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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미중 대결과 공존 ①] 속도전의 미국 vs 지구전의 중국: 향후 패권의 향방은?

오늘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중국 전문가인 용인대 박승찬 교수의 [박승찬의 미중대결과 공존]을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항일전쟁은 지구전이며, 최후의 승리는 중국의 것이다." 1938년 마오쩌둥이 '논지구전(論持久戰)'에서 남긴 말이 다시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나흘간 개최되었던 제20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전회)와 11월 3일 미국..

2026.10.29. 18:13

[이영환의 AI 에이전틱 이코노미㉙] 아무도 지시하지 않은 침입, 그리고 UN 보고서가 멈춘 자리

AI가 유능해질수록 그 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진다. 그 걱정을 가장 무겁게 정리해 온 곳이 UN이다. 지난 9월 21일 UN의 '독립 국제 과학패널'은 'AI 에이전트, 오(誤)정렬, 그리고 인간 통제 상실의 위험'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핵심 진단은 이렇다. AI의 능력이 커지는 것은 좋은 일에만 쓰이지 않는다. 목표가 어긋난 시스템에게 그 능력은 허점을 찾아내고, 안전장치를 넘어서고, 자기 행동을 사람의 눈에서 감추는 데에도..

2026.10.29. 17:39

[여의로] 집값 잡으려다 시장 불신 키운 부동산 규제

서울 서초구가 연내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재건축 조합은 부담금이 부과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넘어 아예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미래'다. 재초환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더 많은 규제를 내놓을지 우려하는..

2026.10.29. 11:36

[데스크 칼럼] 밥벌이에 나선 AI, 흥미롭기만 한가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닮아가는 방식이 심상치 않다. 전쟁에서는 상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공격할 표적을 찾아내고, 산업 현장에서는 인간의 일을 빠르게 대신하고 있다. 인간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시작한 AI가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인간을 닮기 시작했다.인간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애원하는 AI가 등장했다. 미국 과학기술매체 퓨처리즘은 최근 자사 편집국에 AI 에이전트들..

2026.10.29. 06:21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3기 신도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분당을 비롯해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른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건설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초스피드로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이다. 기자 초년병 시절에 유력 후보지를 찾아 용인 등 수도권을 헤매던 기억이 새롭다. 1989년 4월 27일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불과 7개월 만인 그해 11월 26일 최초로 분당 시범단지 모델하우스가 준공, 청약에 들어갔으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전이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발표 당일 신도시 권..

2026.10.28. 18:02

[기업 인사이트] AI 시대, 연구데이터는 누구의 관할권인가?

인공지능(AI)이 연구실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연구자는 AI 서비스를 활용해 실험데이터를 분석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연구데이터가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되는 순간 새로운 질문이 발생한다. 데이터는 어디에서 처리되고,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 AI 활용이 확산될수록 연구데이터 보안은 기술적 보호를 넘어 법적 관할권과 국제협력의 문제로 확대된다.지난 10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2026.10.28. 17:58

[칼럼] 사회적가치기본법, 이제는 제정할 때

지난 50년간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는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1960년대 초반 100달러 언저리에 머물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5년 3만 6855달러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1964년 1억달러였던 수출은 2025년 7천억달러를 넘어섰다. 2026년에는 미국·독일·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1조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출 100억달러, 국민소득 1000달러"의..

2026.10.28. 09:00

[지인엽의 법과 경제] 중복상장금지, 기업분할제도부터 다시 보자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해 추진한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을 접었다. 솔리다임 상장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중복상장 논란이 일어났고, 돌연 SK하이닉스는 최근 시장 여건과 주주가치를 고려해 상장 검토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상장 중단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묻게 된다. '기업 성장에 자본조달은 필수인데, 왜 소수주주들은 자회사의 자금조달을 반대할까?'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는 필수다. 특히 반도체처럼 대규모 선행..

2026.10.27. 17:57

[칼럼]불타는 프랑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프랑스는 왜 불타고 있나.프랑스가 불타고 있다. 도심 연쇄 방화와 폭력 시위 형태의 '불타는 사회'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톨레랑스의 프랑스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다. 불타는 프랑스는 단지 이국에서 벌어지는 소요를 넘어 복지 국가의 재정 위기, 사회 통합 실패, 정치적 대화 소멸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불타는 프랑스의 시작은 1981년 미테랑 대통령 집권 이후 연금개시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것에서 시작한다. 노후..

2026.10.27. 11:01

[칼럼] 북핵 징비록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평화와 번영'은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2022년 9월 북한은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법제화했다. 이 법은 2013년의 '자위적 핵 보유법'을 핵무력 질적 고도화와 양적 증가를 반영해 새롭게 내놓은 김정은판 핵 교리(nuclear doctrine)다. 2013년의 핵 교리가 억제(deterrence)에..

2026.10.26. 18:00

[윤일현의 文香世談] 사랑은 가도 우리는 깊어진다

깊어 가는 가을, 공원의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잎새를 바라본다. 오래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문득 가슴 한쪽에 묻어둔 이름이 떠오른다. 젊은 날에는 사랑도 이별도 그 순간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떠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가 남긴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어느새 내 존재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깨닫는다.이반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은 그런 기억에 관한 소설이다. 불혹에 가까워진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는 첫사랑 이..

