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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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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입고 VR 체험까지"…KOMSA 해양안전교육 6만5000명 돌파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 담합…공정위, 3개 조합·7개 업체 제재
정부가 최근 경기 상황을 '회복 흐름 지속'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부문별 체감 온도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경기회복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수출 증가가 투자,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선순환 구조는 아직 미흡한 탓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의 완만한 개선세가 한국 경..
최근 검찰 기소와 경쟁당국의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잇따르면서 밀가루·설탕 등 생활필수품 시장의 담합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외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시장 한쪽에서는 수년간 가격을 짬짜미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죠. 체감물가를 좀먹는 구조적 담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의 기초 원재료입니다. 이들 품목에서..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명절 이동 비용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등을 이유로 9년째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배경과 함께 재정적·운영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자동 적용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귀성·귀경 일정에 지친 이들이라면 이번 설 연휴에는 북적이는 도심 대신 한적한 바닷가 어촌으로 눈을 돌려볼 만하다. 겨울 바다는 차분하지만 제철 수산물과 어촌 체험, 해안 절경은 오히려 이 시기에 더 즐기기 좋다. 정부와 지자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겨울철 관광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 15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따르면 서해권에서는 낭만적인 일몰과 갯벌 위의 이색 체험 등..
정부가 넉 달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을 공식 진단했다. 반도체 중심 수출이 급증하고 소비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거시지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용 증가폭 둔화와 설비·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회복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해 온 3개 제당 업체가 4년여 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
부산항만공사(BPA)가 2030년까지 총 8921억원을 투입해 부산항 생산성을 30% 끌어올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AX)'에 본격 착수한다. 항만 운영 전반에 AI를 접목해 자동화를 가속하고, 안전사고 '제로' 항만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BPA는 12일 '부산항 AX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항만·물..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집중 가동해 불공정거래 단속과 유통구조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과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 가격 안정 대책을 넘어 시장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에서..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경정 통해 수정한 세입 전망보다 1조8000억원 많았지만 본예산과 비교하면 8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는 전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른바 '벚꽃 추경론'은 오히려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재정 당국의 부인과 달리 정치권과 시장에서 추경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세수 여건, 정책 환경, 정치 일정이 맞물린 구조적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단과 산하 회사들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 재단과 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됐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8일 김 창업회장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2..
이달 9일부터 로또복권을 휴대전화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복권 소비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PC 인터넷 구매에만 한정됐던 로또가 모바일로 확장되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판매 비중과 구매 요일 제한 등을 통해 과도한 구매나 기존 판매점 위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상반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0% 상승하며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물가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수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숫자와 달리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다. 시장과 가계가 느끼는 현실과 물가당국의 진단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의미다. 문제의 핵심은 '상승률 안정'과 '물가 수준 하락'을 혼동하는 데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것은 가격이..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원·루피아 통화스와프 계약을 5년 연장하며 양국 간 금융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5일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원·루피아 통화스와프 계약을 오는 6일부터 2031년 3월 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2014년 처음 체결된 후 2017년, 2020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이번 계약 연장으로 양국 중..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결합 금액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기업 간 빅딜 비중이 급증하며 경쟁당국의 관리 기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4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보다 26.1%(208건) 감소했다. 반면 결합 금액은 358조3000억원으로 29.7%(82조원) 늘었다. 경기 불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