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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진 14일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점심시간을 앞두고 주민들이 골목에 설치된 쿨링포그 아래에 모여들었다.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던 이들은 안개처럼 뿜어져 나오는 냉각수에 의지한 채 연신 부채질을 했다. 쿨링포그 앞에서 만난 김모씨(68·남)는 얼마 전까지 이곳 쪽방에서 살다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임시거주시설로 이주했다. 김씨는..
밤중에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명이 다쳤다. 1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15분께 성동구 행당동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재가 처음 발생한 집의 거주자인 4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다른 주민 74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장비 22대와 인력 80..
경찰이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 등이 예상되는 집회를 불법 유형으로 분류하고 관련 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프라인 집회 현장에서도 불명확한 기준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막아서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가 10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는 출석 전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원칙,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증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실태를 청년들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단순 감시뿐 아니라 디지털 세대의 장점을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플랫폼의 취약점까지 진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0일 서울 중구 아트센터에서 '2026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생과 대학..
9일 쏟아진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다. 각 지자체는 폭우와 산사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청권 전역을 중심으로 경북, 전북, 경기 남부, 강원 등에 시간당 최대 80㎜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경북에서는 밤사이 물이 불어나면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는 이날 밤까지 이어지다가 차..
금요일인 오는 10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장맛비를 유발하는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다. 주말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지만, 곧바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충청권과 남부지역에 거센 장맛비를 퍼부었던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좁고 긴 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수도권과..
웹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연결해주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데이터 연계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관리는 미흡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에게 API 권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사업자들의 API 활용이 늘면서 이를 통..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 누워 몸을 떨던 60대 남성이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8시 40분께 종로구 창신동 길거리에서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길거리에 누워 몸을 심하게 떨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 팔에는 주사 자국이 발견됐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일 시행된다. 그간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언론중재법 등 산발적으로 처벌되던 행위에 대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특정 집단의 자의적 잣대로 활용될 여지는 해소되지 않았다. 본래 목적과 다른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성이 독(毒)이 되면 독선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입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최근에도 '임기 완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과장급 간부들이 보직을 사퇴하고, 대내외적으로 퇴진 요구가 빗발쳐도 법적으로 보장된 직위를 제발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안 위원장 퇴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그가 '인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안 위원장은 2024년..
우주, 드론, AI 등으로 안보 영역이 확대되면서 민간과 공공 분야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우주 패권 시대에 맞춰 우주항공 산업 시장의 혁신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우주청은 현재 국가정보원(국정원) 등과 우주 사이버보안과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한국형 우주 안보를 그리고 있다. 특히 관련 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만큼, 이를 안보까지 끌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 혁신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에는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를 안보의 영역으로 보고 기존에 산업을 이끌던 민간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가안보 강화까지 잇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인 29일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
앞으로 일사량과 풍속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발전량 등을 좌우하는 에너지 관련 기상 정보가 일반 날씨 예보처럼 매일 제공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이러한 정보를 매일 오전 6시께 제공하는 '에너지기상 요약정보' 서비스를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상 요약정보는 당일부터 사흘간 전국과 9개 권역별 일사량·풍속 최대·최소·평균 예측치와 전일 대비 증감률 등을..
장마철을 앞둔 시기마다 반복되는 '날씨 괴담'이 올해도 어김없이 퍼지고 있다. 특히 유통업자 등 일부 업체가 허위정보를 활용한 상술을 펼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모니터링이 온라인 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현재 인스타그램·엑스(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퍼져 있는 장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