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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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의대 붙고도 다른 의대로…작년 수시 추가합격 1728건, 50명 정시 이월

법 보호서 빠지고, 기본 권리도 흔들…'5인 미만' 노동권 사각지대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말라" 쿠팡 산재은폐 의혹 지시 확인…공소시효 지나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재정분권 외치면서 지방교부세 모수는 축소…"지방자치 역행"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재정분권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정부가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대신 중앙정부가 기금을 통해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가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2026.08.21 12:09

교육교부금 반세기 만에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반영

50년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고,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데, 지난..

2026.08.21 11:37

플랫폼·프리랜서 '퇴직금 사각지대' 메운다…K-노동복지회의소 설계 착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퇴직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별도 퇴직공제 제도 마련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 지원과 권익 보호까지 한데 묶은 새로운 공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복지회의소는 사회보험이..

2026.08.21 11:29

소방관 부당행위 겪고도 최대 73% '침묵'…여성은 12% 비인격 대우 경험

소방공무원들이 조직 내 부당한 음주문화와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하고도 상당수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소방공무원은 12%가 최근 1년간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소방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6만59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6111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2026.08.21 10:41

철강·석화 불황에 지역고용 비상…당진 신규 지정·여수 1년 연장

철강업 부진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충남 당진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를 겪고 있는 전남광주 여수시는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진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2026.08.20 18:34

협동조합·마을기업 금융·판로 지원 확대…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정부로부터 금융·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 주민들이 빈집을 활용해 마을호텔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에 사용하는 사업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주민이나 구성원이 협력해 수익뿐 아니라 지역사회..

2026.08.20 18:16

정년연장에 청년채용 줄어들까…경사노위, '세대 일자리 충돌' 공론화

저출생·고령화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연장·계속고용이 청년의 신규채용을 줄일지, 청년의 첫 취업부터 중장년 재취업까지 끊기는 노동생애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놓고 시민 공론화가 본격화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시민 숙의에서 다룰 주요 쟁점과 숙의토론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2026.08.20 17:06

면접·훈련 점수 채워야 실업급여 지급…'구직 마일리지' 도입

정부가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면접·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을 점수화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구직자의 상황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나누고, 상담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인력과 시간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고용센터 운영체계도 바꾼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전..

2026.08.20 16:21

초광역권 키우기만 해선 부족…"필수의료·돌봄 보장체계 갖춰야"

정부가 5극 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구역 확대와 협력사업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필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광역특별협약에 필수의료·돌봄·재난대응 등의 최소 보장기준과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더 큰 행정단위는 더 강한 국가역량을 만드는가?: 초광역특별협약의 국가기..

2026.08.19 15:52

적극행정하다 소송 휘말려도 변호사비 먼저 지원…공무원 보호 강화

적극행정을 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각 기관에는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담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2026.08.19 15:25

AI 호황에 반도체 일자리 5.1% 늘어난다…섬유는 3.5% 감소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종 일자리가 5%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업도 수주 호조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섬유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국내 9개 주력 제조업 가운데 반도체와 조선은..

2026.08.19 14:16

ILO 플랫폼 협약이 던진 숙제…근로자추정제·기본법 놓고 해법 분분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첫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하면서 국내 노동법 체계도 정비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가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넓힐지 별도 기본법을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짤지를 두고 노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채택된 ILO 제193호 협약은 고용상..

2026.08.18 16:00

일주일 새 노동자 2명 숨진 HD현대중공업…노동부, 고강도 감독 착수

HD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사이 하청 노동자 2명이 끼임 사고로 숨지자 정부가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60여명을 투입해 조선소뿐 아니라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들여다본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울산·군산조선소와 본사, 올해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이다. 관할 지청과..

2026.08.18 14:25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하면 3주 내 보고…근로자 복지 공백 막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업장이 중도 탈퇴할 경우 해당 사실을 3주 안에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금 탈퇴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 복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해 복지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

2026.08.18 14:17

'364일 쪼개기 계약' 잡는다…공공부문 200곳 비정규직 집중감독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보다 짧게 쪼개는 이른바 '364일 계약'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고용관행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에..

2026.08.18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