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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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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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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심사…내란특검, 700여쪽 의견서 준비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표결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가 시작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후 2시20분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계엄을 언제부터..

법무부, 서울구치소장 교체…"尹 특혜 시비, 인적쇄신 필요"

법무부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하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오는 18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

순직해병 특검, 경북 내성천 방문 조사…김동혁·조태용 재소환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사고 현장인 경북 예천군 내성천을 방문 조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류관석·김숙정 특검보와 수사관들을 내성천 일대에 파견해 본류와 지류 현장을 방문해 사고 발생 순간을 재구성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19일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당시 현장 지도를 통해 병사들에게 바둑판식 수색 등을 지시하고, 구명 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

김건희 특검, '집사' 김예성 공항서 체포해 조사 예정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귀국하는 대로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할 예정이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가 탑승한) 항공기가 착륙하면 탑승교에서 체포해 일반인과 동일한 게이트를 이용해 특검 사무실로 인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현지시각) 베트남 호찌민에서 인천행 베트남항공 항공편..

김화진 교수 "상법 개정안, 방향성 옳지만 시기 늦어"

기업·금융 관련 법·제도 권위자인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미 시기가 늦었다"는 진단을 내놨다. 김화진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YK가 개최한 '개정 상법 세미나'에서 '개정 상법과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검찰 '실트론 사익편취' 최태원·SK, 무혐의 처분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지분 취득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았던 최 회장과 SK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주회사인 SK가 지..

내란특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11일 참고인 신분 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가운데 한 명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특검, 국회 계엄 해제 재구성 속도…"의도적 방해 있었나"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광복절 특사' 조국 거론…"국민 법 감정 반감 우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매년 보은성 사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특별사면 제도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는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바탕으로..

[속보] 김건희 여사, 오전 조사 11시 59분 종료…오후 1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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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7일 우원식 국회의장 참고인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며 "우 의장은 오는 7일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특검법상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우..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IMS·사모펀드 대표 동시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IMS모빌리티의 조모 대표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모 대표를 2일 소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묻자 "180억뿐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떤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모든 투자..

[속보]'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5일 오전 10시30분 법원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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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 "尹,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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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공소 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 지시…검찰개혁 일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을 현 소속청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일 "정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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