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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상청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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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에 '아프리카 섬나라'로 갈아탄 불법사이트…해외 호스팅 협력 과제
MBC 신임 사장에 기자 출신 이성주 iMBC 이사 내정
10월부터 불법스팸 전송·방치 사업자에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부과
연구실 동료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 만든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징역형
3기 진화위 첫 직권조사…'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 규명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이 물러나면서 무더위가 꺾이고 가을 날씨에 접어들 전망이다. 다음 주까지 낮 동안 기온은 여전히 높겠지만 건조한 공기의 유입으로 후텁지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태풍 크로반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했던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차 물러나면서 현재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
올 여름은 전국 기상 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올해도 비 소식 자체는 적었지만 좁은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지역에 따라 호우와 가뭄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다. 극한기후가 단기간에 반복되는 형태로 복합재난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은 2026년 여름철(6~8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기상청 따르면 올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4도로..
경복대학교가 대림대·오산대학교와 산학협력 자원의 공유와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 통합 플랫폼'을 공동 구축했다. 경복대는 지난달 26일 오산대 지성1관에서 열린 '경기 앵커 미래성장산업 선도형 전문대학 협의체 산학연 통합 플랫폼 공동 구축 오픈행사'에 참여해 구축 성과와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산학연 통합 플랫폼 구축은 경기 앵커사업 1유형에 참여하는 대학 간 협력을 통해 대학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 이상 늘어난 297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 전환(AX)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예산이 추가됐다. 방미통위는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년보다 346억원(13.2%) 증가한 2977억원 규모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예산안을 방..
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 환경에서 상용화할 수 있을지 실증에 나선다. 기상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실증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상청은 국토부와 2024년부터 올해까지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관리와 운항정보, 기상, 버티포트 등 개별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연계해..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후속법안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안은 정비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현행 법 체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어떤 절차로 결정할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황..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후속법안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안은 정비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현행 법 체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어떤 절차로 결정할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숍)과 GS25 홈페이지에서 약 16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약 1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경찰이 다음 주 중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둔 검찰이 경찰의 지휘·감독 책임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 주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 결과..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경찰 비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 354명의 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징계가 뒤집히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찰관은 331명이었다. 소청은..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건물주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누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이..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의 상승세와 함께 '바다 폭염'이라 불리는 해양열파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열파는 해양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게 하는 요인이다.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도 이번 세기까지는 해양열파의 발생빈도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 기후특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채워 장시간 결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인천 소재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특수폭행 혐의로 이 구치소에 입소한 A씨는 수감 중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해당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지난 24일 "강동구 천호동의 초1 학생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이용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다만 작성자는 특정 학교나 학생을 지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작성자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