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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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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통역만 빼면 완벽했다”는 국빈방문

이재명 신정부의 1호 VIP,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방문이 이뤄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행사를 마치고 만난 베트남 측 인사들은 "모든 게 아름다운 행사였다"고 했다, "통역만 뺀다면."몇몇 베트남 인사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크게 기대했다고 한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민주주의의 중심을 잡아 큰 관심을 모은 덕이다. 그러나 기대감은 이내 황당함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 의장의..

[기자의 눈] 가족 경영의 한계와 상장사의 책임

콜마비엔에이치(BNH)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을 지켜보면서 한국 기업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상장사가 된 순간 '가족 회사'는 끝난다는 기본 원칙을 우리는 과연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윤여원 대표 측이 2018년 가족 간 합의서를 내세워 경영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상장회사의 기본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상장이란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자의눈] 인사권 손에 쥔 '개혁' 논의는 공허하다

검찰과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권력 남용을 견제하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제도나 조직의 재설계 이전에 권력의 핵심인 '인사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선 어떤 기관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인사권이라는 권력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껍데기 개혁'에 불과하다.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청 폐지,..

[기자의눈] ‘코스피 5000시대’ 역할론 커진 차기 금투협회장에 거는 기대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뜨겁다. 올해 1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서유석 금투협회장의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주요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금투협회장 자리는 새 정부가 공언한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 탐나는 자리가 됐다.제7대 금투협회장은 단순히 580여개에 달하는 회원사를 대표해 금융당..

[기자의눈] 의정부시 재정 논란, 이젠 멈춰야 한다

지난 5일 제338회 임시회가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 임시회 폐회일인 이날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는 그 어느때보다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시 재정 왜곡 논란과 관련 집행부와 시의회간 신경전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정진호 의원을 비롯한 두 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김태은 의원에 이은 시정질문에 나선 정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팩트체크'보다는 논란을 더욱 부추기려는데 더 신경을 쓰는 듯 했다. 지난 달..

[기자의눈] 숫자만 앞세우는 통신사 보안 전략

98%.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다. 'ICT 강국'이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수치다. 전 세대를 걸쳐 빠르게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1인 1스마트폰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스마트폰 쓰임은 눈에 띄게 늘었는데 정작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의 보안체계는 영 시원찮다. 나날이 정교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도 보안 투자는 늘 뒷전으로 미뤄둔 탓이다. 결국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악재'가 터지고 나서야 이런저런 처방들을 내놓는 모..

[기자의눈] 공공기관 '전문성 보장' 인사는 필수

'정도(正道)'. 각 분야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 아래 올곧게 이상을 향해가는 길인 만큼,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의미한다.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향해가는 지금, 당정이 입을 모아 공통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자리를 뜨고, 정부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이들이 그곳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향성 아래 당정은 단일대오를 맞춰 6월 정권 교체 직후로 연일 현직 공공기관장의 사퇴..

[취재후일담] 先규제, 後혁신?…이러다 유니콘 씨 마릅니다!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전 세계 어디든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단 것입니다. 시작은 고만고만했던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게 됐을까요?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한국의 경우 1조원)을 넘는 비상장 회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내에서는 무신사·토스·여기어때 등이 대표적이죠. 이미 유니콘을 졸업한 기업으로는 쿠팡·하이..

[기자의눈] 국민 혈세로 살림살이 장만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 목적의 정부 관련 기관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은 그 사실을 망각했다. 이들은 기관 예산 중 '교육훈련비'를 TV·로봇청소기·휴대전화·노트북·헤어드라이어·태블릿 PC 등 온갖 전자제품 구매에 사용하며 개인의 살림살이를 장만했다. 이 돈은 임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책정된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셈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자..

[기자의눈] 검찰개혁 사각지대, 속도전에 가려진 사람들

개혁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길이어야 한다. 개혁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변화를 위한 변화'로 흐를 때 가장 보호받아야 할 이들은 더 깊은 사각지대로 밀려난다.검찰은 권한 남용과 정치적 개입 논란으로 오랫동안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추석 전 입법 완료라는 정치적 목표에 치중한 탓에 사회적 약자 보호나..

