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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유엔 'END' 선언, 한반도 비핵화 주춧돌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향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포함한 외교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 연설하면서 대한민국을 33번, 평화는 25번, 민주주의는 12번 언급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E.N.D'는 '교..

2025.09.25. 00:01

[사설] 일본에도 뒤진 성장률 전망… 정부 경각심 가져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 제목은 '글로벌 성장세, 예상보다 탄력적(resilient)'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지만 예상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6월 전망치 2.9%에서 3.2%로 0.3%포인트 올렸다. 주요 20개국(G20) 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25.09.25. 00:00

[사설]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사법부에 대한 폭거다

근거도 못 대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단독 의결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국회 상임위 하나에 불과한 법사위에서, 그것도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의 결의로 청문회에 소환했다. 조 대법원장 외에도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

2025.09.24. 00:01

[사설] 李·블랙록 CEO "韓, 아·태 AI수도로" 성과내길

우리 정부가 '2030년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획기적 성과를 이뤄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12조5000억 달러(1경7000조원)를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투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덕분이다. 우리가 이를 발판 삼아 '아시아·태평양지역 AI 수도(Capital)'로 도약하겠다는 새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이 대통령..

2025.09.24. 00:00

[사설] 김정은 '通美封南' 재천명…한국 패싱 절대 안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한과는 통일은 물론 어떤 협상도 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을 건너뛰고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재천명한 것으로, 이로 인..

2025.09.23. 00:01

[사설] '협치'는 어디 가고…여야 극한 대립 국민은 불안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페이스북에 "장동혁, 그 입 다물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부·여당 규탄 집회를 열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한 말에 그대로 응수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극단적인 표현과 단어까지 사용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등 극한 대립으로 일..

2025.09.23. 00:00

[사설]APEC 미·중 정상회담, 국익 극대화 계기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국제 안보 및 통상 등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중 정상의 만남과 함께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우리는 APEC 의장국으로 국익 증진, 한반도 정세 안정, 글로벌 리더십 제고 등 다양한..

2025.09.22. 00:01

[사설]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폭탄…대미 투자 가능하겠나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발표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

2025.09.22. 00:00

[사설] 美연준 스몰컷 단행···한은도 금리인하 고려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4.00~4.25%로 조정했다. 올 들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오다 9개월 만에 단행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인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빅컷(0.5%p 인하)이 아니라 스몰컷(0.25%p 인하)을 택했다. 우리와 미국 간 기준금리 차는 역대 최대였던 2%포인트(상단 기준)에서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2025.09.19. 00:01

[사설] 근거 못 대고 대법원장 무차별 공격하는 여권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 사전 논의'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을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비밀리에 만나)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직접 부인했다.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밀 회동 참석자로 언급된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측..

2025.09.19. 00:00

[사설] 시진핑 APEC 방한 가시화… 한반도 정세 변곡점 기대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국하면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방중에 이어 왕 부장도 조만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2014년 이후 11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시 주석의 방한이 가시권에 들면서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중국은 이달..

2025.09.18. 00:01

[사설] 청년 고용·창업 확대, 실효성과 실행 속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심각한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달라지는 듯해 다행스럽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자들과 토크 콘서트를 갖고 혁신·첨단 산업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제3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며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 약속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25.09.18. 00:00

[사설] 李 "국가 균형발전은 운명"… 123대 과제 성과내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106일 만에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일"이라며 "세종(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를 보고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빨리..

2025.09.17. 00:01

[사설] 일본 자동차 美관세 우리보다 10%p 낮아졌다

미국이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돼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10%포인트(p)의 관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됐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

2025.09.17. 00:00

[사설] 李 "신산업 거미줄 규제 걷어낼 것" 올바른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갈등이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절한 방향제시라 할만하다. 첫 회의에선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주로 다..

2025.09.16. 00:01

[사설] 여권,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삼권분립 지켜야

내란특별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해 온 여권이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신하는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2025.09.16. 00:00

[사설] 사법 개혁, 충분한 법원 의견 수렴이 필수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다. 이 모임은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현재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의 명분으로 상고심 재판 지연 해소와 대법관..

2025.09.15. 00:01

[사설] 北, 중·러에 '통일포기' 지지요청…자력안보 강화를

북한이 '남북 평화 통일 포기' 정책을 인정받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이해를 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 13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다음 날인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각각 통일 포기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역설해 온 '적대적 두 국가'를 바탕으로 한 통일 포기 노선을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2025.09.15. 00:00

[사설] '도약·성장' 강조한 이 대통령…수단·방법 정교해야

1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제는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며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의 방점을 성장에 두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파른 경기후퇴와 기업의 전방위 경영 리스크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2025.09.12. 00:01

[사설] 與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정치 신뢰 허무는 짓

더불어민주당이 11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등의 사안에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이는 정치 신뢰를 여지없이 허무는 행위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국을 냉각시키는 원인이 될 게 분명하다. 민주당은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양보하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는 데 합의했다. 여·야 원내..

2025.09.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