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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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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입고 VR 체험까지"…KOMSA 해양안전교육 6만5000명 돌파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 담합…공정위, 3개 조합·7개 업체 제재
정부가 27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전략사업 추진을 동시에 뒷받침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문턱을 낮추고, 지역균형과 사회·환경적 가치 평가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열린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
앞으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밀가루와 설탕 등 민생 관련 담합 사건이 이어지자 기업이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제재를 가해 담합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최근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름값도 치솟고 있다. 통상 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갑자기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889.4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ℓ당 1941.71원)의 경우 평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하..
최근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름값도 치솟고 있다. 통상 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갑자기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889.4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ℓ당 1941.71원)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단기간에 확대된 만큼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안정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8.1원 내린 1468.1원을 기록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안정을 찾은 모..
반도체 생산 감소 영향에 새해 첫 달 산업 생산이 1.3%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반면 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2.3%, 6.8%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은 11.3% 급감하며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국가데이터처는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3% 줄었다. 산업생산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2%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단기적 군사 충돌에 그칠 경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에너지 공급망 차질로 확산되면 목표 성장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및 국내외 금융 시장·실물 경제 영향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정세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외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시설 투자에 최대 30%까지 세액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반도체, 친환경 선박 운송 기술 등이 추가된다.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에는 800달러까지 면세를 허용해 주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납품업자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광고 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를 설정한 뒤, 실적이 목표..
작년 출생아 수가 25만명 넘게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4년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혼인이 늘고 주 출산 나이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영향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100명(6.8%) 늘었다. 2024..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소득 분배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2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07만원으로 3.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웃돈 것은 통계 집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공정위, 제당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부과' '밀가루 담합 의혹 공정위 전원회의行' 등 최근 들어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관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다 보면 '전원회의'란 기구가 자주 언급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죠.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비상임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통상적인 사건은 소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에서 처리되지..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는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인상 예고와 품목관세 유지 등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오전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의 밀가루 판매가격·물량 배분 담합 혐의를 전원회의에 상정한다고 사전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원회의 의결 전 사건을 외부에 알린 것은 이례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9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혐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