[기자의눈]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선량한 가입자에 전가되는 피해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출 게시글로 허위환자를 모집해 위조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의 신종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지인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보다 치밀한 수법이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보험사기 페혜도 심화되고 있다.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됐고, 지난달부터는 한층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등 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예방·근절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보험사기 규모는..

[기자의눈] SK의 '피지컬AI'가 기대되는 이유

바야흐로 '피지컬 AI' 시대다. AI가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에 머물렀던 초기 단계를 지나 현실 공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실물형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산업용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물리적 반응을 요구하는 과도기를 'AI 0.5세대'로 규정하고 있다.이 흐름을 뒷받침하듯 SK텔레콤과 SK에코플랜트는 AWS, 울산광역시와 함께 29일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 'SK AI데이터센터..

[기자의눈] 美 러스트벨트와 한국의 미래

세종// 한미정상회담 이후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국내에 머물러 온 우수 기업들이 글로벌 협업에 도전장을 내밀 기회가 될 것이란 시각과 우리의 경쟁력을 내주고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앞서 철강·자동차·기계 및 중공업 등 대규모 굴뚝산업 중심지로서 미국 중산층을 지탱해 온 러스트벨트가 1970년대 이후 쇠퇴 과정을 겪으면서 초래된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보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와도 맞닿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기자의눈] 거대 양당의 대립정치, 국민만 피해본다

협치는 정치권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 중 하나지만 실제로 구현되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인들은 인터뷰나 기자회견에서 협치를 강조하지만 실제 국회 안에서는 대립과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 상황을 돌아보면 거대 양당은 각자의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실패를 기대하는 정략적 행보에 몰두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의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자의눈] 노동계 숙원은 풀렸지만…재계 납득할 '균형' 필요하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파업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핵심 쟁점이 반영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역사적 결실"이라며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수차례 좌절된 법안이 통과된만큼 노동계가 느끼는 성취감은 남다르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제도의 진전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하지만 법..

[기자의 눈] PBR 10이라니…주식 시장 자금 유입될까

최근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내 증시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0"이라고 답변한 뒤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코스피가 랠리를 달리던 6월 기준 코스피 PBR은 1.03이었고 1월부터 5월까지는 0.8~0.9로 1배에도 미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경제 수장이 국내 자본시장의 현주소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에 크게 실망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기자의눈] 출국납부금, 재논의 필요한 이유

세금이든 물건값이든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값이 내렸다면 기분이 좋고 올랐다면 기분이 상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지난 정부는 지난해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출국납부금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만 2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여행 심리를 자극한다는 의도였다. 출국납부금은 항공 운임과 함께 결제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뭔지 몰라도 줄어든다..

[기자의눈] 멈춰버린 업무들…엇박자 내는 정책들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위성만 강조하고, 그 이면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RE100 산단 정책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한지 현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새 정부가 출범한 후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정책 일관성의 부재'다. 분명 국..

[기자의눈] 뜨거운 투쟁, 차가운 비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 안팎은 축제보다 전쟁을 방불케 한다. 정치권의 시선은 "누가 더 강경하게 싸울 것인가"와 "배신자가 누구인가"에 쏠려 있고, '당의 미래'를 말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당내 갈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장면은 최근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전한길 소동'이다. 특정 후보 연설 중 전 씨가 '배신자'를 외치며 행사를 방해하자, 당은 전당대회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일부 지지층은 강..

[기자의눈] 위기의 건설업계, 지금 필요한 건 신뢰의 '말 한마디'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 영국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대사다. 한 번 시작된 시련이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온다는 뜻인데, 지금 건설사들의 상황과 겹친다.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고물가로 부동산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었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을 해도 적자가 쌓이는 경우가 속출하며 폐업 건설사도 늘었다.올해는 여기에 '안전 리스크'가 더해졌다. 출발점은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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