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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소방, 진짜 재정 쭉쭉 빨아먹어"…野 항의에 국감 파행
與 '조희대 탄핵' 카드에… 국힘 "정국혼란, 무책임"
다시 고개 숙인 秋…與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어"
김민석 '축제 과잉 의전' 논란에 "사회자가 호명" 사과
오세훈 2심 D-1…복잡해지는 여야 '서울 보궐' 셈법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보안법 폐지 좌초 사례를 들어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과도한 급진주의와 선명성 경쟁을 비판했다. 이는 정권의 개혁 속도를 지적해 온 유시민 작가 등 진영 내 강성 강경론자들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실용적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코이카 해외사무소 49곳 가운데 98%에 달하는 48곳이 재외공관 외부에서 별도 사무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별도 사무실을 둔 곳 중 34개소(69%)는 협력사업지원 예산 외에 봉사단 사업예산까지 끌어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무소는 통상 전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규모가 최근 3년 새 2.4배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증 공급 규모는 축소되는 상황에서 상환 불능으로 인한 사고율은 급등하고 있어, 청년층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채권 위험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한국주택금..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양국 기업인 간담회를 공동 주재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지고, 우리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5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김민석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바보인가, 헌법을 못 읽나, 난독증인가"라며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나무 하나에 적혀 있지 않다고 그 나무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당연한 판단"이라고 엄호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며 "3권분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이다. 산자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우려를 반영하면서도 직무 수행 역량을 인정했다. 야당은 용역비 지급과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 의혹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부족을 들어 '부적..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투기는 엄단하되 고령 농업인과 상속 농지는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농정 개혁의 본래 취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22일 워크숍을 열고 '5극 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국토균형발전 모델을 구체화해 정기국회 내 입법과 예산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주거·교육 인프라를 결합해 지방 주도의 새로운 국가 성장판을 짜겠다는 계획이다. 권칠승 메가성장특위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메가성장의 목표는 지방 기업 유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부에도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으로 야당의 반대 명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와 지지율 하락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개헌을 앞세운 정국 전환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21일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제게 최고의 공적이라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주택 가격을 대폭 낮추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이른바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며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청년과 무주택 서민층의 실질적 구매력에 맞춰 대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의 정국 난맥상에 사과한 것을 두고 김민석 대표 역시 사과해야한다고 21일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낙마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 탄원서의 사전 인지 여부를 부인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 반발이 확산하자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속 농지나 고령농 휴경처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등 투기성 위반은 법대로 처분하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올해 안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해 "지금 당장 갑갑하게 느끼는 많은 분들이 공급도 공급이지만 전월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1000만원까지였던 세액공제 한도를 120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되, 농촌 현실에 따른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양성화·정상화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매입 예산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