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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1군단, 공용화기 이어 이번엔 개인화기도 총알 없었다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아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이 K2소총 등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근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방지역에서의 우리 군의 화기운용은 '실탄삽탄'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5일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군 1군단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지작사는 "개인화기는 경계근무 지침상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1군단은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휴대했다"고 답..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국방부가 하사 1호봉의 연 보수를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견 간부 연봉도 상사 기준 7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국방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군 간부 처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2029년까지 하사와 소위의 연 보수는 4000만원, 중사는 5000만원, 대위는 5500만원, 상사는 7200만원 수준으로 각각 인상한다. 유사 직군과 경력을 가진 중견기업 종사자 수준에 맞춰 군인의..

육사동창회, 李 쿠데타 거론 '강력 비판'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사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육사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형 군 육성, 스마트 강군 건설을 통폐합의 배경으로 설명해왔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것이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육사를 과거 군사 쿠데타와 직접..

보훈부, 유공자 보장 확대하고 위탁의료기관 2000개소까지 확대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3대가 보상받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훈위탁의료기관은 2030년까지 2000개소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전직지원금도 민간 구직급여 50% 수준까지 상향 추진한다. 보훈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 실현을 위한 역점과제 등을 업무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제대군인 지원 확대와 '찾아가는 보훈'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2026년 기준 600명 수준으로 확대..

병무청, 병역면탈 단속강화하고 입영연기제 손 본다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입영연기제도도 손 본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연가단축·보수감액 제재 수단도 강구한다. 5일 병무청은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역점 과제들을 보고했다. 우선 병역 공정성 강화에 힘쓴다. 정신·심리적 문제로 인한 군 복무부적합자를 선별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첫 단계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인성검사 문항지를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조해 정신관련 질환..

방사청, 하반기 핵잠 사업 추진기반 마련한다

방위사업청이 5일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 등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방사청은 '나라와 평화, 국민의 자부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방사청은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인공지능·유무인체계 등 핵심전력을 적기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형잠수함 개발 조직·역량을 활용해 핵잠 사업계획을..

日 22년 연속 독도 영유권 강변 속 “韓國은 중요한 파트너”

◇ 2026 일본 방위백서 핵심 팩트 리포트△ 백서 규모: 방위백서 총 분량은 역대 최대인 598쪽으로, 항목 확충과 첨단·신기술 대응 내용 수록.△ 영토 기술: 고이즈미 내각 당시인 2005년 이후 22년 연속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기술 및 주요 방위 지도 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포함 유지. △ 대한국 관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 표현 3년 연속 유지. 국방..

국방부, 국사창설·핵잠 법근거 마련하고 전작권회복 박차 가한다

국방부가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회복시기 결정 추진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내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5일 국방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재명 대통령 주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안규백 장관은 후반기에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며 전방위 국가방..

국방 AI, 대한민국 ‘주적’ 질문에…“답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해 운용 중인 국방 생성형 AI가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기본적인 안보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고 시스템 오류를 출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개발·운용하고 있는 국방 생성형 AI가 '주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출력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국방 생성형 AI 'GeDAI(Generative Defense AI)'를 군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개발..

해병대 영외간부숙소 총기사고 “외부출입·위력손상 흔적 없었다”

해병대사령부가 최근 해병대 영외간부숙소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외부 출입흔적이나 위력에 의한 손상 없이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이날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3일 오전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영외간부숙소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건과 관련해 공지했다. 사고발생일(3일) 오후 군 수사기관·경찰·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감식·검시를 실시했다. 4일엔 유가족 입회 하에 부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고현장엔 외부출..

국방부, 5개국어로 번역한 병영생활 용어집 발간

국방부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장병·국외영주권자 등을 위해 '알기쉬운 병영생활 용어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발간된 용어집은 이달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입대 장병들에게 소책자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발간은 지난해 '다문화장병 정책 개선 추진 계획' 일환으로 마련됐다. 다문화 장병과 국외 영주권자 일부는 경례나 취침, 점호 등 생소한 군대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국어 뜻풀이 용어집 제작이 필요하다는..

[시론] 서울대와 육사는 왜 다른가: '피해자 코스프레' 뒤에 숨은 조폭적 동문 문화의 민낯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진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육사 이전을 두고 육사 출신 예비역과 일부 논객들은 이번 국방 개혁을 가리켜 "정부와 여당의 육사 죽이기"이자 "육사 폐교 공작"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내놓는 비논리적 변명이 다소 실소를 자아낸다. "내란의 수괴는 서울대를 나온 윤석열인데, 왜 서울대는 가만두고 육사만 응징하느냐"는 주장이다.이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

합참 “아군 무인기 인지하고 있었다”…성일종 비판 정면반박

합동참모본부가 4일 아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 상황까지 갔다는 비판에 대해 "사전 승인됐으며 인지하고 있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날 합참은 "지난 3일 경기북부 지역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무인기는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목적으로 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위해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무인기는 당일..

韓 핵잠 1번함 진수 2030년대 중반 목표..北 러시아 기술 핵잠 추진

남북한이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나란히 추진하면서 한반도 수중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남북의 핵잠수함 경쟁이 미·중 해양 패권 구도와 맞물려 동북아 안보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미국의 사실상 용인을 발판으로 추진 중인 '장보고-N' 프로젝트와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렛대 삼아 기술 도약을 노리는 북한의 8700톤급 핵잠 구상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형국이다.지난..

‘자주국방 50년’ 넘어 ‘K-방산 AI·우주 패권’ 선도한다...ADD 창립 56년 성과와 미래

1970년 8월 6일, 한국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손으로 우리 강토를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ADD, 이건완 소장)의 문을 열었다. 소총 한 자루 스스로 만들지 못해 우방국의 물자에 의존해야 했던 시절,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던 연구원들의 피와 땀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방위산업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창립 56주년을 맞이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Agence f..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26일 열린다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26일 열린다.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청회 공고를 누리집에 공지했다. 장소는 국방컨벤션(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시간은 오후 2시다. 국사 창설 기본계획에 대한 국방부 발표와 창설 필요성·창설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의, 질의·응답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발표자는 공청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공청회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행사장 수..

국방부 '실탄 미장착·美무인기 오인' 1군단장 직무배제

국방부가 '최전방 실탄 미장착'과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했다.국방부는 이날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했다"며 "직무배제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군단에서 잇따라 불거진 경계작전 지침 변경과 한미 간 무인기 비행정보 공유 누락 논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군 1군단..

방첩본부 등 3개조직 창설… "과오 털고 개혁"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됐다. 기존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 등 3개 조직으로 분리·이관됐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일 경기 과천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전철"이라며 "뼈를 깎는 마음으로 악습의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빈 총 경계·美무인기 소동'…국방부, 1군단장 직무배제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경북 포항 해병대 영외숙소에서 간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해병대사령부는 3일 오전 포항 소재 해병대 영외간부숙소에서 간부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의 계급은 중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는 군·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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