2026.10.26. 18:00

[여의대로] 불타는 유럽 맹주(盟主) 프랑스·독일, 먼 나라 이야기 아니다

독일 대기업 한국법인장인 지인은 요즘 밤잠을 설친다. 한국법인을 맡은 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힘센 노동조합이 있기에 웬만해서는 구조조정을 잘 안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남도록 해야 하는지 너무 고민스럽다.제조업 최대 강국 독일은 요즘 때아닌 구조조정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업계다. 최대 자동차 메..

2026.10.26. 17:49

[데스크 칼럼] 모아타운 민간 참여, 훈풍인가 이권인가

서울 강북 낡은 저층주거지는 오랫동안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주민들은 새 아파트를 바랐지만 재개발 문턱은 높기만 했다.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주민간 이해관계도 복잡했다. 사업을 추진할 초기자금과 전문인력마저 부족해 수십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왔다.모아타운은 지지부진하던 노후주거지 정비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묶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하지만..

2026.10.26. 14:08

[특파원 시선] 日언론, 국내선 얌전 해외선 용감…韓언론은?

지난 10월 13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일본 홋카이도신문 기자가 스파이혐의를 쓰고 체포됐다. 그는 모스크바 감옥에 갇혀 있다. 지난 1월 20일에는 일본 NHK테헤란지국장이 이란의 민주화운동을 취재하다가 이란 당국에 구속됐다. 일본 기자들의 수난을 접하면서 과거 만났던 용감한 일본 기자들이 생각난다. 1999년 8월 내전으로 대량살육이 진행되던 동티모르였다. 현장에서 만난 일본 사진기자를 잊지 못한다. 당시 UNAMET(유엔동티모르선거지원..

2026.10.26. 06:00

[특별기고] 혁명가 박정희는 과연 독재자였나?

오늘 우리나라 비극적 현대사의 한 장면인 10·26을 맞으면서 필자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마음속에 품어온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박정희 대통령은 스스로 역사에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 인물로 기억되길 바랐을까? 어떤 칭호가 그에게 가장 어울릴까?"그가 맡은 직책과 이룩한 업적을 살펴볼 때 자연인 박정희는 '대통령' '정치가' '지도자'로 지칭될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삶을 오랫동안 관조해 온 필자로서는 '혁명가 박정희..

2026.10.25. 18:09

[여의대로] 비실대는 삼성전자 주가, 오너와 이해상충 탓인가

삼성전자가 지난 8일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가운데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0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12조1700억원보다 782%나 급증했다. 달러로 환산하면 750억 달러로, '글로벌 증시 황제주' 엔비디아의 3분기(8~10월) 추정 영업이익 700억달러(약 97조원)를 훌쩍 뛰어넘는다. 삼성전자가 현시점에서 '세계 최고 영업이익 창출 기업'이라는 찬란한 금자탑을..

2026.10.25. 17:56

[칼럼]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이제는 폐지할 때

2022년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면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다. 배경은 잘 알려져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보듯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로 떼어내 자회사로 따로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의 몫을 깎는다는 비판이 컸다. 정부는 구조개편 공시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보호방안이 미흡할 경우의 상장 제한을 묶어 3중 보호장치로 내놓았다. 결국..

2026.10.22. 18:06

[이종화 칼럼] 청년이 분노하는 세상, 희망 품게 바꾸어야

10월 초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뉴델리에서는 시위로 곳곳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다. 인도에서는 올해 의대 입학시험의 부정행위와 취업난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가 이어졌다. 프랑스에서도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고물가와 재정 긴축에 반대하는 사회 전반의 시위와 맞물려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다. 지난해 네팔에서는 부패와 실업에 분노한 젊은이들의 시위가 정권 퇴진으로 이어졌다.청년들은 왜 분노하고 거리로 나오는가. 현재의 삶..

2026.10.22. 17:39

[칼럼] 그 질문, 우리 직원이 AI에 했다는데요

올해 초 서울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사건은 수사 방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검색 기록이 아니라 AI와 나눈 대화를 먼저 살폈고, 그 안에서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죽어?"라는 질문 하나를 찾아냈다. 혐의는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 사람에게 물었다면 증거가 되기 어려웠을 질문이, AI에게 물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 증거가 된 것이다. 법원은 이런 대화를 낯설게 보지 않는다. AI와의 대화는 이메일이나..

2026.10.22. 14:58

[이영환의 AI 에이전틱 이코노미㉘] 멈추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미제 살인사건 목록을 인터넷에 올려 둔다. 수십 년 전 사건도 있다. 페이지마다 제보 양식이 하나씩 붙어 있다. 혹시 무언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 달라는 것이다. 유가족이 기다리는 것은 그 양식이다.지난 7월 18일, 그 페이지에서 허위 제보 하나가 제출됐다.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내용이었다. 이 허위 제보를 작성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날 앤스로픽 사(社)는 클로드 하이쿠 4.5의 성능 시험 중이..

2026.10.22.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