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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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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대 13배 차… 거점국립대 지원 쏠림에 허탈한 지역사립대
학생 자살 4년 새 26% 급증…교육부, 원인파악도 못해
'서울대 10개' 효과? 거점국립대 상위권 몰린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3만명 넘어…어학연수생 30%
학생 두 배 늘고 국가대표 배출…농어촌 학교의 반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학연수 자격 체류자의 불법체류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서울 소재 대학에서 발생한 불법체류 유학생이 지난해보다 48.5% 증가하면서 대학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와 허술한 체류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유..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주요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졸업생 지원 제한이 대폭 확대된다. 졸업생의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대학이 기존 3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나면서 재학생의 경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대학별 성적 반영 방식과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합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서울 주요 14개 대학의 202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2026년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국정과제인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2025년부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K-SEL: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을 전국 학교에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모든 학..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 규모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 교부금이 7조2000억원 늘어 교원 인건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감들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실제 증가액은 2조4300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정부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6개..
전국 초·중·고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최근 4년간 25.8% 증가한 가운데 교육당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학생 자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300건에 달하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 자살이 발생한 학교에 상담교사가 근무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예방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10명 중 5명 이상은 정시 준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술전형 위주 지원자는 73.7%가 정시를 준비하는 반면, 학생부교과전형 위주 지원자는 66.6%가 소극적이라고 답해 전형별 차이가 뚜렷했다.21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지난 9월 11~18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37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0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혁신과 학교의 미래를 논의한다. 특히 지난 15년간 추진해 온 서울 혁신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24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6 혁신미래교육 FORWARD'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서울교육청이 주최하고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남·전북·경남·제주 등 10..
대학입시의 출발점인 원서접수 시스템이 멈춰 섰다.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는 대학입시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드러냈다. 지난 9월 11일 원서접수 마감 10분 전 민간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교육당국의 사후 구제로 354건의 추가 접수가 이뤄졌지만,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 공개 이후에도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대학 원서접수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오히려 국립대 간 양극화와 새로운 대학 서열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이 전체 거점국립대 재정지원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인 민원과 부당한 요구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과 군사훈련이 통제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교부금 개편 법안의 국회 처리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확대하고 누락된 장애인공무원을 추가 발굴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6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지난해보다 84% 증가한 규모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시교육청은 20일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와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 정비 등을 통해 올해 총 38억6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시험이 무효가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교육부 수능 관..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신축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교육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계획대로 학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2월 임시교사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여명학교 교사 건립 추진 경과와 향후 절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건축물 배치안 조정은 사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