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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긴급 아닌데 예비비? 의회는 거수기인가...양산시 예산 폭주 경고음

경남 양산시의 예산 파동은 더 이상 '논란' 수준이 아니다. 이쯤 되면 노골적인 원칙 훼손이자, 지방재정 시스템을 가볍게 여긴 결과라고 봐야 한다. 행정의 편의가 법과 절차 위에 올라서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더불어민주당 임정섭 시의원 예비후보가 꺼내 든 '재정 민주주의 파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을 점잖게 표현한 수준에 가깝다. 예비비는 아무 때나 꺼내 쓰라고 존재하는 돈이 아니다. 재난과 같은..

2026.03.24. 09:07

[기자의눈] '묘한 기름값'에 반복되는 정유사들 수난

"기름값이 묘하다."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내 기름값을 두고 한 말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국내 기름값은 오르고 있는 게 의아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시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방식을 들여다보며 '묘한 기름값'을 잡으려 했다. 결과는 빈손이었다.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에 별다른 요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대신 휘발유 가격 감독을 위해 알뜰주유소를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10여 년이 흘러 정부는 다시 정유사..

2026.03.23. 18:26

[기자의눈] 가격은 내리고 원가는 오른다…식품업계의 역설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다. 최근의 대한민국 식품업계다. 밀가루, 설탕 등 글로벌 원부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커지고, 인건비와 물류비는 상승 흐름이 이어진 지 오래다. 여기에 고환율 장기화로 수입 단가 부담까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내놓는 최종 소비재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앞다퉈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겉으로는..

2026.03.22. 17:21

[기자의눈] 선거철 ‘1인 미디어 활동’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선거철이면 활동 범위를 넓히는 일부 '1인 미디어'의 행태가 꼴불견이다. 질문으로 시작된 발언이 어느새 주장과 공방으로 번지며 기자회견장을 흔든다. 정보 전달의 자리는 순식간에 소모적 충돌의 공간으로 바뀐다.이 같은 '1인 미디어 논란'은 김해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송유인 시의원과 정영두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맞붙은 이번 경선은 4월 4일과 5일 당원투표와 일반여론조사로 후보가 결정된다.지난 19일 정 후보의 정책 발표 자..

2026.03.22. 13:16

[기자의눈] 중공업 현장 'AI와 균형 찾기'

인공지능(AI)가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조선, 철강 등 중공업 현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공장)' 구축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생산 공정 자동화는 물론, 안전 관리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AI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전 세계 시장 역시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가 지난해 전 세계 기업 약 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88%가 AI를..

2026.03.19. 17:00

[기자의눈] 'K-사이언스'가 필요한 이유

국내 연구개발(R&D) 생태계 회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전략으로 'K-사이언스'를 추진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국내 과학기술 역량을 좌우할 중점 투자분야에 한국 고유의 연구 역량 확보를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K-사이언스는 전략기술 확보에 치중한 기존 R&D 정책과 달리 스토리텔링 기반의 과학문화 조성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 환경에 과학기술을..

2026.03.18. 17:49

[기자의눈] 호르무즈 사태와 신안 앞바다에서 시작되는 에너지 실험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특히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반복된다. 결국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비중을 늘리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전남 신안군이다.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지역으로, 넓은 해역과 안정적인 해풍..

2026.03.18. 08:18

[기자의눈] AI 치안은 빨라지는데 책임은 어디 있나

경찰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미래치안정책과를 '치안인공지능정책과'로 개편하고, 경찰 내부 AI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명문화했다. 수사와 민원, 내부 업무망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치안 AI' 체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AI 챗봇 기반 민원 서비스와 수사 지원 시스템, 내부망 통합 플랫폼 구상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 조직은 기술 전환의 속도를 분명히 높이고 있다.방향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2..

2026.03.17. 20:15

[기자의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커지는 보험사 악성민원 우려

정부가 금융권, 특히 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연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소비자 권익을 지키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과잉 보상으로 인한 '악성 민원' 증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 방침 하에 보험사가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자보호 강화 지표는 민원 건수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민원 건수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소비자..

2026.03.16. 17:45

[기자의눈]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소리는 때로 침묵이다. 논란은 개인이 만들지만, 파장은 집단이 키운다. 형법에서는 범죄를 세 부류로 나눈다. 직접 저지른 사람, 도운 사람, 그리고 결과를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사람이다. 정치에 이런 조항은 없지만,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굳이 법전을 들춰보게 된다. 알면서도 돕는 순간 그것은 '방조'가 되고,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멈추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가 된다.최근 국민의힘을 뒤흔든 '한동훈 제명'..

