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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6일(토)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헌법존중TF 종료해도…지선 전까지 내란수사 동력 이어가나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12일 마무리하면서 12.3비상계엄 관련 일체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한다고 밝혔지만, 군을 중심으로 한 전담 수사 조직은 오히려 확대·재편되는 모양새다. 감사·점검 단계는 마감하지만 수사 체계는 별도 트랙으로 이어가면서, 이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수사 국면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국무조정실은 이날 헌법존중 TF 조사..

차륜형대공포 '천호' 해외 첫 실사격…태국 코브라골드서 쇼케이스

태국에서 진행될 다국적 연합훈련 '2026년 코브라골드(Cobra Gold)'에 참가하는 우리 해병대의 신형 방공무기 '천호(K-30W)'가 해외 첫 실사격에 나선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인 코브라골드는 10개국이 참가하는 만큼 상륙·기동·화력·방공 전력 묶은 운용 능력을 직접 선보이는 'K-방산 무기체계 쇼케이스'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해병대 코브라골드 훈련전대는 12일 상륙함 노적봉함(LST-Ⅱ·4900t급)을 타고 해군..

'2년 표류' 7.8조 KDDX 주인 가린다… 방사청, 7월 계약 목표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방사청은 업체 대상 예비설명회를 통해 요구 성능을 공개하고 상반기 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7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방사청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입찰실에서 KDDX 사업 예비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사청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KDDX사업에 참여할 업체들에 입찰 공고 전 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 동시에…유용원 "애자일 개발 제도적 기반 마련"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등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는 첨단 전력을 보다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추진된다. 특별법 제정안은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를 새로 정의하고, 신속적응형(애자일·Agile)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과 실전 배치를 병행하며, 배치 이후에도 성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새로 짜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

보훈의료 사각지대 없앤다…준보훈병원 하반기 본격 운영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준보훈병원'이 본격 운영된다. 제대군인은 앞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이 공공부문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국가보훈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병원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에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 조종사 '순직'…육군참모총장 주관 영결식 12일 열려

지난 9일 경기도 가평에서 발생한 육군 AH-1S 코브라 공격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조종사 2명이 '순직' 결정돼, 오는 12일 오전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영결식이 진행된다.육군은 10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개최하고, 전날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순직한 전우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필요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軍 노후 전력 운용 어디까지…교체 판단 기준 도마

군은 장비의 도입 연한이 아니라 기체 상태와 정비 이력, 운용 필요성, 유지 비용 등을 종합해 계속 운용 여부와 교체 시점을 결정한다. 그러나 육군 AH-1S 코브라 공격헬기가 지난 9일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이 운용 중인 노후 전력의 교체 결정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고가 난 AH-1S 코브라 공격헬기는 1988년 처음 도입돼 1991년까지 전력화됐다. 전력화된 시기만 해도 30년..

‘K-핵잠’의 꿈, 파리를 조준하다…‘한-프랑스 핵잠 협력’의 전략적 복선

한반도를 둘러싼 파고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고체 연료 기반의 ICBM을 넘어 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며 수중 위협의 농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남중국해를 거점으로 한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은 우리 해군의 작전 영역에 무거운 압박을 가한다. 이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도입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세종연구소 세..

軍用 원자력 운영 기준 마련 추진…핵잠 도입 제도적 뒷받침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입법을 준비한다. 군이 운용하는 핵추진 체계에 맞는 관리·감독 기준이 현행 법령에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민간 규제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틀로는 군사 목적의 핵추진 체계를 운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검토 결과가 작용했다.국방부는 핵잠 획득을 전담하는 조직이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SNT, 중동 방산MRO 접점 확대…WDS서 파워팩·저위험권총 이목 집중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WDS 2026(World Defense Show)'에서 SNT 그룹의 차량 탑재형 박격포 체계와 전차용 변속기, 저위험 화기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동 군·조달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장에는 SNT다이내믹스의 다목적전술차량(MPV)에 탑재하는 120㎜ 박격포 체계가 전면 배치됐다. 기동 플랫폼과 화력을 결합한 형태로, 고정 진지보다 전개 속도가 빠르고 운용 인원을 줄일..

