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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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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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신약 로비·주가조작 묶어 '오빠 게이트' 파고드는 野

[기자의눈]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가 어려운 사람들

국감은 뒷전 '청탁통화'… 安 "金, 비루한 현행범"

의혹 마다 고발 쏟아진 김승원·용혜인… 청문회 '첩첩산중'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보복살해한 김모씨(33)에게 7일 무기징역을 구형됐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부에 오히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의해 처참히 살해..

2023.08.07 15:58

한동훈 "흉악범 검거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하라"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흉악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

2023.08.07 14:26

[오늘, 이 재판!] 중추신경계 다쳐 실어증·인지기능 저하…대법 "각각 공제금 지급해야"

신체 한 곳이 다쳐 두 가지 다른 장해가 발생했다면 공제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0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신의 배우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2017년 2월 작업 중 트럭..

2023.08.07 12:38

[오늘, 이 재판!] 대법 "부패행위 신고 후 징계, 비위 명백하다면 위법 아냐"

부패행위 신고 후 징계를 받았더라도 비위행위가 명백하고 절차가 정당했다면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여성가족부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12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B씨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의 부패행위를..

2023.08.06 09:00

잇따른 '묻지마 칼부림'…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공식화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 등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2023.08.04 11:25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증거인멸? 난 비밀번호 알려줬어" 한동훈 저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은 전혀 없다"고 항변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끌여들였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9시께 법원으로 가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증거 인멸은 전혀 없다"며 "이미 저와 관련된 진술을 했던 강래구씨, 이정근씨 다 구속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3.08.04 10:37

"가짜뉴스 유포"…이동재 前 채널A 기자, 유시민 '명예훼손' 고소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허위·날조해 유포했다며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씨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

2023.08.03 15:24

유병언 차남, 내일 국내 송환…세월호 참사 9년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 내일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모씨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여원이다. 법무부는 참사 이후 도피한 유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2023.08.03 14:05

[오늘, 이 재판!] 대법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한 뒤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한 뒤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에게 퇴직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급여법 9..

2023.08.03 13:11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1년…280명 입건·피해액 30% 감소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년간 총 280명을 입건하고 8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2022년 관련 피해금액이 5438억원으로 전년(7744억원) 대비 30%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원으로 전년 동기(3068억원) 대비 약 34% 감소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공..

2023.08.03 11:23

로톡 김본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

2023.08.02 17:53

법원·검찰 앞까지 난립한 정당 현수막…"도 넘어선 혐오 조장"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마음대로 내걸 수 있게 됐다. 법원과 검찰 인근 거리에도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일 기자가 직접 서초·교대역 인근 현수막을 확인한 결과 열린민주당은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정치검사! 물러나라!", "후쿠시마 '핵폐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 등 문구를 담은 현..

2023.08.02 16:12

법무부 "한동훈 '검찰 내부망' 보고 안받아…김어준 허위주장 유감"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e-pros)를 통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일 언론공지를 통해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는 허위주장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의 방송에서 '한 장관이 이프로스 메신저 사용 대상이 아..

2023.08.02 15:18

공수처, 2023 하반기 검사 1명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사 결원 충원을 위해 2023년 하반기 검사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 인원은 평검사 1명이고 원서 접수는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다. 응시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3년 이상 수사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우대한다.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23.08.02 10:46

ISDS 대응역량 강화한다…법무부 '국제법무국' 8일 출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설 기구인 '국제법무국'이 오는 8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1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 정식 출범 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국제법무국은 정원 25명 규모로 신설되며 3개 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로 구성된다. 특히 국제투자분쟁과에서는 론스타·엘리엇 등 주요 ISDS 선고에..

2023.08.01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