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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랍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 말이다. 170석의 거대 야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대표가 '몸조심'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대표의 협박성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

2025.03.20. 17:58

[기자의눈] 오판으로 끝난 '토허제' 조기 해제 후폭풍 어쩌나

"도대체 무슨 근거로 4개월이나 빨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을 푼 건지 모르겠어요."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토허제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다.이들 말처럼 오 시장의 결단은 오판으로 결론났다. 오 시장이 토허제 지정 해제 약 한달 만인 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재지정하면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로 관망세가 짙어지던..

2025.03.19. 14:25

[기자의눈] ‘필리핀 히틀러’ 두테르테의 체포가 던지는 질문

세계 각지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개중에는 '설마, 정말 이렇게 말했다고?' 경악하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동남아 담당 기자에겐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 2016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마약 복용·판매 용의자가 투항하지 않으면 경찰이 사살할 수 있도록 했다. '히틀러'라는 비난이 나오자 그는 오히려 "히틀러는 유대인 300만명을 학살했다. 필리핀에 있는 마약..

2025.03.18. 07:00

[기자의눈] 불가항력에 지친 기업들에 보내는 응원 편지

"쓰나미가 연거푸 두 번 닥친 것 같아요."최근 사석에서 만난 유통업체 관계자의 푸념이다. 홈플러스 관련 얘기를 나누던 차였다. 점포 수 기준 업계 2위인 홈플러스는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약 2만명의 직원들 미래도 알 수 없게 됐다. 홈플러스의 채권을 구입한 개인 투자자들 역시 대규모 손실 위기에 처했다. 모든 시선이 홈플러스에 쏠리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 부진에 유통업계가 위기에 몰린 만큼, 홈플러스 발(發) 폭탄의 파장..

2025.03.16. 14:26

[기자의눈] 전세대출 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막막'

전세대출이 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전세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증가한 건 단순한 시장 회복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정작 전세가 꼭 필요한 사람들, 즉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월세는 부담스러운 서민들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 보증제도가 축소되고, 스..

2025.03.12. 17:57

[기자의눈] 철강업계, 대형VS중소 갈등 조짐...뒷짐지는 산업부?

철강업계 전반이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두고 대형사와 중소형사들이 갈등을 맞고 있다. 열연강판은 대형사에겐 주요 생산 제품이지만, 중소형사에겐 중간재, 즉 원료기 때문이다. 양측을 중재할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중소업계에선 산업부가 대형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내놓는다. 갈등이 첨예한 문제인 만큼 더욱 세밀한 분석과 조치가 필요해졌다. 11일 산..

2025.03.11. 17:34

[기자의눈] 늦어진 '농촌빈집은행'… 범정부적 역량 집중할 때

세종// "농촌 내 빈집은 철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빈집이 '힙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고, 농촌도 새로운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농촌빈집은행'을 연내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빈집은행은 농촌 내 매물화된 빈집 정보를 지역별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농촌 빈집 매물은 개인이 발품을 팔아 찾아야 했기에 이런 수고를 덜어 거래..

2025.03.11. 10:55

[기자의눈] 희미해지는 연금 '개혁'…속타는 민생

연금개혁이 국회를 표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연간 32조원씩 늘고 있다"며 겁을 줘놓고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게 오늘날 정치판이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후(後)세대에 전가되는 부채가 매일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늘어난다"고 밝혔다.2023년 기준으로, 2093년까지 누적될 미적립 부채(빚)는 무려 2231조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025.03.10. 17:09

[기자의눈] '尹 석방'으로 확인된 법치, 이젠 '탄핵 원천무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93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따른 결정이다.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검찰의 석방지휘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 다음날 풀려났다.애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을 발부..

2025.03.09. 18:40

[기자의눈] 퓨리오사AI에 쏟아지는 '글로벌 러브콜'이 마냥 반갑지 않은 까닭은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가 토종 AI스타트업 퓨리오사AI 인수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퓨리오사AI에 전략적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토종 AI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은 건 분명 '굿뉴스'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왜 그럴까. 퓨리오사A..

