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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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는데…지역·부처 갈등 조정할 지방시대위는 '공백'

[기고] 소방관에게 새로운 눈을 더하다

정년퇴직자 전원 재고용하고 불황에도 청년 공채…'좋은 일자리' 기업의 해법

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새 지침 적용하면 불법"

왜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많았을까…스프링클러가 만든 '층수의 역사'

코로나 때 초등 고학년 보낸 중3, 수학 성취도 흔들렸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 7명 중 1명은 수학 성취수준이 '매우 낮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고학년을 보낸 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에서 학습결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

2026.06.23 16:58

산재 처리 61일 단축…근로복지공단, 경영평가 A등급

근로복지공단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가운데 유일한 A등급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2023년도 보통(C), 2024년도 양호(B)에 이어 올해 A등급으로 올라섰다. 공단은 산재·고용보험, 근로자복지, 퇴직연금, 대지급금, 직장어린이집, 산재병..

2026.06.23 16:42

성과 낸 공무원, 사무관 빨리 단다…경력채용 기준도 완화

앞으로 업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5급 사무관으로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핵심 국책사업이나 중앙·지방·민간기업 인사교류에 참여한 공무원에게는 승진연수 단축, 근무평정,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채용제도 개편 관련 법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은 인사처가, 지방공무원은 행안부가 각각 관련 법령을 고..

2026.06.23 16:34

[단독] 인구는 서울 3분의 1인데…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 고위직 서울시급 요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정부 측에 통합특별시 1·2급 고위직 정원을 서울시 수준으로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는 차관급 부시장 4명 체제 등 첫 조직 구성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실제 운영이 시작되기도 전에 서울시급 고위직 확보 요구가 나온 셈이어서, 통합특별시가 지역 경쟁력 강화보다 조직 확대 논란에 먼저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6.23 16:24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참교육' 통쾌하지만…응징 아닌 신뢰로 풀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인기를 계기로 커진 교권보호국 신설 요구에 대해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에서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단체 대표..

2026.06.22 17:40

민주노총 출신 사회수석…보건의료·돌봄 정책서 노동계 목소리 커지나

김경자 신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보건의료·돌봄·연금 등 사회정책 조율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낼지 주목된다. 김 수석은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사회수석은 보건복지, 교육, 노동, 시민사회 등 여러 부처가 얽힌 사회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다. 김 수석의 합류로 의료인력 수급과 간호·돌봄 인력 처우, 국민연금 개편 등 현장 노동조건이 맞물린 의제가 대통령..

2026.06.22 17:25

"교섭 쓰나미 없었다"지만…노란봉투법 100일, 사용자성 논란은 계속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교섭 요구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행 초기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교섭단위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의제 범위를 둘러싼 현장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제도 안착 여부는 실제 교섭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

2026.06.22 16:20

임산부 직접 못 해도 가족이 신청…정부24 '맘편한 임신' 대리신청 허용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정부 지원 신청을 미뤄야 했던 임산부도 앞으로는 가족을 통해 임신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 교통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신청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

2026.06.22 16:00

"안전관리도 사용자성 근거 되나"…노란봉투법 100일, 현장 혼란 커졌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원청이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일은 산업현장에서 흔하다. 납기와 품질을 맞추기 위해 생산 일정을 조율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업무 흐름을 관리하는 것도 일반적인 도급 거래 과정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 같은 원청의 관리 행위가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2026.06.21 16:53

2027 대입 수시 어디 넣을까…서울교육청, 맞춤형 상담 2040명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학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다음 달 수시 설명회에 대학별 맞춤형 분반 강의를 새로 도입하고, 2040명을 대상으로 1대1 특별진학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수시 설명회와 진학지도 자료, 1대1 상담을 연계한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복잡한 수시..

2026.06.21 15:03

'삼전닉스' 계약학과 합격선, 서울대 자연계 추월…지방의대 근접

반도체 호황이 대학 입시 판도까지 흔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연계된 이른바 '반도체 계약학과'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열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쏠림이 여전한 가운데 최상위권 자연계 수험생 선택지가 의대에서 반도체 계약학과까지 넓어지는 모습이다. 2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6학년도 정시 합격점수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

2026.06.21 14:34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 한다…숙박·음식업 구분 적용 부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이어진 전 산업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특히 음식점업 등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업..

2026.06.18 20:28

[칼럼] 성평등 조직문화, 일터의 공정성을 묻다

필자는 몇 년전부터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에 컨설턴트로 참여하면서 많은 공공 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행정통계를 확인하고, 설문 결과를 파악하며 담당자와 구성원의 목소리를 들었다. 성평등과 관련된 조직문화의 특성은 추상적 구호가 아닌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이러한 방문을 통해 확인했다. 즉, 실제로 회의실에서 누구의 발언이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는가, 핵심 보직은 누구에게 배정되는가, 돌봄을 감당한 구성원은 온전히 경력을 이어갈 수 있..

2026.06.18 19:00

초과세수 급증 속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수면 위…교육계 "학생 수만 보면 안 돼"

학령인구 감소 속에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령인구가 줄어든 만큼 내국세와 자동 연동되는 현행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는 학생 수만으로 학교 운영 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원대까지 늘어난..

2026.06.18 18:59

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노사 평행선…"지불능력 반영" vs "임금삭감"

내년도 최저임금을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노사가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취약 업종의 지불능력 한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자영업 위기의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핵심 안건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2026.06.1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