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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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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해당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
[속보] 김건희특검, 구치소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 "완강한 거부"
[속보] 김건희특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소환조사 4일로 연기"
[속보]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HS효성 압수수색
[속보] '尹 체포영장 집행' 김건희 특검팀, 서울구치소 도착
지난 4월 공포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도 등록을 통해 제도권 관리 대상이 되는 등 법적 틀 안에서 아이돌봄 인력과 기관이 관리되기 시작한다. 제도의 변화는 육아 당사자로서, 그리고 그동안 육아도우미 관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민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기업 관계자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29일 대검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
26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상수도관 파열로 주변 지역이 단수됐다. 누수 발생은 1983년에 부설된 직경 200㎜ 상수도관이 노후화되면서 지름 약 10㎝ 가량이 파열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누수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으나, 복구 작업을 위한 밸브 조절로 인해 북아현동 1011번지 일대 약 450세대가 일시 단수됐다. 서울시는 즉시 복구 작업에 들어갔고, 세척·수질 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단전·단수 지시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26일 새벽 4시 40분쯤까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8시간 40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공모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함 원장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지난 2022년 4월 28일 명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사실관계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명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함 원장이 명씨와 나눈 메시지를 확보했다. 명씨는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사 코바나컨텐츠에 수억원의 대가성 협찬을 한 의혹을 받는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을 26일 소환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출석했다. 송 의장은 '김 여사 측에서 전시회 후원 요청이 있었나' '김 여사와 원래 아는 사이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컴투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신임 검사장 18명 중 4명이 여성 검사들로 발탁됐다. 법조계에선 주요 보직에서 여성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최다 여자검사장을 중용해 균형있는 인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보임은 18명, 전보는 15명로 부임 일자는 오는 29일이다. 이번 인사에선 신임 검사장 18명 중..
[속보] 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24일 특수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범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피해자를 세 차례 서울로 유인해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선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당시 중용된 특수·기획통 검사들이 물갈이 되고 새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맞춘 이들이 대거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정 장관의 단독 인선 행보가 차기 검찰총장의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25일 대규모 검찰 고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