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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준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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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유 수급 90% 육박…차량 2부제→5부제로 완화 검토"
"李, 윤석열처럼 하시나"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논란에 자진사퇴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핵심 참모진 진용 완성
李 "성공 아니다" 경고에 고개 숙인 정청래…與, 8월 17일 전당대회 확정
與, 지지율 역전에 "불협화음 성찰"…정청래는 '초선 상임위 우선' 요청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3 내란' 1년을 열흘 앞둔 시점을 언급하며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범진보 진영 정당들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견제구에 나섰다. 대선 승리의 동지였던 이들이 '정치개혁'을 고리로 공동 전선을 구축하며 차별화를 선언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범진보 진영 내부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출범 사유는 '정치개혁 약속 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시행 첫해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방향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시행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KBS전주 '생방송 심층토론' 방송에서 거점국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부 사업에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적용하는 '투트랙'..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5·18민주묘지 방문 과정에서 항의한 시민을 고소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며 장 대표에게 사과했다. 정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과정에서 항의한 광주시민을 고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당시 항의과정에 대해 경찰이 현장..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검사장 18인을 고발했다. 19일 법사위 소속 김용민 간사와 김기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지난 1월 10일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규탄'을 넘어 '심판' 단계로 전환한 모양새다. 특히 '구치소 술판 회유' 의혹을 뒷받침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육성 녹취를 공개한데 이어 법무부를 찾아 대대적인 감찰을 요구하며 심판론을 띄웠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지난 4개월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특위 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차기 충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시기와 여건이 맞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 고민하겠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9일 대전CBS 라디오 '이슈 앤 톡'에 출연해 "지금은 출마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GTX-C 천안 연장의 재정사업 전환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충남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에 우선 충실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합의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 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라든지 집단 항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포괄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항소 포기 외압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다 하자는 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단 항명에 동참한 검사장들의 사표를 받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항소포기 강요가 '사법테러'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외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대장동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항명 검사들의) 사퇴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재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진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다. 조사 범위는 양측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중기부 관료 출신인 이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됐다. 신설된 중기부 2차관은 지난 9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광주 출신인 이병권 신임 차관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검찰 조직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돌입했다. 검사의 최대 특권으로 꼽히는 '파면 불가' 조항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고, 항명 검사장들을 즉각 보직해임하라고 법무부를 압박했다.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로 전선을 확대하며 검찰을 향한 입법·행정·정치적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
한미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외교통일안보 자문회의 의장은 백악관의 공식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한미협상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한미 안보·경제 동맹의 새 역사를 썼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시트 지연에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발표로 그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에 대응해 검사 징계의 제한을 허무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탄핵소추 없이도 비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징계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동시에 법무부를 향해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설·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수 결손과 등록금 동결 등으로 악화된 교육 재정난을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해 타개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AI 인재 양성, 유아 교육,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정책의 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