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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방첩사 해체 핑계로 안규백 병적기록 숨기기?…국방부 “관련자료 부존재”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이유로 숨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관련 자료가 부존재했다"고 일축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방첩사에 안 장관 탈영의혹에 관한 수사·조사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해체 결정에 따라 보관 기록물을 각 기관으로 인계중이라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했..

낡은 K1A 대체할 K17 전력화 시작…SNT모티브, 첫 양산품 출하

SNT모티브가 K17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첫 양산품을 출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SNT모티브는 부산 본사에서 신형 K17 출하 기념 자체행사를 가졌다. 행사엔 최초 양산·출하를 기념하고 안정적 제품 공급을 통한 지속 국방력 강화를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최초 공급된 K17은 국내구매사업으로 추진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장비다. 사측은 혹독한 시험평가 과정에서 군 요구 성능을 만족시켜 최종 전투..

여의도 3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된다…고성·속초·평택·고양·용산

국방부가 여의도(2.9㎢)의 약 3배 규모인 8.628㎢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여의도 150배 규모 해제'의 일환으로, 국민권익 증진·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이날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전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

‘2029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 대한민국 ‘대전’ 최종 확정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가 대한민국 '대전'으로 20일 최종 확정됐다.국가보훈부는 이날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이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를 재단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으로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개최지 선정 이유에 대해 "2월 대회 현장 실사, 5월 제출된 유치신청서, 6월 런던에서의 프레젠테이션까지 대한민국이 보여준 준비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며 "특히 중앙정부·지..

휴가 중이던 육군대위, 자유로에서 차량화재 초진하고 2차사고 예방까지

육군 소속 간부가 휴가 중 차량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히 초진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김인호 대위(28세)가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께 휴가 중에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서울방향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를 발견하고 초기에 진압했다. 군 관계자는 "김 대위는 차량의 화재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본인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지참해 화재 현장 초진에 나..

병무청, 부처 협업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대상자에 복지까지 지원

병무청이 부처 간 협업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와 연계해 연간 300여 명에 대한 복지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병무청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양방향 연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계체계에 따라 병무청은 생계곤..

"육사, 80년 영욕의 역사, 결국 사라지나"...통합 반대 여론 55% 넘겨도 강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칭)'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공식화했다. 인구 절벽에 따른 상비병력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미래전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발표 당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면서 정책 강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개최, 북핵·역내 위협 대응 중요성 공감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역내 안보정세 평가와 양자 교류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합참에 따르면 진 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은 워싱턴DC에서 23차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 조지 로웰 태평..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자운대’ 4년제로…“법고창신 자세로 대개혁”(종합)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국사)'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엔 기존 검토되던 '2+2' 방식을 폐기하고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사 창설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 운영되면서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고 있는 비효..

3군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창설 결정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육·해·공군 3군을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16일 결정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의 필요성을 3가지 이유로 정리했다. 우선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돼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성을..

유네스코 “일본, 사도광산 강제노역 역사설명 불충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공식 권고했다.세계유산위는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현황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이 권고했다고 15일 회원국에 회람한 결정문안에서 밝혔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동원됐던 곳이다. 일본은 2022년 2월, 2023년 1월 세계유산위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결정문안을 살펴보..

민간어선 '의무화' 됐지만… 해군, 구명조끼 상시착용 규정 없었다

최근 해군 병사가 함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군 안전지침에는 '항해 중 실외 갑판에 나갈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어선은 이달부터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해군도 최소한의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군 안전지침에는 항해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훈련이나..

방사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 4곳과 MOU…조성사업 본격 착수

방위사업청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4개 지자체 컨소시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 역량을 결집해 방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지역 중심 방산 육성 사업이다. 2020년 경남·창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구미로 확대됐다. 올해 4개의 신규..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4년제 검토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 기존 '2+2' 방식 외에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방부는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3~4학년에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해왔다. 최근..

나토 문턱 넘은 K-방산, 이제 'AI·네트워크 두뇌'로 승부

현대로템 K2 전차의 나토 품질보증 규격인 'AQAP-2110' 획득은 단순한 인증 확보를 넘어선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분수령이다. 전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조달시장의 빗장을 제도적으로 열어젖혔다는 의의는 지대하다. 그러나 축배는 짧아야 하고, 직시해야 할 현실은 냉혹하다. 서유럽의 맹주들과 나토 전장 한복판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 K-방산은 지금 당..

국방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훈련체계 구축 연구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 군 주도의 훈련 계획·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내외 연합훈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국내외 연합훈련간 중복과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해 관행적 훈련구조를 개선하고 표준화된 연합훈련 시행체계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연합작전 요구 증가에 따라 동맹기반의 안정적·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에이치시티, 韓-印尼 방산·ICT 기술동맹 ‘전략적 파트너’ 위상 굳혔다

대한민국 최전방의 무기체계와 정보통신기술(ICT) 신뢰성을 검증해 온 독보적 시험인증 전문기업 에이치시티(HCT)가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이자 우리 K-방산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술 파트너로서 위상을 전격 확인했다.에이치시티 (허봉재 대표이사 사장)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가 주최한 '국제 ICT 시험인증 컨퍼런스'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연사(Keynote Speaker)로 초청받아 독보적인..

병무청,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기준 구체화…‘증명서 발급 30일 이내 취득’

박사학위 수여를 앞둔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15일 군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고자 마련됐다.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령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

인구 절벽·AI 전장 대응… 민주 특위 “첨단 강군 전환 과감하고 신속하게”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 온 국방개혁의 성과를 중간 진단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과제 도출에 본격 착수했다.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백군기·김도균 공동위원장과 특위 부위원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방개혁 추진 진단 및 제언'을 주제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의 국방개혁 드라이브를 점..

공군, 호주 연합훈련 '피치블랙' 참가

공군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6 피치블랙(Pitch Black)'에 참가한다.공군은 14일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하는 임무요원들이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1대에 탑승해 호주 다윈기지를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다.피치블랙은 호주왕립공군 주관으로 1981년부터 실시된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이다. 역내 안보 증진과 우방국 간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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