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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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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1560원 뚫은 원·달러 환율…언제쯤 진정될까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제조업·청년 고용 부진 심화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환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외환시장 교란 의혹 들여다본다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가 의무화되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도 금지된다. 넥슨 창업자 일가가 상속세 대신 물납한 주식 등 정부자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도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의무화되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졸속 민영화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가 휴일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그만큼 외환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70원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보였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
정부가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이른바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을 추진한다. 외환보유액을 재원으로 하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는 달리, 수익성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한 독립적 투자기구를 새로 만들어 보다 공격적인 운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국부펀드들이 미래 성장자산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국가 재정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첫 번째 회의로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5~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해 우리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G20 의장국 미국이 개최하는 첫 회의로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풍부한 에너지'라는 상위 목표 하에서 내년 G20 재무분야의 주요 의..
정부가 반도체 등 첨산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지주회사의 지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위해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호주의 퓨처펀드(Futur..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표준'이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 확산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라고 평가하며,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3A(적응·정렬·참여) 전략을 제언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개발을 위한 표준'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후 산업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결정과 관련 관계기관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컨퍼런스콜)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 차관을 비롯..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교통신호체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현장은 고지대 산악지형에 조성된 공사용 가도로,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해 토석을 실어 나르는 작업이 많아 상·하행 차량 간 시야 확보가 어렵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충돌위험이 상존해 왔다. 이에 BPA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실..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 최근 신규 면허뿐 아니라 전체 면허 수도 감소해 시장 경쟁이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를 최대 2배 확대하고,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으로 빌려주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지난 2일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2025년 재정 집행상황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그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5일 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되는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공정위는 올해도 의장단에서..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한다. 두 선사는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본사의 부산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날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의 본사 이전 계획 발표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서울·수도권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