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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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의대 붙고도 다른 의대로…작년 수시 추가합격 1728건, 50명 정시 이월

법 보호서 빠지고, 기본 권리도 흔들…'5인 미만' 노동권 사각지대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말라" 쿠팡 산재은폐 의혹 지시 확인…공소시효 지나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정부가 반복·특이 민원에 따른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 책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고, 온라인상 대량·반복 민원에는 시스템 이용 제한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2026.06.11 12:17

미성년 자녀 민원도 정부24로…장애인증명서·여권 재발급 대리 신청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야 했던 자녀 민원 일부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부모들의 방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국민체감과제의 하..

2026.06.11 12:01

아빠 육아휴직, 국가직은 엄마 넘었지만…지방직은 아직 25%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가운데 남성이 처음으로 여성을 넘어섰다.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역전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명 중 1명 수준에 그쳐 같은 공직사회 안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뚜렷했다. 11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은 1만91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1..

2026.06.11 12:00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정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에 나선다. 최근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5시 26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철..

2026.06.11 11:58

작아지는 지역 학교, 거점학교로 키운다…통합 인센티브 50% 확대

학생 수 감소로 지역 학교가 빠르게 작아지자 정부가 소규모학교를 통합·연계해 지역 교육 거점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통합 인센티브를 50% 이상 늘리고, 기숙사·통학 지원·폐교 활용 등을 묶어 지역 안에서 교육 여건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2026.06.10 16:50

중대선거구도 못 깬 양당 구도…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대표성 숙제

6·3 지방선거는 중대선거구제가 지방의회 대표성을 넓히고 자치분권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지방의회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확대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정당과 지역 시민사회의 진입 통로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결과는 거대 양당 중심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 광역의원 4개 선거구에 중대선거구..

2026.06.10 14:34

109만 무효표 남긴 교육감 선거…'한국식 러닝메이트' 대안 될까

6·3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109만표에 육박하고 과반 득표 당선인이 4명에 그치면서 현행 직선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는 가운데, 교육부 정책연구에서도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한국식 러닝메이트제'가 개선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교육부 정책..

2026.06.09 16:59

도급제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노동계 "적용" vs 경영계"“권한 밖"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전면 확대'보다 '직종별 선별 적용'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 노동계는 대기·이동시간과 업무 비용을 반영한 산정 방식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특수고용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라며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이라고 맞섰다. 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

2026.06.09 16:53

서울 지하철 혼잡도·3D 도면, 민간 서비스에 열린다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칸별 실시간 혼잡도와 역사 3D 도면 등 지하철 고가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시민 이동 편의와 안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데이터를 민간 서비스 개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6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 '지하철 혼잡도 및 안전시설 데이터 개방사업'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열차 칸별 실..

2026.06.09 14:25

서비스업이 떠받친 고용 증가…제조·건설·청년 부진은 계속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5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이 전체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도 6만명 넘게 줄어 업종·연령별 온도차가 계속됐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

2026.06.09 13:40

관악구, 신림5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3973세대 대단지 조성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관악구는 지난 4일 서원동 일대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최종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85%, 토지면적 기준 64.0..

2026.06.07 14:49

AI가 바꾸는 일터…정부, ILO서 '사람 중심 전환'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 중심 AI 전환'을 한국의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와 노동조건, 노사관계 변화가 전 세계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노동자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화를 함께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4차 ILO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2026.06.07 13:08

고1 자퇴생 첫 1만명 돌파…내신 5등급제에 '검정고시 대입' 확산

지난해 일반고에 입학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학교를 떠난 고1 학생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면서 상위 등급 경쟁에서 밀린 학생들이 자퇴 후 검정고시와 수능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일반고 1703곳의 학업중단자는 1만866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1만84..

2026.06.07 13:08

서울 학생 4년 새 10만명 줄었다…학급당 학생 수는 23명으로 감소

저출생 여파로 서울 학생 수가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학생 수는 1년 새 2만8000여명 줄었지만 학급 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학급당 학생 수는 23명까지 낮아졌다. 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체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1만408명보다 2만8304명(3.5%) 줄었다. 서울 학생 수는 2022년 88만..

2026.06.07 12:01

정근식 재선, 서울 진보교육 5연속…교육감 지형 다시 진보 우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서울교육은 2014년 이후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를 이어가게 됐다.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곳 중 10곳에서 승리하며 2022년 보수 약진으로 팽팽해졌던 교육감 지형이 4년 만에 다시 진보 우위로 기울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는 10곳, 보수 성향 후보는 6..

2026.06.0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