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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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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jy_123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손잡고 수출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9350억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 우대 금융'을 신설한다. 무보는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보가 5대 시중은행과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번..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도시락과 생필품이 전달됐다. 복권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정해인도 함께해 훈훈함을 더했다.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YMCA 및 돈의동 쪽방촌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앞서 열린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에 '깜짝 인사'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복권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위촉된 정해인 배우다.배우..
정부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했다. 녹색산업과 연계된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민간 지원 전략이 중점 논의 대상이 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오는 6월 27일부터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두고 대외경제 여건과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조업 A사 대표는 사업이 잘 되자 회사의 특정 부서를 독립법인으로 분사하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A사는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따르는 각종 규제를 피하고, 증여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기업에 집중된 조세혜택과 정책자금지원이 외려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의 규모화(Scale up)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인터넷에 선동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 1명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자 명단에는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
전공의 파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일명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보조(PA)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에 나섰다. 긴박한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고 있는 PA간호사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다.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의대 증원 반발로 빚어진 전공의 파업이 계속돼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의 숙원으로 꼽혀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꺼내들었다. 앞서 필수의료를 진작하기 위해선 의료진들의 형사처벌 등 사법처리 위험성 등을 낮춰줘야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거셌다. 특례법에는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일부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의료현장에는 진료보조(PA)간호사가 한시적으로 투입된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위탁업체에 맡겨온 고객센터(콜센터)를 소속기관으로 편입해 직접고용하는 방침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 2월 이전 입사자들만 소속기관 고용 대상인데,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이후 입사자들까지 전부 직고용할 것을 주장하며 오체투지 행진에 나선 것이다.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일부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국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거점인 '혁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겼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회의적인 평가가 나온다. 대부분 신도시 효과로 초기 주변 지역 인구를 흡수한 뒤부터는 상업시설 등 핵심 인프라 조성은 미약해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몰려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지난해 기술적 가능성이 검증된 '인공지능(AI) 행정비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I 행정지원 서비스에는 공무원들이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에 관한 법령·지침 등을 알려주고, 보도자료를 대신해서 써주는 내용이 담겼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발표한 'AI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개념실..
30년 국채선물 시장이 19일 개장했다. 초장기 국채투자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9년 3년 국채선물이 도입된 이래로 2003년 5년 국채선물, 2008년 10년 국채선물 시장이 개장된 후 16년 만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30년 국채선물 상장이 초장기 국채거래 활성화와 원활한 발행에 기..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해외직구로 20만원을 주고 구매한 자동차 부품이 파손된 상태로 배송된 것이다. 통관절차를 거쳐 1달여만에 받은 제품이었지만 알리 측이 회수해간 후 A씨는 "반품한 상품이 달라 환불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빠르게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상은 파손 제품조차..
한국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과 위해 제품 판매 차단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통해 이뤄진 해외직구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들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윤 원장은 "해외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안이 내달 초 발표된다. 가족친화경영 선도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