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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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 배치호

2024.01.24 18:07

강도형 해수장관,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 가닛호' 명명식 참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명명식을 가진 HMM에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리더 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경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24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HMM의 1만3000TEU급 1호선인 'HMM 가닛호'의 명명식에 참석해 이같이 축사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김경배 HMM 사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2024.01.24 17:59

"플랫폼 제재 늦추면 질서 회복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로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막으려면) 조사를 마치고, 심의가 끝난 후 시정조치를 할 즈음에는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가 돼서 기업 분할 명령 빼고는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이 거의 어렵다"며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제정이 미뤄지면 역사의 죄인이 될..

2024.01.24 12:26

"기기 고장 사고도 내 책임?"…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실태

최근 전동킥보드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시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약관이 발견돼 한국소비자원이 개선을 요구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곳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았다. 실제로 전..

2024.01.23 16:28

"플랫폼법 세밀히 만들어 소비자 보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심의실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해 온라인 거래에서 다양하..

2024.01.23 16:00

최상목 "국세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개정세법 준비 철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오후 2시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 주요 간부들과 함께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

2024.01.23 15:00

[세법개정 시행령]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원'까지 면세

다자녀가구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세받는다.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가 적용된다. 23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세받는다.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면세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세..

2024.01.23 15:00

강도형 해수장관 "선원은 핵심 인력…근무여건 조성에 역량 집중"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우리 경제의 핵심 인력인 선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선원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3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의장단과 첫 상견례를 갖고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

2024.01.23 14:19

강도형 해수장관 '해양안전회의' 첫 주재…"해양사고 예방에 최선"

해양수산부(해수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올해 첫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열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개별 기관이 수립한 해양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낚시어선과 여객선 등 일반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

2024.01.22 16:44

소비자단체 "플랫폼 규제 필요성 공감…2년간 자율규제 안 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법 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전적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2024.01.22 16:31

'중국발 해양쓰레기'에 몸살…유입 대책 마련 시급

국내 해안을 더럽히는 해양쓰레기 상당수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지만 중국발 해양쓰레기 유입 저감을 위한 한중 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중국측의 미온적 반응으로, 사업이 보류되면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사업재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수거한 해양쓰레기 양은 12만6000톤에 달했다. 지역별로 전남이 3만467..

2024.01.22 15:20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재정건전성심의관 박준호

2024.01.18 17:21

韓 사회이동성 높이려면…"교육격차 해소·노동시장 개선·능력 중심 돼야"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진단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이동성 둔화가 개인의 성장동기 약화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활..

2024.01.18 17:09

정부, 상반기 388조 신속 투입…매주 집행상황 수시점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재정 350조4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원, 민간투자 2조7000억원 등 합쳐 388조원을 신속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매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및 각 부처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하며 이..

2024.01.1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