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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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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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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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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요청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내란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공수처 '고발사주' 제보자 조사‥尹 재고발 사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재고발한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23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조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손준성 검사장의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재고발..

3대 특검 인선 마무리…수사 개시 '초읽기'

3대 특검의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수사 개시를 위한 진용 갖추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 받았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2021년부터 4년간 감사위원을 지냈으며 임기 말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일각에선 감사관의 합류를 두고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군대라는 특수성을..

[속보] 김건희특검팀, 수사팀 8개 구성·팀당 사건 2개씩 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을 8개로 편성하고 팀별로 2개씩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2개씩 사건을 맡아 수사할 예정이다. 팀장은 파견 검사 중 부장검사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등 4명 특검보가 각각 2개의 수사팀을 지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재판지연 목적" 의견서 제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진행이 정지되어선 아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檢출신 '특수·공안' 대거 포진… '尹 부부' 겨눈 3대 특검 칼날

3대 특별검사(특검)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특검보에 검찰 출신의 특수·공안 인사가 대거 포진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 특검팀의 수사가 다를 바 없다며 '무늬만 특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현 정부가 정작 필요할 땐 검찰 출신 인사를 중용하며 결국 '정치검사'의 꼬리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팀의 수사..

[속보] 내란특검 "尹 내란 재판에 박억수 특검보 출석해 공소유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측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제8차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조 특검은 "특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이 특검에 이첩됐다"며 "23일 재판기일에는 박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며, 같은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특검, 경찰·검사 73명 파견 요청…특검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과 검사 42명 등 7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조 특검은 "경찰과 협의해 박 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며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비..

취임 1주년 오동운 공수처장 "비상계엄 수사 미흡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오 처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 "효율적 수사를 위해 수사와 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하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보내주신 성원과 질..

"정권 따라 성장세"… 李정부와 '소송 인연' 로펌 급부상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소송 변호인들이 공직에 상당수 진출한 가운데 현 정부와 맞닿은 중대형 로펌들이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새 정부 출범 후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로펌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다. LKB는 201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로펌으로 이 대표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을 맡기도 한 이 대표는 대표적..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보 후보 8인 대통령실에 추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을 보좌할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16일 민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하며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 언론 공보 등 역할을 맡는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단기간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

심우정,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논란에 "사건 관련 연락 아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명태균 수사' 관련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어떠한 경위로 검찰총장의 통화내역을 입수했는지 알 수 없으나,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취임 초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檢 "작년 마약사범 2만3000여명…전년 比 16.6%↓"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2년 연속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이는 검찰이 마약사범 수를 최초 집계한..

檢 대대적 물갈이 예고… 사실상 심우정 총장 '사퇴 압박'

정부 여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심 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정부 여당이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

이종배 '차명 대출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차명 대출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범죄"라며 "대통령은 즉시 오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 수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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