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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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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기자의눈]무책임한 '탈시설' 논의가 답이 아니다

설 명절은 어느 때보다 가족의 정(情)을 느끼는 때다. '따뜻함, 위안, 의지, 보호, 교육' 가족이 채워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기능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립하고 홀로서기까지 부모 혹은 제3자의 충분한 보호 속에서 양육되고, 지지를 받는다. 때때로 이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위기가정도, 그 안에서 학대 등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부모나 가정의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모든 문제의 원..

[기자의눈] 하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됐다니

격화소양. '신발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다'는 의미다. 슬랩스틱 코미디쇼에서나 사용할 법한 이 표현은 '애써 하긴 하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해 효과가 없는 상황'을 에둘러 나타낸다.지난달 우리 사회에는 격화소양이 현실로 등장했다. 30대 대학원생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배후에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있다며 오로지 군만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이 풀리기보다 그 대상과 방향에 대한 '가..

[기자의눈]“공식 명칭도 못 쓰나”… 경선 관리, 원칙은 어디에 있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경선 적합도 조사(여론조사)용 대표경력 표기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공식 명칭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경선 관리의 원칙과 해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문제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경력 표기다. 해당 기관은 노벨평화상 수상 이력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공식 기념기관으로, 정부 조직이나 선거기구가 아닌 독립 법인이다. 실제 재직 사실이 입증 가능한 기관 경력이다. 그럼에도 전남도당은 "전·현직 대통..

[기자의눈] 금감원장이 던진 숙제, 장애인 고용 왜 외면하나

지난 화요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증권사 CEO들을 모은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을 별도 세션으로 다뤘다. 본래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지만, 장애인고용공단의 관련 제도 안내와 IBK기업은행의 모범 사례를 비중 있게 공유했다. 증권업계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숙제를 정면으로 던진 것이다.업계의 장애인 고용률은 민망한 수준이다. 국내 증권사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 내외로 법정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친다. 많은..

[기자의눈] 입지냐 이해관계냐…양산시 도시계획 논란의 본질은 절차다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의 며느리 소유 토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둘러싸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설계의 영역과, 직계가족이라는 사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행정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문제가 된 곳은 주진동 산 72-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지난해 입안됐다. 용도지역이 전환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가 완화돼 개발 가능성과 토지 가치 상승이 기..

[기자의눈] 정치판 흔드는 유튜브, ‘조회수 권력’의 시대

21세기 들어 유튜브는 더 이상 단순한 '온라인 놀이터'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공간이 됐다. 개인의 취미나 일상을 공유하던 유튜브가 이제 정치권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무대로 변모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앞세운 유튜버들이 여론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어준과 최욱, 국민의힘에서는 고성국과 전한길 등이 대표적인 정치 유튜버로 꼽힌다...

[기자의눈] ‘의대 없는 지역’이 전남 국립의대로 확정 해석?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한 줄이었다. "6년제 의과대학 신설, 정원 100명, 2030년 입학, 2036년부터 의사 배출 가정→2037년까지 200명 확충 가능."짧고 원론적인 문장이다. 지역명은 없었다. 조건과 방향만 있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전남은 '확정'이라는 단어로 응답했다. 환영 성명이 이어졌고, 숙원 사업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권은 개교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왜 이런 온도 차가 생겼을까.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기자의눈] 정부·민간 '두 고래' 싸움에 부동산 안정화 '새우'는 클 수 없다

2022년 방영돼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국내 1등 재벌그룹으로 묘사되는 순양그룹의 총수 진양철 회장(이성민)이 어린 손자 진도준(송중기)에게 퀴즈 하나를 던지는 대목이다."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말이 있지. 그렇다면 새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진양철의 질문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라는 '새우'가 값싼 저가 반도체를 앞세운 글로벌 기업이라는..

[기자의눈] 전남·광주 행정통합 속도가 답이 될 수는 없다

전남·광주 시·도 국회의원들과 시·도 관계자가 지난 8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제정 제5차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직후, 법안에 담긴 재정·권한 특례 상당수가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수용되지 않자 마련된 자리다.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다 과감한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그러나 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

[기자의눈] 도덕성 외면한 임명 강행…전남도 인사 시스템 어디로 가나

김영록 전남지사가 음주운전 전력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미경 후보자를 결국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민의 돌봄과 복지를 책임지는 핵심 공공기관장 자리임에도, 보다 엄격한 도덕성 기준은 외면한 채 '경력'만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사실상 추인한 전남도의회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김 지사는 9일 신미경 후보자를 제3대 전남사회서비스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기자의눈] "구속돼도 월급은 꼬박"…인천시의회 '청렴도 꼴찌' 이유가 있다

요즘 인천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허탈하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차가운 구치소에 앉아 있던 동료 의원에게 매달 367만원의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곳,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급 중단' 권고를 대놓고 무시하는 곳. 바로 인천시의회의 현주소다.최근 발표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록한 '2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은 이러한 오만함에 내려진 당연한 성적표다. 특히 기관의 개선..

