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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비축유 방출과 최고가격제 병행, 정책 일관성 논란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에 정부가 설정한 마진을 더해 가격을 제한한다. 사실상 시장 자율에 맡겨졌던 유가 결정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도다. 12일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결의에 따라 역대 최대인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도 발표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03.12. 15:42

[기자의눈] 다주택자 좇다 놓친 것…집값만큼 중요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말값'

부동산 시장은 숫자, 즉 가격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세금과 대출, 금리 같은 정책 변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와 정책 기조다. 집값이 땅의 가치에서 비롯된다면, 정책 신뢰도는 정부의 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그런 점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 흐름은 다소 '수요 관리'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공식화했고, 금융당국 역시..

2026.03.11. 17:40

[기자의눈] 현대차, '중동전쟁' 변수…다시 한번 '위기 극복 DNA'

미국과 이란의 전쟁 포화가 중동을 넘어 글로벌 산업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중동을 지나는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는 출렁이고, 물류 비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우리 기업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지정학적 변수에 민감하고 현대차그룹도 예외는 아니다.지난 8일 시장조사기관 베른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동..

2026.03.11. 08:22

[기자의눈] 규제 발표와 예외 확대…오락가락 탈플라스틱 정책

이른 아침과 점심시간 카페에는 항상 커피를 찾는 직장인들로 붐빈다. 어느새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더러는 빨대를 거부하고 테이크아웃 컵만 받아들고 가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마트나 쇼핑몰에선 일회용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생활용품이 늘었다. '탈(脫)플라스틱'을 향한 의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변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흐물거리는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

2026.03.09. 18:05

[기자의눈]‘시민의 눈’이라던 양산시 옴부즈만, 그 눈은 누가 감시하나···거울은 세웠지만 닦지 않았다

경남 양산시가 운영하는 상근 옴부즈만 제도는 애초 '행정을 감시하는 시민의 눈'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억울한 행정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목적이었다.시민이 겪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며, 반복되는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고 시민과 행정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옴부즈만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다.옴부즈만은..

2026.03.06. 09:05

[기자의눈] "신앙을 빌미로 사욕(私慾)을 포장하지 말라"

최근 우리사회를 보면 무속이 문화 콘텐츠나 개인적 신앙 생활을 넘어 남용되는 감이 있다. 무속인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와 순직 공무원의 사인을 거칠게 표현하고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온 무당이 오히려 인기몰이를 하는 등 사회적 선을 넘나들고 있다.종교의 자유로 인정하더라도 무속 신앙이 합리성과 윤리란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우리사회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무속의 일탈을 가장 경계하는 곳은 교회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

2026.03.04. 14:54

[기자의눈] AI가 습격한 2026년의 대한민국…'십만양병'이 절실하다

400여 년 전. 율곡 이이는 조선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임금에게 '십만양병설(十萬養兵說)'을 주장했다. 다가올 오랑캐 혹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10만명의 정예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권력자들은 "태평성대에 무슨 군사냐"며 간언을 일축했다. 당시 조선 인구가 1200만. 10만이나 되는 군사를 훈련하고 먹이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던 만큼 안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논리에서다..

2026.03.03. 17:08

[기자의눈] 李 자가 매각 결단에서 읽힌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 국민 여론까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져 온 부동산 정책 논란에 정면 돌파하려는 선택으로 읽혔기 때문이다.이 대통령 취임 이후 6·27 대출 규제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지속돼 왔다. 여기에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2026.03.02. 14:30

[기자의눈]저작권 분쟁이 아닌 ‘법적 책임 회피’···박대조 양산시장 예비후보 자서전 논란의 본질

박대조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장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 공방이 아니다.이 사안의 성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작권과 책임 주체에 관한 법적 문제다. 그런데도 박 예비후보는 핵심 쟁점을 피해 간다. 박 예비후보 측이 내세운 방어 논리는 단순하다.문제의 원고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생산된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에 가깝다. 저작권법상 '업..

2026.03.02. 09:34

[기자의눈]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비례의석 ‘꼼수' 논란

전남 목포시의회 정의당 비례대표 박유정 의원의 임기 말 사퇴와 곧바로 이어진 승계 결정은 단순한 인사 변동으로 넘기기에는 무게가 가볍지 않다. 목포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정의당 추천순위 2번 조병연 씨에게 승계하도록 결정하면서 절차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됐고, 형식적으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도 없다. 그러나 정치가 언제나 법 조항의 충족 여부만으로 평가되는 영역은 아니며, 시민이 체감하는 정당성과 신뢰의..

2026.02.27. 10:38

[기자의눈] 강진 ‘반값여행’이 던진 질문… 관광정책, 이제 방향을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을 세 차례나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 단순한 사례 소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다.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는 서울에 몰려 있다.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관광 낙수효과와 거리가 멀다. 지방 곳곳에서 관광 활성화를 외치지만, 실제 소비는 지역에 남지 않는다. 관광객은..

