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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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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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4~2026.10.31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이화영 "검찰 압박에 이재명 관련 허위진술했다" 또다시 입장 번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압박으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허위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재차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저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

2023.09.07 16:20

탈세 목적으로 유령법인 300곳 세워 대포통장 유통…15명 기소

수백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탈세에 쓰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씨(50)와 대포통장 모집책 B씨(60)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본금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304곳을..

2023.09.07 13:36

'5년 내 5회 응시' 변호사시험…"병역 기간만 유예, 임신·출산도 포함해야"

현행 변호사시험법상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회까지 변시를 응시할 수 있는 가운데 병역 의무 이행 기간과 동일하게 임신·출산도 예외적으로 유예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한 한 로스쿨 졸업생이 법원에 구제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한 이후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시험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2023.09.07 10:51

모르는 여성 재미로 '지인능욕' 사진 게시한 남고생…소년부 송치

모르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한 뒤 '지인능욕'이라는 해시태그와 신상정보를 함께 SNS에 게시·배포한 고교생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의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께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일면..

2023.09.07 10:41

김만배 압수수색에 추가 구속심문…檢, '허위 인터뷰' 수사 속도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김씨의 추가 구속 연장을 위한 심문을 진행하는 등 '허위 인터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한 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가짜뉴스 유포 가담자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2023.09.06 15:58

"김만배 증거인멸 삼척동자도 알아"…檢, 추가 구속 필요성 강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김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횡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은폐를 위해 언론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석방될..

2023.09.06 14:28

헌재 '남편 폭행에 대항해 팔 할퀸 부인' 정당방위 인정

남편의 폭행에 대항해 손톱으로 팔을 할퀸 부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인 A씨가 폭행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112 신고를 하기 위해 남편이 들고 있는 휴..

2023.09.06 12:00

檢, 마약류 투입 후 인도로 돌진 '롤스로이스男' 구속기소

마약류 약물을 투입한 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돌진해 인명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신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2023.09.06 11:23

"영길이 형이 잘했대"…검찰, 법정서 '돈 봉투 녹취록' 실명 공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녹취록 속 의원 실명을 공개했다. 돈 봉투가 살포되는 것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정황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공판에서 '이정근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서 강 전 위원은 2021년 4월..

2023.09.05 20:38

유기견 '경태' 앞세워 후원금 6억 편취한 택배기사…檢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유기견 '경태'를 앞세워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편취한 전직 택배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소병석 재판장)는 사기·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김모씨(34)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여자친구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논리에 반한다"며 "선의로 강아지..

2023.09.05 16:38

"남편 보험금 달라"…'계곡 살인' 이은해 보험금 청구 소송 패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신한라이프..

2023.09.05 14:40

단속 경찰관 매달고 달린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아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2023.09.05 11:26

해병대 前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첫 심리…"수사 공정히 했는데 해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진행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박 전 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1시간 20분가량 심리가 열렸다. 이날 기일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재..

2023.09.04 16:34

'200억원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기소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임원 11명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9명 등 2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

2023.09.04 13:57

집 주변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法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시의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주택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토지주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토지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1년 5월부터 서울 중구에 4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2023.09.0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