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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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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n차 한국 방문, 지방 체류로 이어질까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한 정부는 관광객 수의 증가 뿐 아니라 지방 여행·체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4~5월 진행되는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통해 배포되는 숙박할인권에는 올해 처음 '연박'이 도입되기도 했다. 2박 이상 숙박에 요금이 14만원 이상인 경우 7만원을 할인하는 꽤나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최근에는 갑자기 터진 이란 문제로 인해 에너지 위기가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기자의눈]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냐, 리스크 관리냐…포용금융 딜레마 놓인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둘러싼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 확대를 주문하는 정책 기조 속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과 제재 강화가 예고되면서, 은행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커진 탓이다. 차주에 대한 대출 회수와 형사 절차를 넘어 금융사에 대한 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상당하다.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등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3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기자의눈] 베테랑 방송인의 20년짜리 고민

몇 해 전 유통부 기자로 일할 때다. 당시 유통 플랫폼 기업 홍보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중개'였다. 이들은 불량 상품, 혹은 입점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논란 등이 생길 때마다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논리로 방어했다. 재발방지에는 힘쓰겠지만 자신들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개별적 사안까지 책임질 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4년 메타(Meta)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S..

[기자의눈] 뱅크시를 찾지 마세요

영국의 거리 미술가 뱅크시는 '얼굴 없는 화가'로 불린다. 1990년대부터 활동해 온 그는 신원을 숨긴 채 세계 곳곳에서 갖가지 기행을 펼치며 세계적인 예술가가 됐다.뱅크시의 행위에는 목적과 풍자가 있다. 그는 2005년 영국 대영박물관에 잠입해 전시된 유물들 사이에 소를 사냥하고 쇼핑하는 원시인이 그려진 돌 하나를 몰래 진열했다. 사흘 동안 아무도 뱅크시의 무허가 전시를 알아채지 못했다. 박물관 측이 주장하던 우수한 관리 시스템을 유쾌하면서..

[기자의 눈] '침몰을 늦추는 선택'…유통업계의 생존 방식

"우리는 침몰하는 배 안에 있습니다. 침몰 속도를 늦추는 게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최근 한 유통업체 대표가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던진 이 말은 현재 유통업계가 직면한 현실을 관통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영 기조를 묻는 질문에 잠시 말을 고르더니 "투자나 확장을 고민할 여력이 없다. 일단 버티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과거처럼 점포를 늘리고 몸집을 키우던 확장의 시절은 저물고, 대신 비효율을 걷어내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접는..

[기자의눈] 쉬지 못한 노동자, 흔들린 병원…공공의 이름이 흔들린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곳이 사람을 치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인지, 아니면 노동자를 버티게만 하는 조직인지 되묻게 한다.아픈 노동자가 목발을 짚고 출근하고, 수술 뒤에도 충분히 쉬지 못했다는 증언은 병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묻게 만든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보다 병원 내부 기준이 앞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반면 일부 인사는 통상적 절차를 넘어선 듯한 빠른 승진을 거쳤다는 의혹을 받고..

[기자의눈] '특사경' 손보려다 사법통제 무너진다

"특사경은 형법·형사소송법 전문 조직이 아닙니다."공소청법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재경지검에서 근무하는 A 부장검사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이같이 말했다.A 부장검사는 "특사경을 지휘한 경험에 비춰보면 검사의 역할은 법률 검토와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됐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검사는 특사경 수사에서 법률 조언자다. 검사의 직무에서 특사경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걷어낸..

[기자의눈]긴급 아닌데 예비비? 의회는 거수기인가...양산시 예산 폭주 경고음

경남 양산시의 예산 파동은 더 이상 '논란' 수준이 아니다. 이쯤 되면 노골적인 원칙 훼손이자, 지방재정 시스템을 가볍게 여긴 결과라고 봐야 한다. 행정의 편의가 법과 절차 위에 올라서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더불어민주당 임정섭 시의원 예비후보가 꺼내 든 '재정 민주주의 파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을 점잖게 표현한 수준에 가깝다. 예비비는 아무 때나 꺼내 쓰라고 존재하는 돈이 아니다. 재난과 같은..

[기자의눈] '묘한 기름값'에 반복되는 정유사들 수난

"기름값이 묘하다."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내 기름값을 두고 한 말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국내 기름값은 오르고 있는 게 의아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시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방식을 들여다보며 '묘한 기름값'을 잡으려 했다. 결과는 빈손이었다.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에 별다른 요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대신 휘발유 가격 감독을 위해 알뜰주유소를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10여 년이 흘러 정부는 다시 정유사..