2026.02.26. 10:26

[기자의눈] 팍스(Pax)에서 팩트(Pact)로…거래가 된 미국의 평화

약 2000년 전 지중해 세계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는 이름 아래 전례 없는 평화를 누렸다. 로마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정복지 전역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사통팔달의 도로망은 제국의 혈관이 되어 문화와 경제를 하나로 묶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피정복민의 희생과 무력으로 강요된 질서가 존재했지만, 로마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지중해는 수 세기 동안 전쟁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현대사..

2026.02.26. 06:00

[기자의눈]양산시 체육부지에 전투기는 세워졌고, 질문은 남았다

경남 양산대로를 달리다 보면 시선을 잡아끄는 풍경이 하나 생겼다. 도로변에 우뚝 선 퇴역 전투기다. 양산시가 추진한 '안보역사존 조성사업'의 결과물이다. 설치는 끝났고, 전투기는 제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시민들의 질문은 더 많아졌다.이 전투기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한 상징인지에 대한 질문이다.양산시는 지난해 11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심 대로변에 대형 군용기를 고정 전시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위치, 체육..

2026.02.25. 06:00

[기자의눈]“학대는 인정, 처벌은 불가”…장애 아동을 범죄자 취급한 학교·검찰의 자기모순

중증자폐 장애아동을 향한 교사의 욕설 사건이 검찰 접수 단 하루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이 사건에서 욕설과 정서적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모순적 판단을 내렸다. 법과 상식, 그리고 장애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사건은 지난해 11월, 전남 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중증자폐 장애아동에게 "야 이 XX야", "야 이 미친 XX야..

2026.02.24. 17:12

[기자의눈] 통신사 마케팅 경쟁, '백년하청' 벗어나야

백년하청(百年河淸). 중국 황하(黃河)의 물이 맑아지길 백 년을 기다린단 뜻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을 비유하는데, 십수 년째 이어지는 국내 통신업계 마케팅 경쟁을 연상케 한다.지난해 가장 떠들썩했던 사회적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해킹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산업계와 금융권을 잇따라 강타하며 보안 체계의 허술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통신3사가 자리했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까지 가입자..

2026.02.24. 15:16

[기자의눈] K-바이오의 '역대 최대' 실적…기록과 신뢰 사이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미공개'.2025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그야말로 '숫자의 향연'이었다. 실적 시즌이 열리자 주요 기업들은 앞다퉈 '역대 최대' '호실적'을 내세운 성적표를 꺼내 들었다. 화려한 수식어만큼이나 주가도 출렁였고, 시장의 기대는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그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풍경이 사뭇 달라진다. 아쉬운 점은 기록적인 실적을 이끈 계약의 핵심 조건이 대부분 베일에 싸여 있었다는 것이다. 비밀유지 조항(NDA)..

2026.02.24. 00:37

[기자의눈]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공무원 재해보상,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공무원에게 국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한 사회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다. 최근 광주서부경찰서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중상을 입고 퇴직한 전직 경찰관 이모씨의 장해급여 심사 과정을 지켜보며,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씨는 지난 2012년 11월 10일, 수배자 검거를 위해 도보 탐문수사를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

2026.02.23. 10:57

[기자의눈] K-스틸법, 전기세 아닌 '친환경'에 방점 찍은 이유

국가 기간산업 철강이 흔들리자 정부가 직접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IMF 외환위기 당시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 한 지 약 20년 만이다. 정부가 들고나온 카드는 K-스틸법, 공식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다. 국내 철강업계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게 핵심으로,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국의 저가공세와 미국의 고강도 관세, 유럽의 친환경 규제를 동시에 감당해야하는 철강 기업으로서는 그야..

2026.02.22. 18:10

[기자의눈]무책임한 '탈시설' 논의가 답이 아니다

설 명절은 어느 때보다 가족의 정(情)을 느끼는 때다. '따뜻함, 위안, 의지, 보호, 교육' 가족이 채워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기능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립하고 홀로서기까지 부모 혹은 제3자의 충분한 보호 속에서 양육되고, 지지를 받는다. 때때로 이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위기가정도, 그 안에서 학대 등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부모나 가정의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모든 문제의 원..

2026.02.19. 17:50

[기자의눈] 하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됐다니

격화소양. '신발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다'는 의미다. 슬랩스틱 코미디쇼에서나 사용할 법한 이 표현은 '애써 하긴 하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해 효과가 없는 상황'을 에둘러 나타낸다.지난달 우리 사회에는 격화소양이 현실로 등장했다. 30대 대학원생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배후에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있다며 오로지 군만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이 풀리기보다 그 대상과 방향에 대한 '가..

2026.02.1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