[기자의눈] 통산 400번째 메달… 78년 만에 이룬 영광의 올림픽사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나온 스노보드 김상겸(하이원)의 은메달은 대한민국이 동·하계 올림픽에서 획득한 총 400번째 메달이다. 이번 대회 한국의 첫 메달이기도 하다. 김상겸은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의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벤자민 카를(오스트리아)에 0.19초 차이로 밀려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쉬움이 남지만 개인 통산 4번째 올림픽 도전 만에 첫 메달을 목에 걸었으니 개인적으..

[기자의눈] 베트남 처녀를 수입하는 나라

바나나를 수입한다. 원유를 수입한다. 반도체 장비를 수입한다. '수입(輸入)'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나라로부터 물품을 사들여 옴'이다. 물건에 쓰는 말이다.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에서 기어이 그 말이 나왔다. "젊은 처녀들 수입 좀 해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도 여성이 '수입'의 목적어가 됐다.김희수 진도군수가 지난 4일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내놓은 인구 소멸 대책은 엽기적이었다. 이 문제도 법제화 해야한다던..

[기자의눈] 로봇청소기에서 TV까지…'백도어' 공포가 판 흔든다

가전은 우리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존재다. 거실과 침실, 주방 등 가장 사적인 공간을 공유한다. AI(인공지능)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전은 더욱 똑똑해졌다. 이제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며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숨겨진 공포가 있다. 바로 '보안 위협'이다. 미국 텍사스주가 최근 TCL을 포함한 중국 연계 기술 기업에 대해 공공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기자의눈] 슬라이드 한 장에 흔들리는 K-바이오

'deprioritised(우선순위 조정).'슬라이드 속 단어 하나에 국내 바이오텍의 주가가 다시 한번 휘청였다.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이전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개발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우려가 번지면서다. 프랑스 사노피는 최근 실적 발표 자료에서 에이비엘바이오로부터 도입한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의 개발 우선순위를 낮췄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에이비엘바이오 주가가 하루 만에 17.92% 하락했다. 회사는 즉시 해당 파이프라인의 임상 개발..

[기자의눈]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

자율주행 시장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선도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의 웨이모와 중국의 바이두가 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활기를 불어넣었고 테슬라와 현대차그룹도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증 중심의 현장 투입이 가능한 단계 진입을 목표로 정책을 새롭게 수립했다. 현재 목표 단계는 얼마나 빠르게 자율주행 상용화를 하느냐에 집중돼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지난해 말 국내에 도입된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

[기자의눈] 신뢰 잃은 ‘청정수소발전’, 정책 뒷받침 함께해야

정부 정책 변화가 반복될 때마다 시장은 휘청거린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태양광과 풍력, 원전 산업이 모두 그 과정을 겪었다. 정책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해 온 기업과 관련 업계는 일관성 없는 정책 변화에 매번 혼란을 겪는다. 최근 청정수소발전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정부가 청정수소 개설 물량을 확정하면,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철회했던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을 다시 열 것으로 전망된다. CHPS는 청정수소 등을 활용해 생산한..

[기자의눈] '특별'할 것 없는 특검의 민낯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수사가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7월 2일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했다. 6개월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부정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

[기자의눈] 코스닥 1000, 이번엔 다를 수 있다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넘어가면서 증권업계는 축제 분위기다.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가 반도체 대장주의 실적 개선에 기반했다면 코스닥 지수의 1000선 회복은 그 성격이 다르다. 역사적으로 코스닥이 1000선을 넘어선 국면은 많지 않았고, 그 이후 시장은 큰 변동성을 겪었다.코스닥은 구조적으로 코스피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레버리지와 테마 흐름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 시장이다. 이 때문에 지수 자체의 숫자보다는 지수를 끌어올..

[기자의눈] 오늘의 가지치기, 내일의 그늘

강한 정당은 숲과 닮았다. 오래된 나무와 어린 나무가 함께 자라야 생명력이 유지된다. 어린 나무라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 자란 가지는 손질하고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정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오늘의 갈등을 피하려다 내일의 주자를 제거하는 선택은 결국 정당의 체력을 소진시킨다. 이 문제의식은 최근 국민의힘을 뒤흔든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 전 대표의 논란은 결코 가볍지 않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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