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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장윤정 母, 사기 혐의 재판행…지인돈 수천만원 챙겨
노원역서 6중 추돌 사고로 경찰 등 9명 부상…6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다음 주 한반도 서쪽이 더 덥다…찜통더위 당분간 계속
강북구 오피스텔서 50대 여성 살해…경찰, 50대 男 체포
GPS 하나로 일상 감시, 위치추적 스토킹…법은 '뒤쫒기'만
4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게 된 홍길동씨(가명)는 올해 초부터 주말마다 카페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월 80만원 남짓 벌지만 삶은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근로소득이 생기자 생계급여가 줄었기 때문이다. 홍씨의 생계급여는 42만원가량 삭감됐다. 결국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4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출퇴근에 들어가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빼면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이처럼 장애인은 근로소득 증가가..
조건 만남 어플을 통해 여자인 척 속여 남자들을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공동공갈 혐의로 1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는 모두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새벽 익명 채팅 어플에서 조건 만남에 응한 20대 남성 B씨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해 15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여성 BJ B씨를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장실로 몸을 피한 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34억원 상당의 수표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고 속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등 주요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발표한 '과기부·미래부·방통위 관피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개 부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156건 중 142건이..
제주시내 한 중학교 교사 강모씨(27)는 최근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을 적발했다. 학생은 "액상에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 담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흡연 행위 자체가 교칙에 어긋난다고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같은 지역 고등학교 교사 신모씨(27)도 현장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신씨는 "유사 니코틴·..
#지난해 2월 2일 밤 11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A양(17)은 일회성 만남 어플을 통해 성인 남성인 B씨에게 "드라이브 가자"라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친절한 태도와 "액상 맛있는 게 있는데, 함께 피자"라는 말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이전에도 몰래 전자담배를 사용해왔던 A양은 곧바로 구로구 한 도로에서 B씨를 만나 차에 올랐다. 이어 B씨는 "깊..
채무 변제일을 미뤄달라며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9시30분께 광진구 자양동 소재 한 단란주점서 채무 변제일을 미뤄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주점 방문을 잠그고 흉기로 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손님이 흉기를 든 채 다른 손님을 살인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 안에서 동성 승객을 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공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송파구를 지나는 한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성 승객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추행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자 간 폭행 등으로 환자 5명이 사망한 울산 반구대병원 병원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인권위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보호의무 소홀로 인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폭행 사망 등 직권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벌인 울산 반구대병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밝혔다. 인권위가 개별 정신의료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해 보건복지부..
"예전처럼 늦게까지 못 엽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께 종로 귀금속 보석 거리의 금빛 조명이 일제히 꺼지기 시작했다. 한때 늦은 밤까지 성황이던 귀금속 거리는 해가 채 지기도 전에 셔터를 내렸다. 매장 안을 오가는 손님이 있었지만, 일부 상인들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일찍 영업을 마무리했다. 최근 금은방을 겨냥한 절도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상인들의 영업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종로 귀금속 상인들은 개점 때도..
청소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매칭된 고객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가사도우미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노원·중랑·성북구 일대에서 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8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청소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가사도우미로 매칭된 뒤, 각 고객의 집과 사무실에서 귀금속..
스토킹 범죄로 복역했다 출소 3일 만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보복 협박 메세지를 보낸 남성이 또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죄로 지난 2024년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달 출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소 3일째에 B씨에게 "죽여..
학생의 복장·두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려온 학교 관행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징계가 아닌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실제 학교 운영에서는 여전히 징계 절차가 유지되고 있다. 인권위는 한 고등학교의 복장·두발 규정 운영과 관련해 기존 권고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이 학교에 복장·두발 규정 위반을 징계..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특수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58분께 서울 강동구 한 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집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여성을 위협·성폭행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현장 지문 감식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