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사의 고소대..

2023.09.17 14:26

단식 15일차 이재명, '대장동 의혹' 첫 재판 10월로 연기

15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첫 재판이 10월로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6일로 미뤘다.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 대..

2023.09.14 16:20

'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2023.09.14 11:36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8)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버스기사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

2023.09.14 11:16

마약사범 상반기에만 1만명 넘어…투약 후 2차 범죄는 작년 214명

지난 8월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이 마약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5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투약사범은 4351명으로 전년(3976명) 대비 9.4% 증가했다. 그러나 마약사범에 대한 선고 형량은 높지..

2023.09.13 16:14

'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SK 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징역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삼성전자 계열사의 장비 도면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 부사장 신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부사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A사..

2023.09.13 14:43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첫 재판 10월로 연기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10월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재판은 당초 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박 전 특검 측이..

2023.09.13 12:52

"떡볶이 사줄게" 10대 소녀들 추행하고 술 강권한 40대男 징역형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푸드트럭서 10대 소녀들을 강제추행하고 술까지 강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023.09.1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