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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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지출효율화 TF, 내년 예산안 44.2조원 절감…88개 개선과제 반영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

박홍근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내년 반영 검토"

국민이 짜는 나라살림…참여예산 키우고 청년 몫 늘린다

삼성전자, 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숨겼다…과징금 201억 부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정부, 근로자·협력업체 긴급 지원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계지원과 중소 협력업체 긴급 유동성 공급을 골자로 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

2026.07.03 14:16

해수차관 "호르무즈 불확실성 여전…국적선 운항 자제 유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운항 자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남 차관은 지난 2일 해수부 부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재개 여부와 관련해 "현재 미·이란 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선박이 다시 들어갔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2026.07.03 11:07

정부, 고환율 중기 긴급 지원…14.9조 정책자금 푼다

정부가 고환율 장기화로 원자재 수입 부담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세제·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환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2026.07.03 09:26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부산·인천·울산항부터 적용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2024년부터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해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 이어, 내년에는..

2026.07.02 17:00

공공공사 낙찰제 개편…가격 경쟁서 기술·역량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가격 중심 경쟁에서 기술·역량 중심 경쟁체계로 전환한다. 최근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일가격 투찰이 급증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억..

2026.07.01 16:00

호르무즈 해협 韓선박 24척 탈출…"남은 선박·선원 끝까지 관리"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통항에 어려움을 겪었던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4척이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해협 내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 2척과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인 한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1일 오전 9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는 한국인 선원은 우리 선박 2척에 7명, 외국..

2026.07.01 11:12

공정위, 乙 단체협상 허용 추진…소상공인·中企 829만곳 '담합 족쇄' 푼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 등 강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 제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가격·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논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

2026.06.30 17:49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또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되고, LTE·5G 요금제에는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이 적용된다. KTX와 SRT 승차권을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도 출시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

2026.06.30 11:03

동해신항 석탄부두 착공…2031년까지 10만DWT급 1선석 조성

해양수산부는 동해권 시멘트 제조업과 발전산업에 필요한 석탄 등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동해항은 시멘트 공장과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석탄을 처리하고 있지만, 기존 석탄부두의 연간 하역능력은 400만톤(t)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 약 951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석탄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2026.06.28 16:14

가격 10% 비싸도 팔렸다…플랫폼 알고리즘의 '상단 노출' 효과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숙박 예약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에서 소비자 선택이 검색 순위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절반 이상은 플랫폼이 제시한 검색 정렬 순위 '톱5' 내 상품을 구매했고, 첫 페이지 안에서 구매를 마친 비율도 90%를 웃돌았다. 특히 알고리즘을 조작으로 검색 상단에 노출된 상품은 가격 경쟁력과 관계없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

2026.06.28 15:57

전문가 "한미 통화스와프·한은 빅스텝, 환율 안정 도움될 것"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배경에는 국내 경제 펀더멘털보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글로벌 달러 강세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환율 수준이 일시적 오버슈팅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1500원대 고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나 한국은행의 '빅스텝' 등 정책 대응이 이뤄질 경우..

2026.06.25 18:24

[시사용어] 동의의결제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양사가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의의결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정위가 최종 판단해 제재하는 대신,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2026.06.24 17:35

4월 출생아 7년 만에 최고치…합계출산율 0.13명 증가

4월 출생아 수가 2만5000명에 육박하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넉 달 연속 0.9명을 넘겼다. 출생 증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결혼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4521명으로 1년 전보다 3734명(18.0%) 늘었다. 4월 기준 2019년(2만6104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

2026.06.24 13:51

무급 돌봄 가치로 따진 육아비용 116조…부모·조부모가 메웠다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재우는 무급 노동의 값어치를 따졌더니 1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막대한 금액은 부모 세대가 대부분 떠안았고, 조부모 세대 역시 손자녀 돌봄을 통해 적지 않은 부담을 분담하고 있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0~14세 유년층의 생애주기 적자는 1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생애주기 적자란 해당 연령층의 소비 총액이 생산..

2026.06.23 17:47

쿠팡 '하도급 갑질' 제재 피했다…공정위, 30억원 상생안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조 과정에서 제기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쿠팡은 수급사업자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추진하고 거래 관행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2년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2026.06.23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