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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국방부, 호르무즈해협 파견 “결정된 바 없어”

정부가 미국·이란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측으로부터 해양안보구상(MFC)에 대한 추가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현재까지 공식 요청은 없다"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관련 정..

방사청, 프랑스 파리 ‘유로사토리 2026’서 통합한국관 운영

15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6'에서 통합한국관이 운영된다.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이날부터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 지상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로사토리는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90여 개국 공식 대표단, 7만60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국제적 방산전시회다. 지상무기 체계,..

방진회 "방산전시회 일정 재조정" 국방부 보고...폴란드 MSPO 겹쳐...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주관의 '새 방산 전시회 개최안'을 최종 확정하며 강력한 정부 주도 일원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육군협회(KADEX)와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조직위원회는 이튿날인 5일, 2년 가까이 이어온 마찰을 끝내며 극적인 '통합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이 통합 발표안이 방산업체들 및 유관기관과의 사전 조율..

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한미 대통령에 연말 건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한미 국방장관 협의를 거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목표연도를 올해 연말 한미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년 11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FOC 검증을 통해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되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목표연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이의신청 절차 거쳐 이르면 7월말 최종계약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르면 7월 말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12일 밝혔다.방사청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서 평가 이후 디브리핑 단계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는다"며 "이의신청이 끝나기까지는 약 2주 넘게 걸릴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7월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초쯤 계약이 성사될..

올해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병무청이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서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항목도 확대하는 등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성과들을 발표했다.12일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 강화,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우선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 의무자 신분확인을 강화했다. 기존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 1위는 ‘육군 701특공연대’

해병대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개최한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12일 마무리했다. 1위는 육군 701특공연대가 차지했다.해병대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육군·해군, 경찰, 미국, 필리핀, 태국 등 38개 저격팀이 참가한 가운데 5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올해는 국내 31개팀(해병대 12·육군 13·해군 4·경찰 2)과 외국군 7개팀(미국해병대 3·필리핀 해병대 2·태국 해병대 2)이 참가했다..

안규백,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비판 쇄도에 “철저 조사해 바로잡겠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쟁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 '항미원조'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겠다고 11일 선포했다. 이날 안 장관은 '항미원조' 논란으로 전쟁기념관이 질타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안 장관은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논란과 관련해 감사를 지시했다. 재차 말씀드린다. 온당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다. 양비론으로 묘사될 수 없는 일"이라며 "호국보훈의 달에 이러한 오류가 전쟁기념관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

국힘,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선언에 “안보 자해행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선언한 것을 두고 11일 국회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한기호·성일종·김성원·강대식·김은혜·이성권·강선영·유용원·임종득·고동진·김민전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안 장관이 기어코 방첩사 해체를 선언했다"며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방첩사는 대통령령에 의거해 군사보안, 군 방첩, 군 관련 정..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전쟁기념사업회가 '항미원조' 논란과 관련해 "취지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됐다"며 해명을 내놨다. 교육프로그램 기획이 삭제된 지 하루 만에 나온 해명이다.사업회는 10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교육프로그램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 기획을 둘러싼 잇단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해당 교육은 중국 입장을 소개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남..

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이 각각 분산 이관된다. 방첩과 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각각 맡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어간다. 12·3 비상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를 배제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병행된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미국·유럽, K-방산에 본격적 ‘수출 규제’...국내법무법인 대응 서둔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사상 최대의 수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시장의 '수출통제(Export Control)'와 '경제안보 규제'라는 거대한 암초가 부상하고 있다. 완제품 수출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현지화, 기술이전, 유지보수(MRO)를 아우르는 이른바 '전주기 방산 수출'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 정부의 촘촘한 규제 그물망을 넘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이나 수출길 차단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

에이치시티, 첨단 산업의 ‘보이지 않는 방패’… ‘FMS Web 서비스’ 본격 확대

첨단 방산(防産) 기술과 정밀 무기 체계가 고도화될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연구 현장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 관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고도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유도무기, 항공우주, 차세대 배터리 및 반도체 공정은 미세한 온도·습도 변화나 가스 누출만으로도 치명적인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시험인증·교정 전문기업인 에이치시티(HCT, 대표 허봉재)가 산업..

전쟁기념관이 ‘항미원조’ 논란에도 해명 못 내는 이유 “국방부가 보류지시”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6·25전쟁 교육프로그램 기획에 '항미원조' 중국 주장을 실었다가 논란이 돼 급히 삭제했다. 그럼에도 사업회가 곧바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국방부의 보류지시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전쟁기념사업회 관계자는 '항미원조' 논란에도 이렇다 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가 보류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다시 완성한 뒤 새로운 자료로 함께 내놓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안규백, AI·첨단과학기술 軍적용…“구조개편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을 위해 병력·부대·전력구조를 재설계하고 GOP·해강안 지역은 AI 첨단과학기술 기반 경계작전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9일 강조했다.이날 안 장관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6년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3년간 유럽과 중동에서 발생한 3개의 전쟁에서 목도할 수 있듯, 전쟁 패러다임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우 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실..

"AI·군집드론 복합 위협, 파편화된 방공망으론 못 막는다"… 한·미 최고 권위자들 경고

현대 및 미래 전장에서 드론 스웜(군집드론)과 탄도·순항미사일이 결합한 고도화된 비대칭 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파편화된 개별 방공 무기체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 방공·미사일방어체계(IAMD)' 구축이 시급하다는 군·산·학·연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제언이 쏟아졌다. 한국방위산업학회(KADIS, 회장 김진기)가 주최하고 미사일디펜스포럼(MDF)이 주관하며, 글로벌 방산기업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이 후원..

저가설비, 우수제품으로 속여 軍납품 업체 적발…비리규모 175억 추정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 고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밝혔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납품비리 규모는 77억원 규모다. 표본이 아닌 전체 군부대 납품비리 규모는 약 175억원에 달할 것으로 권익위는 추정했다.이날 권익위는 납품비리 업체를 적발해 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이란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과 판로지원을 위..

K-방산 산·한·연·군 거대지성 한 자리에…‘2026 종합학술대회’ 개최

대한민국 미래 국방의 초석을 다지고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K-방산'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을 산·학·연·군(産·學·硏·軍)의 거대한 지성들이 제주에 집결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이건완 소장)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이하 KIMST,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가 공동 주체하는 'KIMST 2026년 종합학술대회'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

100주년 6·10만세운동 ‘광화문광장’서 개최…독립유공자 포상도

국가보훈부가 제100주년 6·10 만세운동을 기념해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기념식을 10일 거행한다. 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 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의지·애국정신 계승을 위해 이 같이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다. 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조선공산당·천도교·학생 등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도 불린다. 이번 기념식..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법, 4년 연장…용산기지 이전 동력 재확보

올해 일몰 예정이던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법이 4년 연장됐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이날 공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 남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YRP)의 동력이 재확보됐다는 평가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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