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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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4~2026.10.31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다음 재판서 녹취 전체 재생한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 전체를 재생하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전체 재생해 전후 사정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전체 녹음파일이 재생될 예정이다. 주씨는 지난해..

2023.08.28 15:22

벤처기업 취소된 두나무…法 "취소일 속한 과세연도, 법인세 감면 대상 아냐"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2017년 9월 벤처기업법(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8년 12월 시..

2023.08.28 13:38

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法 "1년간 입찰 제한 정당해"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회사에 대해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설비 업체 A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8개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

2023.08.27 09:00

서울중앙지법, 재판 지연 해결 나서…'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2명 배치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인사 발령을 통해 기업 전담 4개 합의 재판부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통상 합의재판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는데, 판사 2명을 재판부 2곳에 각각 투입해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장기 미제 중점..

2023.08.26 19:09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 확정된 남편…보험금 소송 또 이겼다

만삭인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박연욱·이승련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이 A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A씨의 딸에게 84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2023.08.25 15:38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허위성 인식 못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자회견 당시 허위성을 의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발언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

2023.08.25 13:34

단순 대출 사기로 송치…檢 수사로 '1000억대 허위 지급보증' 밝혀져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영업소를 빙자해 1000억대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뒤 수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주범 이모씨(64)를 보험업법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가장해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영세·신생업체와..

2023.08.25 11:26

檢 '신림동 성폭행' 전담수사팀 구성…피의자 최윤종 8년 전 탈영했었다

검찰이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봉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에는 총 검사 4명이 투입된다. 검찰은 "철저하게 보완수사를 진행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2023.08.25 09:55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 중대 범죄…민사책임 물을 것"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자 법무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

2023.08.24 16:23

경찰 사칭해 살인예고한 30대 남성 구속기로…"흉기난동 계획 안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체포된 A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이날 1시 5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예고 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2023.08.24 15:13

외국인 숙련기능 3만5000명까지 확대…유학생 취업 3년 허용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쿼터가 3만5000명까지 큰 폭으로 늘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3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작년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기업이 스스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

2023.08.24 15:10

"오늘 나랑 애인하자" 여성 부사관 강제추행한 육군 상사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부대서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육군 행정보급관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원도 속초에서 같은 부대의 후배 부사관인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2023.08.24 10:34

잇따른 정신질환자 흉악범죄…'사법입원제' 도입 앞당겨지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정신질환 병력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인력 및 인프라 부족과 인권 침해 문제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던 사법입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범 조선(33)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분당 살인범 최원종(22)은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은 바..

2023.08.23 15:43

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대납 알았다…여러차례 통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에서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심문에서 "2019년 1월..

2023.08.22 19:45

檢,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피의자 전환…다섯 번째 소환 임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다섯 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9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제3자 뇌물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2023.08.22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