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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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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현지시간)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와 공동으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조세정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와 아시아 국가간 조세개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최근의 조세개혁 이슈와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4일에는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장급 전보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김병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과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5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의 구조개혁 진행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15 밀라노 엑스포 국제농업 포럼과 제39차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출국했다. 먼저 5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국제농업 포럼에서 이 장관은 145개 엑스포 참가국 및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의 주요 인사와 글로벌 식량부족과 기아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일본·중국 대표단, EU 농업 및 농촌개발 집행위 위원과도 면담을 갖고..
“지금 강화도 농민들 사이에서는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가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 김병기 지사장은 현재 인천 강화군 일대를 강타하고 있는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 이 같이 표현했다. 김 지사장의 표현처럼 현재 강화지역은 가뭄피해 우려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해 강우량이 강화측후소 설치(1971년) 이래 최저치인 606㎜를 기록한 강화도는 올해도 6월 초까지 10..
올 초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농가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강화·파주), 강원(철원) 지역의 강우량은 평년 수준에도 크게 못 미쳐 가뭄피해(한해) 우려가 그 어느 곳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 들어 전국의 평균 강우량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73.6㎜다. 하지만 경기와 강원도는 각각 평년대비 55.9%, 57.7%에 불과한 142.6㎜, 160.5㎜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비가 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OECD가 3일 발표한 ‘주요 국가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0% 성장하고, 내년에는 3.6% 수준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당초 3.8%에 비해 무려 0.8%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높은 가계부채와 낮은 임금상승률..
서해북방한계성(NLL) 등 접적 해역에 대한 감시정찰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감시 등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할 ‘무인수상정’ 기술 개발이 군과 민간 기술의 상호 융복합을 통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와 방위사업청은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복합임무 무인수상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양 부처간 무인수상정 공동 기술개발은 군과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상호 융합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
지난 2007년 12월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피해보상이 이달부터 국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배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우리 정부가 피해주민에게 우선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 국제기금에 본격적인 구상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유류오염사..
크루즈선을 이용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내 농수산식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부산 영도구 소재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서 ‘수출 농수산식품 홍보·판매관’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 홍보·판매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해수부가 운영 중인 수산식품 홍보·판매관에 농식품을 추가해 확대·개설한 것이다. 크루즈 관광객 증가를 국내 수산식..
오염물질 흡수 등 정화능력과 해양생태계 유지, 연근해 어획생산량 증가에 큰 도움을 주는 ‘잘피 숲’ 조성과 보전·관리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3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지역 어촌계 어업인들과 함께 ‘잘피 숲 조성기법 개발 및 현장 적용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지역 어업인들에게 전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들이 조성된 ‘잘피..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재정부담 증가, 환경·에너지 문제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5~10년의 중장기적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가 포함된 중장기경제발전전략과 관련해,..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는 중국 칭다오 소재 중국수산과학원 황해수산연구소와 함께 해조류 유전자원 및 양식기술 교류를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해조류 양식생산량의 54%를 차지하는 세계 1위 해조류 양식국가다. 특히 다시마 양식은 전 세계 생산량의 86%을 차지할 정도다. 이번 협력은 2014년 한중 수산연구기관장 회의에서 중국 측이 제안한 과제..
최근 과수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밀수농약을 유통시킨 중국 무등록 유통조직이 대거 적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조선족 밀수업자 및 유통업자 9명을 검거해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시가 5억7000만원(정품기준) 상당의 밀수농약 1만9000여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생장촉진(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