2025.03.06. 14:48

[기자의눈] 탄핵정국과 공무원 보신주의

세종//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혹여라도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은 '죽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논란이 큰 사업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정책 담당자가 감사나 수사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몫한다.공직사회에 팽배한 복지부동, 보신주의는 국정운영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

2025.03.05. 18:00

[기자의눈] 대체거래소 시대 개막, 투자자 편익 제고 '양날의 검'

4일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했다.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도입 후 첫 민간 거래소의 탄생이다. 68년간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하던 국내 증권거래시장이 경쟁체제로 탈바꿈한 역사적인 순간이다.복수거래소 체제는 단순히 2개의 거래소라는 양적 변화를 넘어서 거래시간 확대, 신규 호가 도입 등 질적 변화까지 이뤄냈다. 기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앞뒤로 프리·에프터 마켓이 열려 거래 가..

2025.03.04. 17:59

[기자의눈] ‘청렴도 꼴찌 3관왕’ 용인시의회, 자정력은 있는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용인특례시의회가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모두 5등급을 기록, 청렴 관련 불명예 3관왕이란 창피한 민낯을 드러냈다.권익위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청렴체감도는 시민, 단체, 집행부 직원 등을 대..

2025.03.04. 08:34

[기자의눈] 산업 중추 車, 팀 코리아로 관세 파고 넘어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며 자동차 산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축소 움직임과 함께 전면 폐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일 관세 위협까지 가중되며 우리 산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국내 정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로 지속되면서 대미(對美) 정상외교의 공백도 점차 길어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시기에는 민·관이 하나로 뭉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미국 신공장 메..

2025.03.03. 16:41

[기자의눈] 공공요금, 포퓰리즘이 만든 부채의 늪

철도 요금과 전기 요금,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정치권은 매번 표심을 의식하며 요금 인상을 막아왔다.그 결과, 누적된 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코레일의 부채도 올해 2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요금을 동결할수록 적자는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전가된다.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요금 현실화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더..

2025.02.27. 16:04

[기자의눈] N포세대에 '공정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연애·결혼·출산을 넘어 꿈과 희망, 인간관계, 집 등 삶의 가치를 포기한 청년들을 말하는 'N포세대'의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이 전년보다 2만1000명 늘어난 42만1000명을 기록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도 구직 활동도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이렇게 많은 것이다.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기간이 갈수록 길..

2025.02.26. 06:30

[기자의눈] 건설사 살리기도 좋지만…서민 부담 '부메랑'은 어쩌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시장 논리인데,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요?". 지난 19일 정부가 전국적으로 2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인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뒤 나온 서민들의 반응이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부동산 시장 회복이 어려워지는 데다 분양 수익을 키우지 못해 경영난에 빠지는 건설사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이번 대..

2025.02.25. 07:00

[기자의눈]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확대? 평소 배설물 처리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관광 산업에서 주목되는 분야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2022년에 이미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다는 보고서가 나올 만큼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앞으로 발전할 공간이 비교적 큰 분야로 꼽힌다. 반려동물이 개 뿐만은 아니지만 함께 여행하고 산책할 수 있는 동물은 개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동반 여행은 보통 개를 동반한 여행..

2025.02.23. 14:10

[취재후일담] 닥터지 이주호 대표가 LG트윈스 유광잠바를 입고 시상식에 간 까닭은?

IMG_3027 지난 20일 GPTW코리아가 주최하는 '제23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 및 신뢰 경영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특별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닥터지로 유명한 고운세상코스메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등 총 4개 시상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을 뿐만 아니라, 이주호 대표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상'까지 거머쥔 것인데요. 더불어 고운세상코스메틱 김미혜 성장지원실 이사가 '파이오니아 상'을, 신양희..

2025.02.21. 13:23

[기자의눈] 위기의 대전 교육…메뉴얼 구축해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IMG_5980-선ㅌ택-123-명함-흰색-반명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꽃봉오리 여덟 살 아이의 천붕(天崩) 같은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잊었다.학교는 말 그대로 가르치고 기르는 공간이다. 거룩한 학교 현장이 사람을 해치는 공간이 됐으니 실로 아연하다. 요즘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이런 현실 때문이다. 성스러운 교육이 이뤄지는 배움터가 안전하다고 느끼..

2025.02.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