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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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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2022년 이후 4년 만
지난해10대 자살 396명'10년 새 45%↑'…정신과 진료 청소년 43만명
정부,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점검…화재·폭발 위험 집중 확인
7월부터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시작…전국 700여대 설치
성평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생활·의식 변화 진단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교육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를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교육 현장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물품구매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정부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2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투표소 비상상황 모의시험부터 불법 현수막 정비까지 선거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이 전날(19일) 서울 중구 일대 사전 투표소와 자유표시구역, 불법 현수막 단속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선거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현수막..
고용노동교육원은 국방부 내 공무직(기간제) 인사노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자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 기관이 2023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군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개 기수 중 1·2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3기 과정이 20일부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요양병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이뤄진 조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그동안 요양병원이 폐업·휴업이 잦은 데다 장기입원 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인정보..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산업 현장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지역 일자리 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재난 등에 따른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 밀집한 8개 시·도 대상으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2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투입해 고용 위기 대..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분야 사업자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에듀테크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현장 불안을 줄이고 개인정보 관리 방식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실태점검은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인,에듀집(edzip.kr)에 등록된 서비스,시도교육청 선정..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산업·사회 변화에 따라 10년간 국내 일자리 지형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아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은행원 등 182개 주요 직업 중 114개는 2035년까지 일자리 규모가 '현재 상태 유지'로 전망됐다. 182개 직업 전망 결과를 종합하면 '증가'는 9개 직..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며 강력한 정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경찰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쟁점을 정리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성평등부는 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권고안을 보고하려 했으나 안건 순서가 밀려 다음..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감경 기준이 강화되고 매출액 산정기준도 높아진다. 현재는 매출액의 3%가 과징금 상한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이달 15일부로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이 종료 되지만 부처님오신날과 지방선거, 행락객 증가 등으로 산불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대응태세를 다음달 3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349건으로 최근 10년(2016~2025년) 평균(390건) 대비 10.5%, 피해 면적은 722ha로 최근 10년 평균(1만 432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중국 상하이 엑스포 센터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회의(WEF)'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동번영을 위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주제로 15~16일 중국 상하이에서 APEC 여성경제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APEC 여성경제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해 마련된 회의..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하기 위해 재미 한인 과학기술 전문가단체와 협력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재미한인정보과학자협회와 '해외 우수인재 발굴·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신규 체결하고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비롯 6개 협력 전문단체와 협약 연장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해외 한인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발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447건으로 전년 대비 1.5배 가량 불어난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은 해킹이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사례한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를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집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출 신고 건은 총 447건으로 전년도 307건 대비 약 46%..
정부가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으로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서 2029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화물운송 중개·대리업체인 ㈜DHL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DHL 코리아는 일자리 탐색·재무설계 등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장년 재취업 지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