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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장윤정 母, 사기 혐의 재판행…지인돈 수천만원 챙겨
노원역서 6중 추돌 사고로 경찰 등 9명 부상…6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다음 주 한반도 서쪽이 더 덥다…찜통더위 당분간 계속
강북구 오피스텔서 50대 여성 살해…경찰, 50대 男 체포
GPS 하나로 일상 감시, 위치추적 스토킹…법은 '뒤쫒기'만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인권 보호 규칙을 신설했다. 인권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을 방문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인권위는 수사 초기 발달장애 여부..
"부모 동의 없으면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임신 20주차 10대 A양은 최근 청소년 지원주택에 입주했지만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실제 거주지가 있었음에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입신고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상 '주소가 없는 사람'이 되면서 임산부 바우처와 긴급 생계비 신청도 줄줄이 막혔다. 또 다른 10대 B양은 부모 반대로 집에서 쫓겨난 뒤 어렵게 임대주택을 구했지만 전입신고 단계..
1993년, 이애리라나씨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아이가 크게 아프다며 다른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고, 며칠 뒤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딸 박미애씨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망' 처리된 아이가 해외로 입양돼 미국 미네소타에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씨는 소식을 듣고 입양기관을 수소문해 딸에게 "미안하다. 도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도시 서울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청년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문명사적 전환기와 인구학적 소멸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있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는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황인자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서울은 결혼·출산·양육의 부담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일과 가정을 함께 지기키 어렵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도시 서울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청년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문명사적 전환기와 인구학적 소멸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있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는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출산·양육·가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간 확연히 달라졌다.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문화가 등장한 국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기조는..
해외입양으로 자녀를 잃은 친모 5명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8일 제출했다. 이들은 납치와 유괴, 허위 서류 작성, 입양기관의 기망 등으로 자녀를 빼앗겼다며 국가와 입양기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RACE 해외입양·아동권리 진상규명연대(TRACE)는 이날 서울 중구 진화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는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며 "..
의정갈등 사태 당시 전공의 집단 사직을 말렸던 동료 의사를 비난하며 신상을 공개한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3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2024년 3월께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게시글을 봤다. 강씨는 게시글을 서울 강남소재 모 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0시 10분께 A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50분여 뒤인 오전 1시께 2호선 잠실역..
◇관계성 범죄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단순 우발 범행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와 달리, 가족·연인·지인·직장동료·학교 선후배 등 기존 관계에서 갈등이나 원한 지배·통제 욕구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관계성 범죄를 '묻지마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교제 폭력·스토킹 사건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면..
교정시설 내 교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용자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로금·조위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 교정시설 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방문 조사 과정에서 위로금 지급을 위한 교도관 회의에 소장, 각 과장·교감 등 교정시설 내부 직원들로 구..
아내와 말다툼 끝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난로를 쓰러뜨려 등유를 바닥에 흘린 뒤, 쇼핑백과 쓰레기봉투 등을 쌓아 불을 붙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9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6명은 구조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오전 12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신 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판사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5·1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노동단체들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청와대가 위치한 종로에서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낸 올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취지를 살려 하청..
'범죄 대행'이 보복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위협하는 신종 범죄로 자리 잡고 있다. 폭력과 협박 등의 범죄를 금전적 대가와 맞바꾸는 '범죄 비즈니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는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 누구나 손쉽게 범죄를 의뢰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재앙으로 자리 잡았다. '범죄는 돈이 된다'는 경향이 짙어지며 시민의 일상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야미바이토(闇バイト..
우리 군의 초급부사관(하사)에 대해 장려금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복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24년 실시한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해 국방부장관에게 지난 21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실효적 의사소통 체계 마련, 교육·훈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