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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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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자산매각 중단 지시에…안도와 혼란 사이의 공기업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가운데, 공기업·공공기관의 내부는 분주해진 모양새다. 정부가 자산매각 현황 조사에 들어가면서 부랴부랴 움직임이 바빠졌다.앞선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고, 이들 기관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했다. 사실상 정부의 혁..

[기자의눈] “쿠팡이면 된다”는 시대에 홈플러스가 남긴 질문

"집 앞 홈플러스 사라진다고 이마트 가나요? 안 가죠. 그냥 쿠팡 켭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의 한마디가 씁쓸하게 귓가에 남는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수개월. 그러나 주인 찾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인수의향서 제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0월 31일. 이름을 올린 두 곳은 모두 재무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기업들이었다. 이에 시장에선 "사실상 유효한 인수 주체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선..

[기자의눈]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 시대 역행이다

"저인망식 정보 수집의 신호탄과 같다."최근 취재 과정에서 경찰청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들은 얘기다. 현 시점에서 폐지됐던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되살리겠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단 경고다. 자칫 잘못했다간 87년 체제 전 '경찰 파쇼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이번 경찰청의 정보경찰 개편 명분은 '캄보디아 사태'다. 현지에서 스캠 범죄가 심각하니 '외국인 정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전에 충분히 알고 범죄를 예방..

[기자의눈] 석유화학 대수술 임박, 정부의 '전략적 개입' 성패 가른다

올해 안으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대규모 재편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각 기업이 보유한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최근에는 HD현대와 롯데케미칼 간 대산단지 내 설비 통폐합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대수술'이 머지 않았단 뜻이다.국내 석유화학산업은 대산,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문제는 이번 구조조정이 자칫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기자의눈] 농협에 홈플러스 떠넘긴 정치권… 농업적 이점은 의문

세종//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농협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위원들은 국산 농산물 판로 확보 등을 이유로 이같은 요구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관련 내용을 농협과 협의해보라는 제안이 전달됐다.정치권 논리는 단순하다. 농협이 국내 업계 2위였던 '유통 공룡'을 인수하면 국산 농산물 유통망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의눈] '자원 안보'는 지속에서 완성된다

몇 년 전 필리핀의 한 니켈 광산을 취재한 적이 있다. 비행기에서 배로 갈아타고, 다시 차로 이동하는 여정까지 이동 시간만 7시간이 넘어서야 광산이 있는 섬에 닿았다. 국내 한 기업이 앞으로 이곳에서 니켈 원광을 퍼올리겠다고 한 그 주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니켈과 코발트 등 원광 채굴에 나선 중국 등 여러 나라 기업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그중 유독 덤프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선을 끈 기업이 있었는데 일본 스미토모상사의 자회사인 니켈아시아였다..

[기자의눈] 한동훈의 계양을 딜레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이 한풀 꺾였다. 6·3대선 이후 제기됐던 '전당대회 출마' 논의도 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힘이 빠졌고, 정치면에서 그의 이름을 찾기 어려워졌다. 최근 한 전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민심 탐방 행보를 이어가며 존재감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치적 파급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여의도에서도 기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당내 인사들과 비공식 소통에도 나서고 있지만, 정치적..

[기자의눈] 부동산 시장…가격보다 중요한 건 '정부 신뢰 회복'

진실이 아닌 말을 반복하다 보면, 훗날 어떤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옛 동화가 있다. 바로 거짓말의 위험성과 신뢰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알려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온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하루아침에 공석이 됐다. 이상경 전 1차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집을 사려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

[기자의눈] 인공지능이 선도하는 미래…모빌리티 경쟁력 좌우한다

'한국판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로 불리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서 화두는 인공지능(AI) 기술이었다. 모빌리티 산업 내에서 AI 기술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앞으로는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전사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성장세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및 데이터 부족, 과도한 규제 등은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꼽힌다.AI 기술 확산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모빌리티 분야는 '..

