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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강진 ‘반값여행’이 던진 질문… 관광정책, 이제 방향을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을 세 차례나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 단순한 사례 소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다.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는 서울에 몰려 있다.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관광 낙수효과와 거리가 멀다. 지방 곳곳에서 관광 활성화를 외치지만, 실제 소비는 지역에 남지 않는다. 관광객은..

2026.02.26. 10:26

[기자의눈] 팍스(Pax)에서 팩트(Pact)로…거래가 된 미국의 평화

약 2000년 전 지중해 세계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는 이름 아래 전례 없는 평화를 누렸다. 로마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정복지 전역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사통팔달의 도로망은 제국의 혈관이 되어 문화와 경제를 하나로 묶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피정복민의 희생과 무력으로 강요된 질서가 존재했지만, 로마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지중해는 수 세기 동안 전쟁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현대사..

2026.02.26. 06:00

[기자의눈]양산시 체육부지에 전투기는 세워졌고, 질문은 남았다

경남 양산대로를 달리다 보면 시선을 잡아끄는 풍경이 하나 생겼다. 도로변에 우뚝 선 퇴역 전투기다. 양산시가 추진한 '안보역사존 조성사업'의 결과물이다. 설치는 끝났고, 전투기는 제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시민들의 질문은 더 많아졌다.이 전투기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한 상징인지에 대한 질문이다.양산시는 지난해 11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심 대로변에 대형 군용기를 고정 전시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위치, 체육..

2026.02.25. 06:00

[기자의눈]“학대는 인정, 처벌은 불가”…장애 아동을 범죄자 취급한 학교·검찰의 자기모순

중증자폐 장애아동을 향한 교사의 욕설 사건이 검찰 접수 단 하루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이 사건에서 욕설과 정서적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모순적 판단을 내렸다. 법과 상식, 그리고 장애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사건은 지난해 11월, 전남 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중증자폐 장애아동에게 "야 이 XX야", "야 이 미친 XX야..

2026.02.24. 17:12

[기자의눈] 통신사 마케팅 경쟁, '백년하청' 벗어나야

백년하청(百年河淸). 중국 황하(黃河)의 물이 맑아지길 백 년을 기다린단 뜻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을 비유하는데, 십수 년째 이어지는 국내 통신업계 마케팅 경쟁을 연상케 한다.지난해 가장 떠들썩했던 사회적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해킹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산업계와 금융권을 잇따라 강타하며 보안 체계의 허술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통신3사가 자리했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까지 가입자..

2026.02.24. 15:16

[기자의눈] K-바이오의 '역대 최대' 실적…기록과 신뢰 사이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미공개'.2025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그야말로 '숫자의 향연'이었다. 실적 시즌이 열리자 주요 기업들은 앞다퉈 '역대 최대' '호실적'을 내세운 성적표를 꺼내 들었다. 화려한 수식어만큼이나 주가도 출렁였고, 시장의 기대는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그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풍경이 사뭇 달라진다. 아쉬운 점은 기록적인 실적을 이끈 계약의 핵심 조건이 대부분 베일에 싸여 있었다는 것이다. 비밀유지 조항(NDA)..

2026.02.24. 00:37

[기자의눈]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공무원 재해보상,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공무원에게 국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한 사회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다. 최근 광주서부경찰서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중상을 입고 퇴직한 전직 경찰관 이모씨의 장해급여 심사 과정을 지켜보며,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씨는 지난 2012년 11월 10일, 수배자 검거를 위해 도보 탐문수사를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

2026.02.23. 10:57

[기자의눈] K-스틸법, 전기세 아닌 '친환경'에 방점 찍은 이유

국가 기간산업 철강이 흔들리자 정부가 직접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IMF 외환위기 당시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 한 지 약 20년 만이다. 정부가 들고나온 카드는 K-스틸법, 공식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다. 국내 철강업계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게 핵심으로,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국의 저가공세와 미국의 고강도 관세, 유럽의 친환경 규제를 동시에 감당해야하는 철강 기업으로서는 그야..

2026.02.22. 18:10

[기자의눈]무책임한 '탈시설' 논의가 답이 아니다

설 명절은 어느 때보다 가족의 정(情)을 느끼는 때다. '따뜻함, 위안, 의지, 보호, 교육' 가족이 채워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기능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립하고 홀로서기까지 부모 혹은 제3자의 충분한 보호 속에서 양육되고, 지지를 받는다. 때때로 이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위기가정도, 그 안에서 학대 등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부모나 가정의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모든 문제의 원..

2026.02.19. 17:50

[기자의눈] 하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됐다니

격화소양. '신발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다'는 의미다. 슬랩스틱 코미디쇼에서나 사용할 법한 이 표현은 '애써 하긴 하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해 효과가 없는 상황'을 에둘러 나타낸다.지난달 우리 사회에는 격화소양이 현실로 등장했다. 30대 대학원생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배후에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있다며 오로지 군만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이 풀리기보다 그 대상과 방향에 대한 '가..

