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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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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참피' 피해 대비 긴급점검…해안가 위험 지역 선제 통제
재직 중 성범죄 확정도 신속 확인…정부, 취업제한 사각지대 줄인다
[2026 국감]성평등부 국감 시험대…관계성 범죄 대응과 양육·돌봄 정책 도마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99.9%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64% 늘어
오는 14일부터 IBK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개 주요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에서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규 개방한..
성평등가족부가 구글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 식별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사례 계기로 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의 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네이버·구글·메타·틱톡 등 주요 플랫폼과 간담회를 열고 삭제 요청 정보 관리 강화와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
정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할 10개 지방정부에 총 5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공모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심사 결과 신청한 28개 사업 가운데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이 현재 직무나 직무상 취득 정보와 관련되는지, 검찰 재직 시절 의견 표명 뒤에도 중수청 보직을 맡은 상태에서 반복됐는지 등을 문제 삼으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에 해당하는지를 감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개인 의견 표명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발언이 현재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고 직무상 취득 정보도 아니었다고 판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이는 중수청 출범 뒤로 행안장관으로서 첫번째 감독권 행사로 받아들여진다. 윤 장관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에서"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히며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
한국연구재단이 12만 533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7억300만원을 기관 예산으로 납부했지만 사고 책임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도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징계 권고보다 낮은 처분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JAMS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책임자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고 관련자 11명 중 10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처..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 500억원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강원과 충남은 최우수 평가로 각각 66억원,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우수 평가로 각각 34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시·도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
행정안전부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내 곁에 한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축식에서는 한글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고, 미디어아트와 한글 군무, 뮤지컬 '언제나, 내 곁에 한글' 등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하는 공연도 펼쳐진다. 경축식에는 한글 관련 단체와 사회 각계..
앞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가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권리체크 10 배포, 무료 법률 지원 확대, 수사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 가동이다 우선 젠더폭력 피해자가 수사 초기..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진 가운데 물놀이 등 수상 안전사고로 82명이 숨져 최근 3년 평균보다 사망자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인 6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1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 발생한 물놀이 포함 전체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인 9..
정부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인 인구감소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개 시·군·구로 재지정·고시했다. 부산 금정구·경기 동두천시·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재지정은 2021년..
앞으로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상담과 치료, 가족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가족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필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 분석으로 실종아동 등과 가족의 관계를 확인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22년 만의 성과이며 확인 범위는 부모·자녀 등 1촌과 형제·자매·남매 등 2촌까지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 찾기 디엔에이(DNA) 정보시스템'을 통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가족을 찾은 사례가 국내 1000례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1000례 달..
소방청이 건전 노사관계 상생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해 현장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온라인 노사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근무여건·복지 등 주요 정책은 설계 단계부터 공유하고 지역 현안은 시·도 단위에서 우선 조정하도록 노사 협의체계를 개편해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 노사관계 상생방안 종합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