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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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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참피' 피해 대비 긴급점검…해안가 위험 지역 선제 통제
재직 중 성범죄 확정도 신속 확인…정부, 취업제한 사각지대 줄인다
[2026 국감]성평등부 국감 시험대…관계성 범죄 대응과 양육·돌봄 정책 도마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99.9%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64% 늘어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 정보유출 사고 때 기관장 등 감독자 책임을 명문화하고 일반직의 최소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법상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문제가 확인되면 대통령 인사권으로 처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등 관계 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년간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에 주력했다. 출범 2년 차에는 청년·신혼부부 혼인지원금 지원과 공공생리대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육비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면서 출범 2년 차에는 국..
온라인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하는 일부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범죄 위험이 높은 계정을 선별해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8월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관련 온라인 게시물 4840건을 모니터링해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술·담배 관련 게시물이 98.1%로..
성평등가족부가 국민의 양성평등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4510가구 대상으로 '202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불안·심각성 인식 등이 새롭게 포함되며 결과는 2027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2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성평등 실태..
우리나라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공시대상회사 여성 임원 비율은 7.4%에 그쳐 남성 임원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근로자 대비 여성 임원 비율은 0.5%로 남성의 약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공시대상회사 3240곳 대상으로 한 '2025년 성별 임원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
성평등가족부가 전쟁 이후 전범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전시 성폭력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는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6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범재판의 젠더 공백과 그 이후'를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들이 전후 전범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전시 성폭력 문제를..
최근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번 협력은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산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 보호주간은 개인정보 보호..
정부가 지난 3일 내년 상반기부터 성평등가족부·법무부부 등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350여개의 지방 이전 확정 발표 후 세종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성평등부와 법무부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에 순차 이전하고 경찰청 등은 청사 확보 뒤 이전이 추진된다. 가족 동반 이주까지 고려하면 최대 1만~2만명의 인구 유입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해..
정부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에 44만여팩의 생리대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성평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범사업 대상인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생리대 지급기 687대가 설치됐다. 이 가운데 수동 지급기는 300대, 자동 지급기는 387대다. 지급기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북 구미시로 109대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중랑경찰서 상봉파출소와 강동소방서를 찾아 치안·소방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자양 전통시장을 방문해 고령자 보행 안전시설과 성수품 물가를 살피며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서울 중랑구와 강동구, 광진구 일대 경찰·소방 현장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개인정보 보호 주간을 맞아 청년 인턴들이 직접 기획·제작한 정책 홍보 영상과 카드뉴스를 공식 사회관계망 채널에 공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맞아 청년 인턴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정책 콘텐츠를 공식 소셜미디어(SNS)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촬영물·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불법 사이트 66곳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특히 주요 수익원으로 지목된 불법 도박 사이트 236곳을 폐쇄하고 범죄수익 17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조치를 단행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밝혔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과 폭력피해자·위기청소년 지원 등 주요 민생안정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폭력피해자와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가족상담 등 주요 민생 안정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는 휴일 가산요금 대신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 2790원이 적용된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심야 할증이 추가된..
올해 벌집 제거를 위한 소방 출동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벌초·성묘 중 벌 쏘임, 명절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벌집 제거 출동은 20만25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4875건보다 3만7718건(22.9%) 증가했다. 벌 쏘임 이송 환자도 4079명으로 12.2% 늘어 추석 전후 벌..
성평등가족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한 꿈도담터' 17곳을 신규 선정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신한 꿈도담터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 232곳에서 내년 249곳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 꿈도담터는 지방정부가 공간을 발굴하고 기업이 조성·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정부가 운영을 뒷받침하는 민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