[기자의 눈] 미생(未生)도 감사해야 할 양안 청년들

아무리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잘 살기는 정말 어렵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 등에 직면한 채 고뇌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해야 한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에서도 이런 불후의 진리가 예외일 수는 없다. 이는 40여년 전 유행했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한국의 대중가요가 최근 중국의 동영상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더우인 등에서 나름 인기를 끄는 사실을 봐도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기자의눈]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 집단 출범한 배경은

"개인의 심리 치유만으로는 태움 문화를 바꿀 수 없습니다."지난 21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 발대식에서 한 전문가가 밝힌 말이다. 고질적인 '간호사 태움 문화'에 협회가 심리상담 시스템 마련에 발벗고 나섰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태움'은 말 그대로 후배 간호사를 재가 될 때까지 정신적으로 몰아세우는 조직 내 괴롭힘을 뜻한다. 간호사 태움 문화의 실태는 과연 어..

[기자의눈] 철 지난 '레드 콤플렉스'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 반세기 넘게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한 것은 '반공주의'였다. 철의 장막으로 둘러싸인 공산 진영은 자본주의의 최대 적이었고, 넘어서야 할 상대인 동시에 우리를 뛰어넘을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었다.30여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공산주의는 함께 붕괴됐다. 세계화가 찾아왔고, 지구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레드 콤플렉스는 어른들의 케케묵은 이야기로 여겨졌다.철 지난 레드 콤플..

[기자의눈] 배당 못 하는 보험사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시급

지난해 2월 도입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이다. 보험업권에선 올해에도 밸류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보험업권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업이 가진 순자산보다 주가가 낮다는 걸 의미한다. 보험업권에서 밸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방증한다.밸류업 중 핵심은 주주환원 정책이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을 위한 여러 장치..

[기자의눈] '열' 산업 전담조직 신설…기대만큼 우려도 솔솔

40여 년 만에 열 산업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나오면서 집단에너지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기후에너지정책실 산하에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습니다.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사실 '열'은 최초의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부싯돌을 이용해 마찰열을 일으켜 '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의 역사와 나란히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역사가 사실 지역난방의 역사"라며 "19..

[기자의눈] 식상한 '정쟁쇼' 멈추고 민생국감 속으로

올해 국정감사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장면들로 채워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사법부 수장을 조롱하는 패널이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의원 간의 사적인 욕설 문자, '한주먹 거리'라는 등 낯 뜨거운 막말이 오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원전 계약을 두고 '전 정권이 싼 똥'이라거나 '우리가 똥을 치우고 있다'는 등의 배설물 논쟁이 벌어졌다. 국정 감시라는 본질은 실종되고 강성 지..

[기자의눈] 한강버스, 신뢰 회복이 재출항의 조건이다

한강 위를 달리는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은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멈췄다. 서울시는 성능 고도화와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한 달간 무승객 시범운항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수단인만큼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쳤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시작부터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7일 취항식에서 "한강의 역사는 한..

[기자의눈] 금융현안 수두룩한데···정무위 국감, 건설적 논의 필요할 때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금융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지만, 자칫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공존한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 전반의 민생·정책 이슈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정무위는 올해 잇따라 발..

[기자의눈] 관심이 감시로 바뀌는 순간

대중의 관심은 연예인의 존재 이유다. 그렇지만 대중의 관심이 곧 '열람의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다. 대중의 관심과 열람의 권리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질수록 사회의 시선도 무뎌진다.최근 연예계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는 더디다. 그룹 키스오브라이프 멤버의 CCTV 유출 '열애설'과 방탄..

[기자의눈]흔들리는 통상 질서 속 유일한 출구는 외교력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통상 정책이 글로벌 경제 구도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의 관세협상도 초기 분위기와 다르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 자동차 관세와 50% 철강 관세를 부과하고, 그동안 한미 간에 유지해온 자유무역협정(FTA)마저 백지화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APEC)' 전까..

[기자의눈] PA간호사 제도화…교육 갈등 해소는 언제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가 마침내 제도권안으로 들어왔다.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불분명했던 PA의 역할을 법적 근거로 명시한 것이다. 이로써 피부 봉합·피하 절개·골수 천자까지 그동안 의사 고유 권한으로 여겨졌던 의료행위를 PA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됐다.업무 범위는 크게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보조와 체외순환 등 3개 항목 아래 총 43개 행위로 구체화됐다. 특히 골수 천자의 경우 지난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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