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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월)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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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는데…지역·부처 갈등 조정할 지방시대위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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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 노조법, 상생과 성장을 위한 대화의 법

오랫동안 일본법사를 연구해 온 법사학자인 미즈바야시 타케시(水林 彪) 교수는 2025년 발표한 논문, '노동판례·노동운동·자본주의 경제의 일본적 구조: 기저로서의 일본형 구체제적 법의식'에서 G7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본은 임금이 정체된 국가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노동쟁의의 퇴조와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1..

주소정보산업 매출 7249억원…AI·로봇 시대 ‘위치데이터’ 수요 확대

도로명판 설치나 주소 데이터 가공, 실내·외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소정보산업 매출이 지난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도 1만5000명에 육박하며 산업 규모가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주소정보산업 매출은 7249억원으로 전년(6714억원)보다 535억원(8%) 증가했다. 업..

성범죄자 95명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체육시설·학원서 집중 적발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규정을 어기고 일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위반 규모는 전년보다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하청노조 453곳 원청 교섭 요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과 이튿날인 11일 동안 하청 노조·지부·지회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

초·중·고 사교육비 27조5000억원…5년 만에 감소했지만 학원 다니면 월 60만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원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하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은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29조20..

고등학생 절반 "AI로 공부"…공교육은 이제야 학교 AI 교육 확대

고등학생 절반 가까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학교 수업에서 AI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미 AI에게 개념 설명을 묻거나 문제 풀이 방향을 확인하는 등 '디지털 과외'처럼 활용하며 학습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11일 진학사가 전국 고등학생 3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주 1회 이..

퇴직연금 전 사업장 사외적립 추진…기금형 도입·연내 법 개정

정부가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퇴직연금 체계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이 발표한..

정교해진 'AI 검문소'…선거법은 'AI 선거운동 금지'

정부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탐지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체를 전면 금지하면서 '과잉 규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 시연회를 열고,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 기술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약 231만건 데이터를 학습해..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vs "산업 현장 갈등 늘어날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와 노동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 기준 등 노사 관계의 틀이 달라지게 됐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대상 확대에 따라 산업 현장의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등 다단계 고용 구조에서..

“등본 떼줘” 한마디로 행정 끝…네이버·카카오 ‘AI 국민비서’ 출발

"등본 떼줘." 앞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말에 아이들과 갈 체육시설을 찾고 예약하는 일도 대화 한 번으로 해결된다. 복잡한 메뉴를 찾거나 공공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민간 앱에서 대화하듯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네이버·카카오와 협..

3·8 세계 여성의 날…원민경 장관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별을 이유로 기회와 권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성평등의 진전을 이뤘지만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다"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

의대 쏠림에 SKY도 빈자리…지난해 신입생 61명 미충원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에서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 선호가 높아지면서 중복 합격자 상당수가 의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대학알리미 신입생 미충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3개 대학에서 모두 41개 학과, 61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미충원 규모는..

무인판매점 늘자 위생 점검 강화…정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상점, 거리 환경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는 늘어난 무인판매점 위생 관리 등 변화된 학교 주변 환경에 대응한 점검이 이뤄진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전국 약 6300여..

산불 커지고 잦아졌다…봄철 '대형 산불' 경고등

올해 들어 산불이 예년보다 빠르게 늘고 대형화 조짐까지 보이면서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정부가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 3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1건)보다 1.3배 늘었다. 지난 1월 의성과 2월 함양 등지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건조한 날씨와..

AI 대전환 시대 대학 혁신 과제 "교육·행정 전반 AI 활용 확대"

대학 교육과 행정, 취업 지원 등 대학 운영 전반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AI가 학습 지원과 진로 지도, 행정 효율화 등 대학 혁신의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과 정기총회를 열고 대학의 AI 활용 사례와 고등교육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기정 한양대 총장이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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