[기자의눈] 가격은 내리고 원가는 오른다…식품업계의 역설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다. 최근의 대한민국 식품업계다. 밀가루, 설탕 등 글로벌 원부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커지고, 인건비와 물류비는 상승 흐름이 이어진 지 오래다. 여기에 고환율 장기화로 수입 단가 부담까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내놓는 최종 소비재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앞다퉈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겉으로는..

[기자의눈] 선거철 ‘1인 미디어 활동’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선거철이면 활동 범위를 넓히는 일부 '1인 미디어'의 행태가 꼴불견이다. 질문으로 시작된 발언이 어느새 주장과 공방으로 번지며 기자회견장을 흔든다. 정보 전달의 자리는 순식간에 소모적 충돌의 공간으로 바뀐다.이 같은 '1인 미디어 논란'은 김해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송유인 시의원과 정영두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맞붙은 이번 경선은 4월 4일과 5일 당원투표와 일반여론조사로 후보가 결정된다.지난 19일 정 후보의 정책 발표 자..

[기자의눈] 중공업 현장 'AI와 균형 찾기'

인공지능(AI)가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조선, 철강 등 중공업 현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공장)' 구축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생산 공정 자동화는 물론, 안전 관리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AI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전 세계 시장 역시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가 지난해 전 세계 기업 약 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88%가 AI를..

[기자의눈] 'K-사이언스'가 필요한 이유

국내 연구개발(R&D) 생태계 회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전략으로 'K-사이언스'를 추진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국내 과학기술 역량을 좌우할 중점 투자분야에 한국 고유의 연구 역량 확보를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K-사이언스는 전략기술 확보에 치중한 기존 R&D 정책과 달리 스토리텔링 기반의 과학문화 조성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 환경에 과학기술을..

[기자의눈] 호르무즈 사태와 신안 앞바다에서 시작되는 에너지 실험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특히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반복된다. 결국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비중을 늘리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전남 신안군이다.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지역으로, 넓은 해역과 안정적인 해풍..

[기자의눈] AI 치안은 빨라지는데 책임은 어디 있나

경찰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미래치안정책과를 '치안인공지능정책과'로 개편하고, 경찰 내부 AI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명문화했다. 수사와 민원, 내부 업무망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치안 AI' 체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AI 챗봇 기반 민원 서비스와 수사 지원 시스템, 내부망 통합 플랫폼 구상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 조직은 기술 전환의 속도를 분명히 높이고 있다.방향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2..

[기자의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커지는 보험사 악성민원 우려

정부가 금융권, 특히 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연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소비자 권익을 지키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과잉 보상으로 인한 '악성 민원' 증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 방침 하에 보험사가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자보호 강화 지표는 민원 건수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민원 건수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소비자..

[기자의눈]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소리는 때로 침묵이다. 논란은 개인이 만들지만, 파장은 집단이 키운다. 형법에서는 범죄를 세 부류로 나눈다. 직접 저지른 사람, 도운 사람, 그리고 결과를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사람이다. 정치에 이런 조항은 없지만,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굳이 법전을 들춰보게 된다. 알면서도 돕는 순간 그것은 '방조'가 되고,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멈추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가 된다.최근 국민의힘을 뒤흔든 '한동훈 제명'..

[기자의눈] 주민이 30년 기다린 도로, 누가 막았나

30년이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언곡마을 주민들이 도로 하나를 기다린 시간이다.그런데 이 도로는 어느 날 갑자기 '불가능한 사업'이 됐다. 주민들에게 왜 불가능해졌는 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공식적인 중단 발표도 없었다. 그저 행정 문서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다. 이 사업은 왜 멈췄는가가 아니라, 누가 멈추게 했는가다. 규제가 풀렸는데 사업이 멈췄다. 2024년 5월 말, 양산시 건설도로과는 중요한 통보를 받았다...

[기자의눈] 비축유 방출과 최고가격제 병행, 정책 일관성 논란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에 정부가 설정한 마진을 더해 가격을 제한한다. 사실상 시장 자율에 맡겨졌던 유가 결정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도다. 12일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결의에 따라 역대 최대인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도 발표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자의눈] 다주택자 좇다 놓친 것…집값만큼 중요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말값'

부동산 시장은 숫자, 즉 가격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세금과 대출, 금리 같은 정책 변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와 정책 기조다. 집값이 땅의 가치에서 비롯된다면, 정책 신뢰도는 정부의 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그런 점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 흐름은 다소 '수요 관리'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공식화했고, 금융당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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