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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9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카타르서 K-방산 지평 넓힌다…LIG넥스원 'DIMDEX 2026'참가

LIG넥스원이 오는 22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DIMDEX 2026'에 참가해 중동 시장 확대에 나선다.'DIMDEX 2026(Doha International Maritime Defence Exhibition&Conference)'은 중동 지역 최대의 해양 방산 전시회로, 격년으로 개최된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엔 각국 정부와 국방부, 방산기업 등 200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L..

위법한 명령 거부권·구체적 기준 명시…'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군이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명시하고,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20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군인복무기본법 등 국방 관계 법령, 문민통제, 헌법교육, 군 사법개혁 등 각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했..

적 방공망 무력화…전자전기 2034년 실전 배치

광범위한 지역을 원거리에서 재밍(jamming)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는 전자전기(Block-Ⅰ)가 2034년 실전 배치된다. 방위사업청은 20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전자전기(Block-Ⅰ)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방사청은 전자전기 사업에 총 1조9198억원을 투입해 첨단 전자전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인 캐나다 봄바르디어사의 G6500 항공기 기체를 개조해 국내에서 연..

국민이 직접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제4기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모집

병무청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글을 모니터링할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각종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찾아내는 감시자로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은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또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예산범위 내)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다음 달 4일까지 병무청..

성균관대 2026년 ‘첨단국방대학원’ 신설…K-방산 교육-연구-산업 삼각 연결

성균관대(유지범 총장)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첨단국방대학원' 신설을 추진한다. 대학원은 첨단국방연구소(정해일 소장)를 중심으로 AI·자율·센서·사이버보안·우주 시스템 등 미래 국방 핵심 분야에 특화된 현장형 커리큘럼과 실증 중심 연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지난해 11월 20일 성균관대와 한화시스템(손재일 대표이사)은 첨단 방산·IT 분야 상호협력 협약 체결한 바 있는데, 성균관대·한화시스템 협약은 올해 3월 개원 되는 신설 대학원의..

軍, 올해 AI 첨단역량 구축 촉진…해병대 연내 1사단 작전통제권 전환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올해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 역량 구축을 촉진하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헌법적 가치' 수호 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해병대는 연내 1사단이, 2사단은 2028년까지 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통합 태스크포스를 편성하고 전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각 군과 해병대는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 장관 업무보고를 갖고 분야별 혁신안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장성 인사 이후..

김병주 “군은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 ‘4대 키워드’ 제시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방안보정책의 실행 청사진을 공개했다. 구호와 선언을 넘어, 2026년을 겨냥한 정책 우선순위와 집행 로드맵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그 중심에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있었다.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19일 국회에서 '2026년 이재명 정부 국방안보정책 추진과제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 국방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튼튼·첨단·효율·명예' 네 축으로 정리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 기술 패권..

한국 정부 ‘사관학교 통합’ 추진… 미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간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육·해·공군 삼군의 합동성'을 위한 국방개혁 카드로 검토하며 논의중인 가운데, 비교 대상인 미국의 선택은 전혀 다르다. 미국은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는다. 대신 합동성을 인사와 진급으로 강제한다. 미국은 육·해·공군의 정체성과 전통을 유지한 채 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한다.육군 장교는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USMA·웨스트포인트)에서 길러진다. 지상전과 대규..

北 지휘부 은신한 지하 벙커까지 박살…현무-5, 작전배치 시작

적의 핵심시설과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 깊숙한 곳까지 완벽하게 파괴하는 '벙커버스터' 현무Ⅴ(현무-5)가 작전부대 배치를 시작했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대비 탄도미사일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야전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작전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현무-5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수단이다. 2024년 10월 1일 제7..

