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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에 '아프리카 섬나라'로 갈아탄 불법사이트…해외 호스팅 협력 과제
MBC 신임 사장에 기자 출신 이성주 iMBC 이사 내정
10월부터 불법스팸 전송·방치 사업자에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부과
연구실 동료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 만든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징역형
3기 진화위 첫 직권조사…'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 규명
더위가 꺾인다는 절기인 '처서'가 지났지만 잠 못드는 밤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열대야는 기록적인 일정을 보이고 있다. 폭염을 유발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해수면 온도 상승 등에 따라 한반도 상공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올해도 최소 9월 초까지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북부와 충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서울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부..
검찰이 경찰의 불법체포로 판단해 석방 조치했던 남성이 풀려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강도 행각을 저질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도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이를 제지하던 60대와 80대 여성 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 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민수 상임위원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방미통위는 21일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 상임위원을 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고 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임기만료일인 2029년 3월 31일까지다. 고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출근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까지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미디..
그간 디지털성범죄 대응에서는 피해자가 담긴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빠르게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인터넷 전송 속도로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역시 지금까지 '신속한 삭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왔다. 실제로 2019년 'N번방'을 시작으로 대규모 성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정부 대응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당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광복절 연휴 기간에 재난급 호우가 내렸지만 가뭄을 완전히 해갈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호우 피해가 막심한 지역만 일부 한숨을 돌렸고 전국 저수율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엘니뇨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9월까지 강수가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남 지역 저수율은 51.6%까지 늘었다...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연쇄 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대한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정상적인 정보 서비스가 아닌, 편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판단에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도박 장소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정부의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대책이 민간업자 이익에 집중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가열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단체는 민간자본 개입을 줄이고 토지를 공공이 소유해 주택을 빌려주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급·금융정..
광복절 연휴 사흘간 거제와 통영 등 경남 남해안에 역대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여름 장마철 내내 내릴 수준의 비가 단 사흘 동안 한꺼번에 집중되며 인명·재산 피해도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28분 기준 경남 거제에는 하루 동안 625.2㎜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1972년 거제에서 근대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 일강수량이다. 전국적으로는 2002년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상륙했을 당시 강릉과 대..
연구실 동료 얼굴 사진을 합성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0)의 첫 공판기일을 13일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광복절 연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 비로 현재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비가 그친 다음 주에는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안을 시작으로 광복절 연휴 막바지인 오는 17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동풍의 영향으로 14일까지 동해안 일대에 최대 40㎜의 비가 내리겠다. 이어 15일부터 대기 불안정에 의해 곳곳에..
국립기상과학원이 미국 연구진과 함께 저전압 전기장을 활용해 강우량을 늘리는 차세대 인공증우 기술 개발에 나선다.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과 미국 노스다코타대학교 연구진이 14일까지 공동으로 전기장을 활용한 인공증우 기술 개발을 위해 실증연구를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비드 델린 노스다코타대 교수가 국립기상과학원을 방문해 전기장 조건에서 구름 입자의 응집과 얼음결정 성장 과정을 세계 최초로 실험·관측한다. 특히..
학대 신고에도 제때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들의 죽음이 반복되면서 행정·사법당국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간 제도적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조치를 강화했음에도 현장 실무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실질적 보호 인프라 확충과 함께 가해 보호자와 피해 아동 간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