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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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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국민생명안전위'출범…예방 중심 안전체계 구축
노동부,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시간 조정·단축
"호우 피해자 빠른 일상 회복 돕는다"…행안부·복지부, 심리지원 강화
성매매 광고·불법 촬영물 유통 선제 대응…성평등부·KISA '맞손'
여성고용 3년째 '낙제점'…개선 외면한 기업 37곳 명단 공개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지엠과 HDC랩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하나금융TI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성평등부는 29일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7개소 명단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
노사발전재단이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택배·물류센터 종사자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생수 지원과 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노사발전재단은 29일 롯데글로벌로지스 제주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생수 나눔식' 행사를 열고 전국 주요 택배·물류센터 종사자들에게 생수 1만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이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체결한 업무협..
정부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자연재난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취약 사업장과 질식 사고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손잡았다. 성평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촬영물 유통과 성매매 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실시간 탐지·신속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 광고 등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
정부가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던 경북지역 이재민들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까지 입자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피해 주민의 심리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현장 상담부터 전문 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내 '심리지원반'을 가동하고 호우 피해자와와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확대·운영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원팀'으로 국정과제·국민 안전·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 9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3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공무원 9명에게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60%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50.6%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고 재정·세제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공공부분의 인공지능 전환(AX)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X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서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은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보건, 안전, 민원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한..
틱톡과 애플이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앱과 웹사이트에서의 활동 정보까지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다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틱톡에 103억 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애플 계열사에는 2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지난 3월 호남권에서 시작한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충청·경북·강원권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충북 제천시 자치연수원에서 충청·경북·강원권 시·군·구 과장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국가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지역 행정에 접목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 행정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약 1만 7000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재보험과 비교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았던 일부 노무제공자 직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고..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민·형사 절차 등 권리구제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제한 문구가 삭제됐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1년 만에 지난달 말 기준 7300여 가구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미성년 자녀 1만1631명에게 누적 지급액은 188억원이 지원됐다. 제도를 통해 선지급되는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18세까지 지원된다. 신청한 날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로 받은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