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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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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2022년 이후 4년 만
지난해10대 자살 396명'10년 새 45%↑'…정신과 진료 청소년 43만명
정부,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점검…화재·폭발 위험 집중 확인
7월부터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시작…전국 700여대 설치
성평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생활·의식 변화 진단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
교육계가 교육 분야 전반에 불합리한 관행과 편법·불법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자문단,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정책 수요자와 관련 전문가,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 교육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편법..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커진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유가와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민재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출장 중에도 사무실 복귀 없이 스마트폰으로 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이 요약해 준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민간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한 '온AI(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의 몸과 마음 건강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제1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성별에 따른 편견과 사실을 대화로 통해 이를 정책 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박싱'이라는 이름에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거나 잘 드러나지 않..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취약학생에게 문화·예술·체육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교육복지 사업 '새꿈더하기'를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새꿈더하기'는 교육청 예산 투입 없이 지역기관과 기업의 사회공헌(ESG) 자원을 연계해 운영되는 서울형 교육복지 모델로 교육 취약학생의 경험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7005명의 학생·인솔자가 문화예..
정부가 취업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경정예산 786억원을 투입해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선착순으로 Ⅰ유형(선발형)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외에도 일정한 취업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다 보니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력 없는 청..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발맞춰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선언하고 중소기업의 노동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 노동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육원은 산업구조의 대전환과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 대상 지역거점 노동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법·노..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 인력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오는 28일~29일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담당인력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홍보 전략, 성인지 감수성 기반 프로그램 기획, 우수사례 견학, 지역 간 정보 교류 등 담당자들의 실무능력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
정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 대상으로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 대상으로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정비 중..
지난 3월 실시된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공교육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상당수 출제됐다는 교육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번 분석은 2026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수학 전 문항과 영어 독해 전 문항,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3 교과서 4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고1 3월 학평 수학·..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단행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싱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신용제재는 2000..
교육부가 학교 인근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함께 27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로카우스호텔에서 '2026년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학부모 모니터단 위원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사후관리 기술지..
지난해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총1226명으로 이 중 14~16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 보고서'를 27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원센터는 피해 아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