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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국군사관학교 창설 ‘10년’ 걸릴 듯…설치법 제정 연내 목표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캠퍼스를 대전 자운대에 신축하는데 10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치법 제정은 올해 중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대한민국헌정회 주관으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토론회'에서 정책 추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12월까지 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뤄..

'한국형 핵잠(장보고-N)' 성패, 진해 해군원자력교육센터에 달렸다

공격핵추진 잠수함(SSN) 도입을 향한 국가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첨단 함정 건조 기회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가능성이 논의될 때마다 방위산업계와 안보 전문가는 대한민국 해군의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볼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핵심을 짚는 시선은 드물다.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히 뛰어난 조선 기술과 첨단 무장만으로 완성되는 플랫폼이 아니다. 수중 수천 미터 깊이에서 소형 원자로를 안전하게 제어하고 전략 미션..

인권위, 채식·종교식·알레르기 등 군 급식소수자 보장환경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식·종교식이 필요하거나 식품 알레르기 등 건강상으로 식이가 제한되는 장병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 급식환경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등에 2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에게 군 급식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다.실태조사 결과, 군 급식 전반의 만족도는 일정 부분 개선됐으나 급식소수자에..

군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적 감축목표 구체화 필요

기후변화가 지구적 영향을 미치는 안보위협으로 작용하는 만큼, 우리 군도 기후변화 완화를 국방정책 중장기 과제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남석·정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2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방 부문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현·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 사례를..

해병대 운용 무인항공기, 기체이상으로 해상착륙

해병대가 운용하는 무인항공기(UAV)가 점검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바다에 착륙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은 전날 오전 11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조사리 인근 해상에서 점검비행 중이던 사단급 UAV의 기체 이상을 식별해 예방착륙 조치했다. 예방착륙 과정에서 민간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기체는 수거했으며 제작업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의장, 호주 국방총장과 공조통화…양국 군사교류협력 방안 논의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21일 호주 국방총장과 공조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현안과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합참은 이날 진 의장이 최근 호주 국방총장으로 취임한 마크 해먼드 해군 대장과 공조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는 해먼드 총장 취임 이후 이뤄진 첫 공식 소통이다. 양국 군 지휘부간 굳건한 신뢰 재확인과 전략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진 의장은 호주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대한민국 핵심 안보협..

"풀 뽑고 당직 서는 박사 군무원 교수들"…'국군사관학교' 교수진 신분 혁신이 미래 성패 가른다

미래 AI(인공지능) 기반 전장 환경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주도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신설 구상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혁의 핵심 성패는 교수진의 신분을 현행 '군무원'에서 '국립대학교 교수'로 전면 전환하는 법·제도적 혁신에 맞춰진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 개혁은 단순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 확보에 그치지 않고, 민간 인문사회 분야 교수를 전격 유치해 국제..

해군, 함정 청소·탄약적재 등 비전투 임무 민간위탁

해군이 병력 감소 추세에 따른 장병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함정 청소·탄약 적재 등 비전투 임무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해군은 함정 승조원 업무 경감을 위한 '비전투 임무' 5개 항목에 대해 외주용역을 맡기는 시범사업을 통해 승조원들이 전투임무에 전념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해군은 지난 4월부터 함정 승조원 부하경감 외주용역(민간 항만의 항무 서비스 개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함정 출·..

방첩사 해체 핑계로 안규백 병적기록 숨기기?…국방부 “관련자료 부존재”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이유로 숨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관련 자료가 부존재했다"고 일축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방첩사에 안 장관 탈영의혹에 관한 수사·조사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해체 결정에 따라 보관 기록물을 각 기관으로 인계중이라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했..

낡은 K1A 대체할 K17 전력화 시작…SNT모티브, 첫 양산품 출하

SNT모티브가 K17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첫 양산품을 출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SNT모티브는 부산 본사에서 신형 K17 출하 기념 자체행사를 가졌다. 행사엔 최초 양산·출하를 기념하고 안정적 제품 공급을 통한 지속 국방력 강화를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최초 공급된 K17은 국내구매사업으로 추진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장비다. 사측은 혹독한 시험평가 과정에서 군 요구 성능을 만족시켜 최종 전투..

여의도 3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된다…고성·속초·평택·고양·용산

국방부가 여의도(2.9㎢)의 약 3배 규모인 8.628㎢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여의도 150배 규모 해제'의 일환으로, 국민권익 증진·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이날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전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

‘2029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 대한민국 ‘대전’ 최종 확정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가 대한민국 '대전'으로 20일 최종 확정됐다.국가보훈부는 이날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이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를 재단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으로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개최지 선정 이유에 대해 "2월 대회 현장 실사, 5월 제출된 유치신청서, 6월 런던에서의 프레젠테이션까지 대한민국이 보여준 준비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며 "특히 중앙정부·지..

휴가 중이던 육군대위, 자유로에서 차량화재 초진하고 2차사고 예방까지

육군 소속 간부가 휴가 중 차량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히 초진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김인호 대위(28세)가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께 휴가 중에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서울방향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를 발견하고 초기에 진압했다. 군 관계자는 "김 대위는 차량의 화재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본인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지참해 화재 현장 초진에 나..

병무청, 부처 협업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대상자에 복지까지 지원

병무청이 부처 간 협업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와 연계해 연간 300여 명에 대한 복지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병무청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양방향 연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계체계에 따라 병무청은 생계곤..

"육사, 80년 영욕의 역사, 결국 사라지나"...통합 반대 여론 55% 넘겨도 강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칭)'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공식화했다. 인구 절벽에 따른 상비병력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미래전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발표 당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면서 정책 강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개최, 북핵·역내 위협 대응 중요성 공감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역내 안보정세 평가와 양자 교류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합참에 따르면 진 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은 워싱턴DC에서 23차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 조지 로웰 태평..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자운대’ 4년제로…“법고창신 자세로 대개혁”(종합)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국사)'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엔 기존 검토되던 '2+2' 방식을 폐기하고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사 창설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 운영되면서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고 있는 비효..

3군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창설 결정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육·해·공군 3군을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16일 결정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의 필요성을 3가지 이유로 정리했다. 우선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돼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성을..

유네스코 “일본, 사도광산 강제노역 역사설명 불충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공식 권고했다.세계유산위는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현황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이 권고했다고 15일 회원국에 회람한 결정문안에서 밝혔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동원됐던 곳이다. 일본은 2022년 2월, 2023년 1월 세계유산위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결정문안을 살펴보..

민간어선 '의무화' 됐지만… 해군, 구명조끼 상시착용 규정 없었다

최근 해군 병사가 함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군 안전지침에는 '항해 중 실외 갑판에 나갈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어선은 이달부터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해군도 최소한의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군 안전지침에는 항해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훈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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