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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성' 비중 둔 2기 개각, 국정 쇄신 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공석 참모진 4명을 채우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에 단행한 이번 2기 개각은 전문성·군(軍) 안정·범여 탕평에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세제와 공급을 다루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교체한 것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새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이형일 재..

2026.08.31. 00:01

[사설] 43조 청년지원 예산, 일자리 창출 우선해야

정부가 내년 청년예산을 올해보다 53.5%나 대폭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태어나서 성장 단계를 거쳐 서른네 살까지 받는 혜택이 한 사람당 최대 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지표가 계속 나빠지는 만큼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배경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다만 세부 사업을 뜯어보면 혼인지원금, 아동기본수당처럼 현금을 직접 쥐어주는 사업이 유독 많은 것은 매우 아쉽다. 이런 접근으로 청년이 겪는 어려움의 뿌리가..

2026.08.31. 00:00

[사설] 금리 '백투백' 인상… 취약층 고려 속도조절해야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는 '백투백(Back to back)' 인상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스스로 "연속 인상은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말할 정도로 이례적이다. 백투백 금리 인상은 역대 네 번째로,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이 '글로벌 고금리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싶었다고는 하지만,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

2026.08.28. 00:01

[사설] 공정위 조사 거부 쿠팡, 美 뒷배 믿어선 곤란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응해왔던 쿠팡이 태도를 바꿔 행정조사기본법의 '7일 전 사전 통지' 조항을 들어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것이다. 기업이 행정조사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고유의 권리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 규제기관이 실시하는 조사에는 기업도 원칙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증거 인멸 가능성을..

2026.08.28. 00:00

[사설] "용산공원 대신 탄천" 오세훈 제안 일리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후보지로 용산공원 대신 제시한 강남구 일원동 소재 탄천물재생센터가 대체 부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등에 청년 임대주택 2만 가구를 짓자는 정부 구상에는 서울시민 64%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입지 여건이 좋고, 녹지 등 환경훼손 우려도 적어 정부가 택지개발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이 26일 두 번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

2026.08.27. 00:01

[사설] 첫 50% 넘은 反美 정서, 동맹 옥죄기 멈춰야

한국인의 대미(對美) 비호감도가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한국인은 55%다. 지난해보다 16%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매우 비호감' 응답은 지난해의 9%에서 올해 18%로 두 배 늘었다. 20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비호감이 과반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호감이 호감을 앞섰던 적은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 두 명이 숨진 사건으로 반미 여론이 들끓었던 2003..

2026.08.27. 00:00

[사설] '800조+α' 슈퍼예산, 과잉유동성 촉발 우려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사상 최초로 8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급증해 그야말로 '슈퍼예산'이다. 예산 총지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9%) 이후 처음이다. 직전 정부의 균형재정을 뒤집고 이재명 정부 들어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 확연하다.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2026.08.26. 00:01

[사설] 경찰 개혁만으로 사건 암장 막을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최근 경찰 비리에 대해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질책하며 경찰개혁기구를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는 법'이라는 걱정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도 경찰 비리 적발 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여권 최고지도부의 이런 언급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폐해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연이은 사건..

2026.08.26. 00:00

[사설] 美·加 관세전쟁, 우리도 예외 아니라는 경고

미국이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캐나다에 50%라는 전례 없는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공격받으면 전쟁 상태인 것, 우리는 공격받았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무역전쟁'이라고 자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공동 운영하는 가장 가까운 안보 동맹이자, 멕시코와 함께 공동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사이다. 그런..

2026.08.25. 00:01

[사설] 과감한 '2기 개각'으로 국정 동력 회복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한때 순항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부동산세제 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ETF 파동 등을 거치며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 24일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0.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긍정 평가가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지율을 갉아먹는 최대 요인..

2026.08.25. 00:00

[사설] 김민석 "부동산세 보완 필요"…정부 적극 수용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처음이자 4개월 만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자리에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지역 국정 지지율이 32%까지 추락하자 여당이 적극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김 대표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2026.08.24. 00:01

[사설] 추가 세수로 100조 기금···일부는 국채 갚아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초과분 등으로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추가 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신속한 전략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국회의 감시와 심의를 받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정부의 재량이 큰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에 규정된 국가재정운용 원칙에서 벗어난 변칙이자, 편법이기 때문이다. 세수 초과분..

2026.08.24. 00:00

[사설] "北 핵 57기"라며 비핵화 언급 않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한 핵무기 57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올해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적은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은 의미가 다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이번 발언은 북한 핵무기 개수를 묻는 취재진..

2026.08.21. 00:01

[사설] '미래자산' 용산공원 주택건설, 신중 결정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을 청년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다음 주로 미뤄 좀 더 숙의할 시간을 갖게 됐다. 김 장관과 오 시장도 다음 주 한 차례 더 만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당정은 이를 지켜본 뒤 용산공원 개발 여부와 법안 처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2026.08.21. 00:00

[사설] 美 선거용으로 흐르는 미-북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 정상이 대면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최근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도 김 위원장에게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신호라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2026.08.20. 00:01

[사설] 정성호, 국회서 '형소법 보완' 약속 꼭 실행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국회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에 줄곧 우려를 표해온 그는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시행 후 발견된 문제는 반(反)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여권이 주도해 개정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안에 주무장관이 이례적으로..

2026.08.20. 00:00

[사설] 북미대화 재개 움직임… '韓 패싱'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자신의 북미대화 요청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15일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데 이어, 16일엔 뜬금없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연일 대북 유화론을 펴면서 7년만의 북미 정상회담 등 대화 재개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2026.08.19. 00:01

[사설] 김민석, 靑에 쓴소리해야 李 정부 성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당과 청와대 전면 협력과 정부 성공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그가 내건 여당 운영 축은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민생 정치, 진영을 넘어서는 확장의 정치, 실력으로 증명하는 유능한 정치 등 세 갈래다. 오는 23일에는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등 굵직한 현안이 두루 다뤄질 전망이다. 새 지도부 앞에 풀기 어려운 현안이 놓여 있는 만큼 첫걸음이 가볍지만은..

2026.08.19. 00:00

[사설] 통상 수장 한밤 경질…왜 이리 국정 불안한가

청와대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한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 정무직 인사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대우를 받는 요직이다. 무엇보다 한미 통상 환경이 심각한 시기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2026.08.18. 00:01

[사설] 용산공원 택지개발 밀어붙일 일 아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주 용산공원 전체 300만㎡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공원 내 어린이정원의 주택 부지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두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의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구체성이 있다. 정부가 연내 발표할 7만3000가구 이상의 추가 택지 후보지에 용산공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

2026.08.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