2026.02.18. 18:55

[기자의눈]“공식 명칭도 못 쓰나”… 경선 관리, 원칙은 어디에 있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경선 적합도 조사(여론조사)용 대표경력 표기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공식 명칭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경선 관리의 원칙과 해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문제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경력 표기다. 해당 기관은 노벨평화상 수상 이력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공식 기념기관으로, 정부 조직이나 선거기구가 아닌 독립 법인이다. 실제 재직 사실이 입증 가능한 기관 경력이다. 그럼에도 전남도당은 "전·현직 대통..

2026.02.13. 15:50

[기자의눈] 금감원장이 던진 숙제, 장애인 고용 왜 외면하나

지난 화요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증권사 CEO들을 모은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을 별도 세션으로 다뤘다. 본래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지만, 장애인고용공단의 관련 제도 안내와 IBK기업은행의 모범 사례를 비중 있게 공유했다. 증권업계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숙제를 정면으로 던진 것이다.업계의 장애인 고용률은 민망한 수준이다. 국내 증권사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 내외로 법정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친다. 많은..

2026.02.12. 18:10

[기자의눈] 입지냐 이해관계냐…양산시 도시계획 논란의 본질은 절차다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의 며느리 소유 토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둘러싸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설계의 영역과, 직계가족이라는 사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행정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문제가 된 곳은 주진동 산 72-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지난해 입안됐다. 용도지역이 전환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가 완화돼 개발 가능성과 토지 가치 상승이 기..

2026.02.12. 14:33

[기자의눈] 정치판 흔드는 유튜브, ‘조회수 권력’의 시대

21세기 들어 유튜브는 더 이상 단순한 '온라인 놀이터'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공간이 됐다. 개인의 취미나 일상을 공유하던 유튜브가 이제 정치권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무대로 변모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앞세운 유튜버들이 여론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어준과 최욱, 국민의힘에서는 고성국과 전한길 등이 대표적인 정치 유튜버로 꼽힌다...

2026.02.11. 18:33

[기자의눈] ‘의대 없는 지역’이 전남 국립의대로 확정 해석?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한 줄이었다. "6년제 의과대학 신설, 정원 100명, 2030년 입학, 2036년부터 의사 배출 가정→2037년까지 200명 확충 가능."짧고 원론적인 문장이다. 지역명은 없었다. 조건과 방향만 있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전남은 '확정'이라는 단어로 응답했다. 환영 성명이 이어졌고, 숙원 사업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권은 개교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왜 이런 온도 차가 생겼을까.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026.02.11. 14:11

[기자의눈] 정부·민간 '두 고래' 싸움에 부동산 안정화 '새우'는 클 수 없다

2022년 방영돼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국내 1등 재벌그룹으로 묘사되는 순양그룹의 총수 진양철 회장(이성민)이 어린 손자 진도준(송중기)에게 퀴즈 하나를 던지는 대목이다."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말이 있지. 그렇다면 새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진양철의 질문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라는 '새우'가 값싼 저가 반도체를 앞세운 글로벌 기업이라는..

2026.02.11. 06:00

[기자의눈] 전남·광주 행정통합 속도가 답이 될 수는 없다

전남·광주 시·도 국회의원들과 시·도 관계자가 지난 8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제정 제5차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직후, 법안에 담긴 재정·권한 특례 상당수가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수용되지 않자 마련된 자리다.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다 과감한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그러나 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

2026.02.10. 11:04

[기자의눈] 도덕성 외면한 임명 강행…전남도 인사 시스템 어디로 가나

김영록 전남지사가 음주운전 전력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미경 후보자를 결국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민의 돌봄과 복지를 책임지는 핵심 공공기관장 자리임에도, 보다 엄격한 도덕성 기준은 외면한 채 '경력'만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사실상 추인한 전남도의회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김 지사는 9일 신미경 후보자를 제3대 전남사회서비스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2026.02.09. 17:12

[기자의눈] "구속돼도 월급은 꼬박"…인천시의회 '청렴도 꼴찌' 이유가 있다

요즘 인천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허탈하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차가운 구치소에 앉아 있던 동료 의원에게 매달 367만원의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곳,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급 중단' 권고를 대놓고 무시하는 곳. 바로 인천시의회의 현주소다.최근 발표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록한 '2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은 이러한 오만함에 내려진 당연한 성적표다. 특히 기관의 개선..

2026.02.09. 15:08

[기자의눈] 통산 400번째 메달… 78년 만에 이룬 영광의 올림픽사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나온 스노보드 김상겸(하이원)의 은메달은 대한민국이 동·하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총 400번째 메달이다. 이번 대회 한국의 첫 메달이기도 하다. 김상겸은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의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벤자민 카를(오스트리아)에 0.19초 차이로 밀려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쉬움이 남지만 개인 통산 4번째 올림픽 도전 만에 첫 메달을 목에 걸었으니 개인적으..

2026.02.0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