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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 출석률 등 성실 평가가 공개됐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곳은 경기도의회다. 다만 1분만 회의장에 머물러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구조 탓에 실제 의정활동 참여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출석률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각 광역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3기 출범과 함께 해외입양 사건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에 흩어진 해외 입양인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국어 대응이 필요한 사건 특성에 비해 진화위의 외국어 대응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통·번역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월 26일 출범한 진화위 3기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제주에 거주하는 김종훈씨(60)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에 입점한 한 과일 판매자로부터 사과 한 상자를 주문했다. 홍보용 사진과 달리 상자 안에는 상한 사과가 여러 개 섞여 있었다. 김씨는 환불을 요청하며 "상한 사과가 섞여 왔다"는 내용의 리뷰와 함께 별점 1점을 남겼다. 그러자 판매자는 메시지를 통해 "리뷰를 삭제해야 환불해 주겠다"고 요구했다. 그는 결국 리뷰를 내렸다. 김씨는 "나이가 있다 보니 온라인..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김정환씨(26)는 매 학기 생활비 대출을 받아 왔다. 그는 대출금 일부를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는 반도체 관련 주에 투자해 수익을 냈다. 김씨는 "대출 이자가 연 1%대라 부담이 크지 않다"며 "투자 수익률이 이자보다 높다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제주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진모씨(26)도 매 학기 생활비 대출을 한도까지 받은 뒤 수익률 높은 시장..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대 빅테크 기업(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아마존·오라클·xAI)은 백악관에서 만나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Rate payer protection pledges)'에 서명했다. 기업들이 새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지을 때마다 자체 전력공급 시설을 짓거나 임차 혹은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정 연설에서 "기업들이 AI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3기 출범과 동시에 보다 능동적인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상교 진화위 3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과거사 진실 규명은 피해자나 유가족의 신청만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주요 사안별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히 각 부서에 "사건 접수만 기다리지 말고 자체 조사..
최근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해묵은 논쟁이 재조명되고 있다. 핵심은 담당 수사기관이나 대중의 관심도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제도 시행 이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기본권과 공익 사이에서 엄격하게 우선 순위를 다뤄야 할 공적제재가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신상 공개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
지난달 발생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자의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잔혹성과 공익성 등 신상 공개 요건이 추상적이라 판단 주체별로 주관적 해석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기준을 '수사·검거 용이성'으로 못 박거나, 유죄 판결 전까지는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특..
1일 오전 6시 14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80대 남성 주민 1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주민 23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차량 25대와 인원 8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54분 만인 오전 7시8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자세한 화재 원인·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8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사 현장 2층에서 작업하던 60대 인부 A씨가 3.5m가량 높이에서 추락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뭐 어떡해, 여기서 자야지."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이재민 김순금씨(86)는 어깨에 짐보따리를 멘 채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향하는 곳은 구룡마을 안쪽 공터. 잿더미 위에 세워진 파란색 천막이었다. 천막은 옆면이 뚫려 있어 바람을 막기에 턱없이 허술해 보였다. 그 곳에는 지난달 16일 발생한 화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붕이 내려앉은 집터, 까맣게 탄 벽, 반쯤 녹아 형태를 알아보..
"인공지능(AI)은 전기의 전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이 같이 선언했다.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요소는 '코드(기술)'가 아닌 '전력(자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직접 공인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등 AI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력이 모두 집결하는 AI데이터센터는 365일 24시간 내내 가동해 쉼 없이 전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조사중지 통보를 받았을 때, 진실을 밝힐 길이 끊긴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죠."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를 바라보는 현장에선 '기대'보다 '절박'이 먼저 읽힌다. 유족과 피해 경험자들은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A씨는 "가족을 잃은 이유를 묻는 것조차 위험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국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지만 자료가 부족..
국내 AI데이터센터가 '자원 블랙홀'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력과 수자원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제도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전력·수자원 사용과 비용 부담을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협회에 따르면 2028년까지 국내에 76개의 AI데이터센터가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필요전력량도 폭증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모도르 인텔리전스가 올해 1월 발간한..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다.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22일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환경 당국은 이번 황사가 2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143㎍/㎥로 '매우 나쁨' 수준에 육박했다. 인천 연평도(281㎍/㎥)와 백령도(226㎍/㎥)는 이미 '매우 나쁨' 기준(151㎍/㎥ 이상)을 넘겼다. 황사는 북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