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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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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 담합…공정위, 3개 조합·7개 업체 제재
국민성장펀드가 내년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는 3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
정부가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15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 등을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초전도체, 바이오 등 4대 분야의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가동해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4조5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물류 거점 확보에도 나선다.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과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전략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협상과 내수부진 등 어려움 속에서도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으로 반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등을 집중 육..
정부가 초전도체,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혁신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핵심 원천기술 고도화부터 글로벌 상업화, 수출모델 창출까지 전 주기에 걸친 패키지 지원을 통해 향후 5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 번째..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불안 속에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 한도 규모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2026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거래는 2022년 9월 100억 달러 한도로 시작해..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가 의무화되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도 금지된다. 넥슨 창업자 일가가 상속세 대신 물납한 주식 등 정부자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도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의무화되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졸속 민영화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가 휴일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그만큼 외환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70원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보였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
정부가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이른바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을 추진한다. 외환보유액을 재원으로 하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는 달리, 수익성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한 독립적 투자기구를 새로 만들어 보다 공격적인 운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국부펀드들이 미래 성장자산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국가 재정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첫 번째 회의로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5~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해 우리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G20 의장국 미국이 개최하는 첫 회의로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풍부한 에너지'라는 상위 목표 하에서 내년 G20 재무분야의 주요 의..
정부가 반도체 등 첨산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지주회사의 지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위해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호주의 퓨처펀드(Futur..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표준'이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 확산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라고 평가하며,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3A(적응·정렬·참여) 전략을 제언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개발을 위한 표준'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후 산업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결정과 관련 관계기관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컨퍼런스콜)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 차관을 비롯..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