2026.03.16. 13:46

[기자의눈] 주민이 30년 기다린 도로, 누가 막았나

30년이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언곡마을 주민들이 도로 하나를 기다린 시간이다.그런데 이 도로는 어느 날 갑자기 '불가능한 사업'이 됐다. 주민들에게 왜 불가능해졌는 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공식적인 중단 발표도 없었다. 그저 행정 문서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다. 이 사업은 왜 멈췄는가가 아니라, 누가 멈추게 했는가다. 규제가 풀렸는데 사업이 멈췄다. 2024년 5월 말, 양산시 건설도로과는 중요한 통보를 받았다...

2026.03.13. 13:43

[기자의눈] 비축유 방출과 최고가격제 병행, 정책 일관성 논란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에 정부가 설정한 마진을 더해 가격을 제한한다. 사실상 시장 자율에 맡겨졌던 유가 결정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도다. 12일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결의에 따라 역대 최대인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도 발표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03.12. 15:42

[기자의눈] 다주택자 좇다 놓친 것…집값만큼 중요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말값'

부동산 시장은 숫자, 즉 가격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세금과 대출, 금리 같은 정책 변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와 정책 기조다. 집값이 땅의 가치에서 비롯된다면, 정책 신뢰도는 정부의 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그런 점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 흐름은 다소 '수요 관리'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공식화했고, 금융당국 역시..

2026.03.11. 17:40

[기자의눈] 현대차, '중동전쟁' 변수…다시 한번 '위기 극복 DNA'

미국과 이란의 전쟁 포화가 중동을 넘어 글로벌 산업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중동을 지나는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는 출렁이고, 물류 비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우리 기업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지정학적 변수에 민감하고 현대차그룹도 예외는 아니다.지난 8일 시장조사기관 베른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동..

2026.03.11. 08:22

[기자의눈] 규제 발표와 예외 확대…오락가락 탈플라스틱 정책

이른 아침과 점심시간 카페에는 항상 커피를 찾는 직장인들로 붐빈다. 어느새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더러는 빨대를 거부하고 테이크아웃 컵만 받아들고 가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마트나 쇼핑몰에선 일회용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생활용품이 늘었다. '탈(脫)플라스틱'을 향한 의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변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흐물거리는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

2026.03.09. 18:05

[기자의눈]‘시민의 눈’이라던 양산시 옴부즈만, 그 눈은 누가 감시하나···거울은 세웠지만 닦지 않았다

경남 양산시가 운영하는 상근 옴부즈만 제도는 애초 '행정을 감시하는 시민의 눈'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억울한 행정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목적이었다.시민이 겪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며, 반복되는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고 시민과 행정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옴부즈만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다.옴부즈만은..

2026.03.06. 09:05

[기자의눈] "신앙을 빌미로 사욕(私慾)을 포장하지 말라"

최근 우리사회를 보면 무속이 문화 콘텐츠나 개인적 신앙 생활을 넘어 남용되는 감이 있다. 무속인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와 순직 공무원의 사인을 거칠게 표현하고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온 무당이 오히려 인기몰이를 하는 등 사회적 선을 넘나들고 있다.종교의 자유로 인정하더라도 무속 신앙이 합리성과 윤리란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우리사회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무속의 일탈을 가장 경계하는 곳은 교회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

2026.03.04. 14:54

[기자의눈] AI가 습격한 2026년의 대한민국…'십만양병'이 절실하다

400여 년 전. 율곡 이이는 조선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임금에게 '십만양병설(十萬養兵說)'을 주장했다. 다가올 오랑캐 혹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10만명의 정예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권력자들은 "태평성대에 무슨 군사냐"며 간언을 일축했다. 당시 조선 인구가 1200만. 10만이나 되는 군사를 훈련하고 먹이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던 만큼 안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논리에서다..

2026.03.03. 17:08

[기자의눈] 李 자가 매각 결단에서 읽힌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 국민 여론까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져 온 부동산 정책 논란에 정면 돌파하려는 선택으로 읽혔기 때문이다.이 대통령 취임 이후 6·27 대출 규제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지속돼 왔다. 여기에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2026.03.02. 14:30

박대조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장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 공방이 아니다.이 사안의 성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작권과 책임 주체에 관한 법적 문제다. 그런데도 박 예비후보는 핵심 쟁점을 피해 간다. 박 예비후보 측이 내세운 방어 논리는 단순하다.문제의 원고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생산된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에 가깝다. 저작권법상 '업..

2026.03.02.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