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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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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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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도입 논의부터 남북정상회담 의제까지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이 공개된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등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었던 대통령기록물을 누구나 온라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30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

소방청,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에 감찰라인 물갈이

소방청이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적 쇄신에 나선다. 본청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소방청·광주소방안전본부·광주 광산소방서 감찰라인과 사건 관련자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26일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직문화 쇄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소방본부장과 시·도 소방본부 감사과..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광주 모인 중앙·지방…민생·재난 대응도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광주에 모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민원서비스 전환부터 여름철 재난 대응, 민생 안정 대책까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노동부, '불소 누출 반복'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 25곳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최근 불소 누출 사고가 반복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다루는 반도체 제조 현장의 대형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6일부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4캠퍼스 M15 공장과 M15X 공장을..

작년 합격선만 믿었다간 낭패…수시 합격 '올해 변수'가 가른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전년도 입시 결과만 기준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면 합격 가능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집인원과 전형 방식,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일정 등에 따라 실제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입시 결과 뒤에 숨은 변수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이투스에듀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수시 지원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전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이나 충원..

노동부, '신안산선 반복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2024년 이후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자 압수수색과 기획감독을 병행하며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6일 서울 금천구 소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내년 최저임금 '16% 인상' vs '동결'…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공방이 법정 심의기한을 나흘 앞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시급 1만200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갔다. 지난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

장마철 빗길 사고 7월 최다…퇴근길·새벽 운전 더 위험

장마철을 앞두고 빗길 교통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빗길 교통사고는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에 집중됐고, 시간대별로는 퇴근 시간대 사고가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25일 당부했다. 행안부가 기상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7월 평균 강수량은 309.3㎜, 강수일수는 13.6..

지난해 119신고 1064만건…소방산업 매출 첫 20조 돌파

지난해 119신고가 106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2만9000건꼴이다. 화재 출동은 늘어난 반면 구조·구급 출동은 줄었고, 소방산업 총매출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소방청은 '2026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통계연보에는 지난해 119신고와 화재·구조·구급 출동, 생활안전 활동, 소방산업 매출, 소방안전교육 참여 현황 등이 담겼다. 지난해 접수된 119신고는..

영광 염전서 폭행·임금체불…노동자 3명 '인신매매 피해자' 확정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은 생계비와 의료비, 법률지원 등 구조 지원을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50~60대 남성 노동자 3명을 지난 23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남 영광의 한..

학생 줄지만 교사 감축 '브레이크'…중등 채용, 기존 계획보다 확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정부가 교사 신규 채용 감축 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약 9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 새 교육 수요를 반영해 일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한국형 재난관리 해외로…인도·우즈벡서 안전협력 확대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가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와 도시화로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와 지방정부 재난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안전협력이 확대되는 흐름이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윤호중 장관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재난안전과 공공행정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윤 장관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이후 정부 부처 장관..

내년 최저임금 얼마로…최초요구안 1만2000원 vs 1만32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금액 심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동결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요구안의 격차가 1680원으로 벌어지면서 올해도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지역대학 '시도 칸막이' 허문다…교육부, 초광역 인재양성에 2000억

지역대학 지원이 시도별 '칸막이'를 넘어 생활권과 산업권 단위로 재편된다. 거점국립대가 가진 교육과정과 연구장비를 권역 내 대학들이 함께 쓰고, 지방정부와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방식이다. 청년이 지역 대학에 진학한 뒤 기업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5극3특 공유대학'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퇴직금 피하려 364일 계약…지자체 비정규직 쪼개기 관행 무더기 적발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1년을 채우지 않는 단기계약을 반복해 온 정황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11개월 이상~1년 미만 계약과 364일 계약만 3950명 규모로 파악됐다.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 전환 등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이 공공부문에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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