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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홍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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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해킹 AI' 전면 도입한 北…국정원 "1초당 몇만건도 가능"
16곳 대학 총학, 내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동시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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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첫 경기 짜릿한 ‘역전승’…거리에서 울고 웃은 붉은악마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법적 책임을 넘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경제와 국제 통상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미 법적 책임까지 진 정보주체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과하다는 주장이다. 여론에 따라 기업 혹은 기관이 망할 정도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추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규제 대상과 제재 기준이 정해졌다. 법에 적용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구독자 규모와 과징금 처분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게재 횟수 등이 구체화되면서 법안 시행 준비작업을 마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해당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
경찰이 서울 양천구 한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기의 친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 아기의 친모인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119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기가 숨진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경찰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 고발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서민대책위는 지난해 10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일면식조차 없는 범죄자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매년 수십건씩 반복되고 있다. 수사당국에서 전담팀까지 꾸렸음에도 범죄 유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없이 '파악 불가' 범죄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 개념 정립을 통한 실질적인 예방책 없이 순찰 강화 등 단순 대응에만 치중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을 훼손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11시 15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해머로 이순신 장군 동상을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둔기를 들고 동상에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3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성씨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었다. 성씨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8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뒤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전시작전통..
외부 해커에 대한 방호벽을 높여도 내부 직원의 접근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보 유출은 막을 수 없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실제로 공무원이 국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직원이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이를 외부 불법 단체에 판매하거나, 연인 등 특정 관계인의 정보를 '시찰'할 수 있지만 처벌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다. 접근..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범' 김소영(20)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죄목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30일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은 기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기간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
"우리나라 대기 중 원하는 물질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각 성분별로 다른 분석법으로 실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맛있게 뽑아내기 위해 커피 머신의 특정 온도와 압력을 맞춰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관측된 자료는 우리 기상 포털에 게재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 세계 자료 센터로도 보내집니다." 지난 29일 찾은 제주 고산 지구대기감시소는 대기 상태뿐 아니라 국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기후, 환..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온실가스 농도가 1999년 관측이래 가장 높았다. 매년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속도 역시 가팔라지면서 한반도 기후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종류별 규제 등 탄소 중립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제주 고산, 안면도, 울릉도, 포항 등 지구대기감시소 4곳과 위탁 연구기관 6곳의 관측 자료에 기..
미국 AI기업 앤트로픽의'클로드 미토스(Mythos)'의 등장으로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보안평가는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정보가 새나간 기관도 '보통(B)'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감사원 등 상당수 기관이 B를 받았는데, 평가 연도에만 유출 사고가 없으면 보통 이상의 등급이 보장되는 구조다. 더군다나..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주한미군 A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지난 16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클럽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행이었던 또 다른 주한미군 20대 B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으나..
최근 국내 한 결혼중개업체가 회원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해커에게 털리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 한 사람의 일생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였지만, 외부 침입에 대한 사전 조치는 전적으로 개별 기업에게 맡겨져 있었다. 특히 결혼정보회사와 같이 특수 분야 업계인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정보의 밀도가 높음에도 다른 대기업보다 사이버 보안 체계가 취약한 채로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