"반도체와 전투기를 왜 달리 취급해야 하는가"

방위사업 노동자들이 쟁의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며 방위산업 분야라고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거나 단체행동권을 포괄·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전면적·백지적 제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시엔 쟁의권을 보장하되, 비상시엔 '최소제한의 원칙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

[심층인터뷰] K-방산 2026, 제조를 넘어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도약하다

"2026년은 K-방산이 양적 팽창을 질적 승리로 전환해야 하는 분수령입니다."한국 국방의 원로인 채우석 이사장의 진단은 명확했다. 최근 몇 년간 K-방산은 폴란드·중동·동남아를 축으로 사상 최대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수주 잭팟에 안주하는 순간 지속 가능성은 흔들린다"며, 방위산업의 위상을 단순한 무기 제조업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외교력을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우석 한국방산학회..

국방 AI,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국방리더스 포럼’ 공식 출범

국방 분야 인공지능(AI)의 도입과 확산이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방 AI를 둘러싼 정책·기술·보안·인재 양성의 축을 하나로 묶는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하면서다.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그리고 KT는 15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국방 AI 리더스 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산·학·연·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국방 AI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록히드마틴, 350번째 MH-60R 헬기 미 해군에 인도

록히드마틴은 미 해군에 350번째 MH-60R '로미오' 헬리콥터를 인도했다. 록히드마틴은 350번째 기체 인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헬리콥터로 평가받는 MH-60R의 생산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MH-60R 350번째 기체는 지난 13일 뉴욕 오위고에 위치한 록히드마틴 시설에서 진행된 인도식에서 미 해군 헬리콥터 제41해상타격비행대(HSM-41)에 인도됐다. HSM-41은 미 태평양함대 소속 신임 해군 조종사와 항공 승..

올 첫 병역판정검사장 가보니…안면인식 키오스크 병역판정 신뢰도 높여

"올해 첫 현역대상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새해 20살이 된 우찬욱군은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진행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대상으로 선발됐다.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병역판정검사를 직접 참관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수검인원들을 격려했다. 홍 청장은 병역판정을 받은 우군에게 기념품을 직접 전달했다. 홍 청장은 "올해 첫 병역판..

KADEX 2026, KOTRA 해외바이어 유치 지원사업 선정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3군 본부가 소재한 계룡대에서 10월 6일부터 열릴 예정인 'KADEX 2026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의 글로벌화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KADEX 2026'은 KOTRA(한국무역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국내전시회 (해외)바이어 유치 지원사업'에 국내 방산전시회 중 유일하게 뽑혔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KADEX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육군 등과 함께 추진하는 해외 VIP 초청이외에 민간바이어 초청 행사..

연천·철원 등 접경지역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민통선 북상' 보호구역 기준 조정 추진

경기 연천군(7497㎡), 강원 철원군(62만2000㎡) 일대 접경지역 3곳 약 63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인천 강화·강원 양구·경기 포천·경기 파주·경기 연천 등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1244만㎡에 대해서는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해,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2~2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김여정 “개꿈 깨라”… 남북대화 기대에 쐐기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 기대를 전면 부정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3일 늦은 저녁 담화를 통해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노골적인 적대 메시지를 쏟아냈다. 통일부가 김여정의 앞선 담화에서 '소통'과 '긴장 완화의 여지'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다"며 일축했다.김여정은 서울이 구상하는 '조·한관계 개선'을 "실현 불가능한 망상"으로 규정했다. "아무..

김여정 "조한관계 개선 '개꿈·망상'…무인기 사과해야"

북한이 1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조한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 불가한 망상"이라며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라며 비례성 대응이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통일부 당국자가 지난 11일 담화에 대해 평가한지 10여 시간..

테엔만 蘭 장관 "우방관계, 문화·전시 협력으로 확장 기대"

헤이스 테엔만(Gijs Tuinman)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인사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 네덜란드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이날 방문에는 페이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대사를 비롯해 국방무관, 네덜란드 국방 대표단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테엔만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면담 전 전쟁기념관을 찾아 6·25전쟁 당시 헌신한 네덜란드..

이두희 국방차관 "北 비핵화, 네덜란드 지지 당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헤이스 테엔만(Gijs Tuinman)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인사 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네덜란드가 6·25 전쟁 당시 전투병력을 파병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유엔사 회원국 참여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네덜란드 측의 지속적인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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