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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들도 '10년 여권' 발급 가능

내년 5월 1일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모든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같은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이에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

2024.12.02. 13:59

불발된 '플라스틱 오염대응 국제협약'… 'INC-5' 2일 폐막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성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일 부산에서 일주일간 열린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당초 1일 폐회 예정이었지만 치열한 협상이 계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이날 새벽 3시에 끝났다.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 정부대표단은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완섭..

2024.12.02. 09:26

외교부 "한-스페인 전략대화 4년 만에 재개"

외교부는 1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이날부터 5일까지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한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하고 내년 양국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19년 처음 시작된 한-스페인 전략대화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화상으로 열렸다가 이번에 4년 만에 재개된다.김 차관은 독일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최근 지역·국제..

2024.12.01. 16:03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정식 발효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이 외교 공한으로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 제12차 SMA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외교 당국은 이번 협정 발효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12차 SMA에서 첫해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2024.11.29. 17:17

코이카,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

코이카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다. 행안부가 데이터 전반의 품질과 관리체계 등을 심사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내준다.코이카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값 △개방·활용 등 3개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인증을 획득한 28곳에 포함됐..

2024.11.28. 17:36

조태열 "평판 부담 日이 져야할 것… 진정성 있는 추도식 지속 촉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과 관련해 "이런식으로 (일측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든가 평판에 대한 부담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일본에 더 강경히 대응할 방법이 무엇이냐'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경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

2024.11.28. 12:27

국회 외통위, '제12차 한·미 방위비 협정'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28일 의결했다.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미는 8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했다.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5192억원에서 시작한다. 2025년 분담금 1조428억원보다 8.3％ 오른 금액이다.정부는 최근 5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6.2..

2024.11.28. 11:34

외교장관, 추도식 불발에 "책임 통감… 日에 유감 표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한·일 공동 추도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27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합의) 결과가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역현장인 '사도광산'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약속한 바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2024.11.27. 18:57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외통위 소위서 가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27일 가결했다.비준동의안은 오는 2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지난달 타결된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한미가 정한 2026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이다.

2024.11.27. 18:53

정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에 "평화 조속히 회복되길 희망"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26일(현지시간) 휴전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발표를 환영하며, 미국과 프랑스 등 휴전 협상에 관여한 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휴전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양측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하고, 역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과..

2024.11.27. 15:47

조태열 "북한군, 아시아국의 유럽전장 파병 최초 사례"… 'G7 외교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26일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와의 안보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국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국 병력이 유럽 전장에 파병된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인태지역 협력 및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특별 세션에서 "(러·북 군사협력은)..

2024.11.27. 09:47

외교2차관 "추도식 불참 자체가 강한 항의"… 외교장관은 日외교수장과 회동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일본의 진정성 없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일본에 저자세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한국이 추도식에 불참한 것 자체가 강한 항의이자 유감 표명"이라고 26일 밝혔다. 강 차관은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정부가 일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한·일 정부가 긴밀히..

2024.11.26. 17:51

'우크라이나 특사단' 곧 방한 합의… 우크라 "러·북에 공동대응 희망"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군사적 지원' 등을 포함한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특사단'도 이른 시일 내에 방한하기로 합의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리고 있는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이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방어용·살상용 무기를 포함한 군사지원..

2024.11.26. 10:09

'과거사'로 또 발목잡힌 한·일 관계... "한·미·일 3각공조 파장 없도록 관리"

일본 정부의 진정성 없는 과거사 태도가 다시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빠르게 회복됐지만,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 진행 방식을 두고 파열음을 냈다. 과거사 문제가 다시금 대일외교의 부담요소로 부각됐다.윤 정부의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회복된 한·일 관계에 악재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확고한 대일 과거사 대응원칙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외교 당국은 한·미·일 3각 공..

2024.11.25. 17:13

러 ”韓 우크라에 무기지원 말라“…정부 ”단계별 대응“ 재확인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단계별 대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향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동향을 지켜보면서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안드..

2024.11.25. 14:30

"北 정보접근권 확대 법제정비…북한식 SDGs 모델 개발해야"

8·15 통일독트린 '7대 통일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개발을 위해 북한식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모델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자유통일 역량 배양을 위해 체계적인 '통일연구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통일미래연구단과의 협업을 통해 통일미래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

2024.11.25. 12:25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전격 불참... 25일 '반쪽 추도식' 개최 (종합)

우리 정부가 24일 예정됐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25일 별도 개최한다. 장소는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 중 제4상애료'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조선인 강제노역자를 위한 추도식에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예정대로 '사도광산 추도식'을 이날 오후 진행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일본 중앙정부 대..

2024.11.24. 16:47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전격 불참... '반쪽 추도식'으로 재추진

우리 정부가 24일 예정됐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결국 불참한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조선인 강제노역자를 위한 추도식에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체 추도식을 사도광산 현장에서 별도 개최하기로 했고, 일본측은 예정대로 '사도광산 추도식'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일본 중앙정부 대표로 확정된 것이 한·일 공동 추도식 불..

2024.11.24. 11:32

'사도광산 추도식'에 日 '차관급' 인사 참석…추도사 내용은 아직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사도광산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차관급 외무성 정무관을 참석시킨다.22일 외교부는 일본은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참석시킨다고 밝혔다.추도식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11명과 박철희 주일대사 등이 참석하고 일본 측은 아키코 정무관을 비롯해 추도식 실행위원회와 민간단체, 지자체 관계자가 자리할..

2024.11.22. 11:52

통일부 "北 정찰위성, 올해 추가 발사는 어려울 것"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볼 때 촉박하다고 본다"며 사실상 어려움을 시사했다.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오전 출입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북한의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1주년인데, 추가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안에 정찰 위성 3개를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실패하고 나서 현재까지 별도의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

2024.11.21.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