다카이치 '보통국가 일본' 가속 페달…역대급 압승이 여는 군사대국의 문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에서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단독 개헌 발의선까지 확보하면서, 헌법 9조 개정을 고리로 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구상이 한층 현실 정치의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2% 이상 증액, 장거리 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자위대의 사실상 군대화 등 다카이치식 안보 청사진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 안보지형에도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316석..

韓美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 올해 훈련횟수 절반 줄여

한미 공군이 매년 진행하는 대대급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올해는 연간 훈련 횟수를 절반 줄여 실시한다. 다만 각 훈련 차수별 참가전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훈련 소티(sortie)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군은 오는 13일까지 오산기지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첫 쌍매훈련은 한국 공군 121대대와 111대대 'KF-16' 기체와 미 공군 35대대 'F-16'이 참가한다...

육군 공격헬기 코브라 추락…준위 2명 순직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을 수행 중이던 육군 공격헬기 AH-1S(코브라)가 추락해 탑승 장병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즉각 동일 기종 전면 운항 중지 조치에 들어가고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육군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4분쯤,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을 실시하던 AH-1S 공격헬기 1대가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했다. 비상절차훈련은 실제 전투 상황이나 비행 중 돌발 상황을 가정해,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

안규백 국방장관, 사우디서 방산·R&D ‘투트랙 외교’… 한-사우디 전략 협력 가속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찾아 韓·사우디 국방·방산 협력의 외연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단순 방산 세일즈를 넘어, 국방 연구개발(R&D)과 체계 혁신을 아우르는 전략 협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우디 2026 세계방산전시회 (이하 WDS, World Defence Show) 현장 일정에 앞서 안 장관은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 사우디 국방부 장관과 8일..

성장하는 글로벌 우주 산업, 상업·군사 수요가 동시에 폭발

K-방산이 지상전장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우주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차·자주포·탄도미사일로 대표되던 전통적 무기체계를 넘어, 저궤도 위성(LEO) 네트워크, 우주 발사체, 데이터·지상관제 체계까지 사업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K-우주방산' 시대의 서막을 의미할 수 있다는 평가가 커지고 있다. 또한 유·무인복합체계(MUM-T)와 드론 전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우주를..

국방부 "DMZ 관리, 유엔사와 협의 중"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협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DMZ 공동관리를 유엔군사령부에 제안한 데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연초부터 실무선에서 DMZ 관리의 현실화, 그리고 효율화를 논의해보자고 했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전날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에 조성된 철책의 북쪽은 계속..

이란 가상 미국대사관, 자국민 즉각 출국 명령

미국이 6일(한국시간) 이란 가상 미국대사관(The U.S. Virtual Embassy in Iran)을 통해 자국민들에 대해 즉각 출국 명령했다. 이란 가상 미국대사관은 공지에서 '육로로 아르매니아나 튀르키예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자국민들을 육로로 대피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미뤄볼 때 공중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백승주 KWO 회장 "韓-加, 깊은 신뢰 바탕 안보·산업 협력해야"

"한국과 캐나다는 6·25전쟁 계기로 형성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방산·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브랜드 레슬리(Branden Leslie)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사업(CPSP)과 관련한 협력을 당부했다. 레슬리 의원은 최근 CPSP 조달 업무 최고 책임자인 스티븐 퓨어(Stephen Fuhr)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국무..

권오을 보훈장관, 日 중심에서 '2·8 독립선언' 의지 잇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일본에서 열리는 '2·8 독립선언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민족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의지를 전한다. 보훈부는 권 장관이 일본 도쿄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 거행되는 2·8 독립선언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6~8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길에 오른다고 6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에 위치한 이봉창의사 순국지(이차가야 형무소 옛터 순국비)와 재일학도의용군 충혼비를 찾아 헌화·..

안규백 "韓 독자적 잠수함 개발·운용 경험 축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스티븐 퓨어(Stephen Fuhr)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접견하고 캐나다의 국방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퓨어 장관과 만나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수립한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이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안보 국방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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