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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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소통국장 백용천

2015.02.09 21:55

봇물처럼 터지는 법인세 인상 요구…정부 "경제활성화가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에 문재인 의원이 선출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요구 목소리가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문 신임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법인세 정상화론’을 내세우며 재원 부족을 이유로 복지 수준이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 요구는 비단 야당에서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

2015.02.09 19:10

농식품 분야 해외주재관 한자리에 모인다

국내 농식품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해외로 파견된 관련 기관 주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농식품부와 농업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의 해외주재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3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협업·소통이 중요한 시기에 해외주재원들 간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정책방향을..

2015.02.09 18:1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박재규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배영수 ◇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윤수현 △기획재정담당관 고병희 △기업결합과장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송상민 △서비스업감시과장 황원철 △기업거래정책과장 최무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이유태 △대통령비서실 파견 이숭규 △세종연구소 파견 조홍선 ◇과장급 직위승진 △약관심사과장 민혜영

2015.02.09 18:07

[포토] 터키 경제부총리 만난 최경환 부총리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알리 바바칸 터키(의장국) 경제부총리와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02.09 16:40

공정위 "설 앞두고 택배·한복 등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는 설 명절이 지난 이후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 기간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고, 고객(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가 따로 연락도 없이 물품을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2015.02.09 16:35

농식품펀드, 올해 840억원 규모로 결성·운용된다

출범 5년만에 농식품 분야의 정책금융으로 자리매김한 농식품펀드가 올해 840억원 규모로 신규 결성돼 운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2015년 농식품펀드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결성된 농식품펀드 규모는 4670억원 규모로 이 중 농식품 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19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500억원을 출자, 6개 펀드에 840억원을 신규로 결성해..

2015.02.09 12:01

정재찬 공정위장 "소비자기금, 자주적 소비자운동 계기될 것"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소비자단체가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소비자운동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권익증진기금 토론회에 참석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립·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2015.02.09 11:25

최 부총리, '경제활성화'에 정책 우선순위 둬야

핵심 4대 분야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던 최경환 경제팀이 최근 증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삐걱대고 있다. 올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올해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2015년은 경제재..

2015.02.09 06:00

'특허권 갑질' 않겠다는 MS, 믿어도 될까?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문제 발생 시 자진시정토록 하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MS가 신청한 ‘동의의결’ 심의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MS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부여 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준수, 판매금지 청구소송 금비..

2015.02.09 06:00

<인사>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승진 △중앙공무원교육원(교육파견) 김영수 ◇고위공무원 전보 △국방대학교(교육파견) 민용식

2015.02.08 17:14

최경환 부총리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말로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8일 터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큰 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구조 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얻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5.02.08 15:27

<동정>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 임실 치즈마을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보가 지난 5일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이곳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 차관보는 심민 임실군수와 함께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영농교육장을 찾아 올해 추진될 농식품부의 농정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도 의지와 열정으로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 차관보는 ‘임실치즈’로 유명한 치즈마을로 자리를 이동해 그곳의..

2015.02.08 14:18

한국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중 두번째로 높아

한국의 총 조세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에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으나 개인 소득세의 총 조세 및 GDP 대비 비중은 하위권에 속했다. 8일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4.0%로 27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20.9%)에 이어..

2015.02.08 13:37

농식품부, 교통체계 취약 마을 개선 나선다

농촌마을 주민이 병원, 시장, 학교, 관공서가 집중된 읍·면소재지 등 서비스 거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준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도로여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농촌마을의 고령자 및 청소년 등 교통취약계층의 삶의..

2015.02.08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