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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北 5000톤급 최현호 실전 배치… 김정은 "해군의 핵무장화"

북한이 5000톤급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서해에 실전 배치했다. 취역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를 언급하며 핵무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핵전력 운용 플랫폼을 확대하는 조치이자 그동안 취약 전력으로 평가되던 해군 강화 행보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에 입각한 대남 압박의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남포항에서..

유엔사, DMZ 내 北건설활동 “정전협정 위반아냐”…국방부 입장 정면반박

유엔군사령부가 24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철책을 설치하는 등 활동들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우리 국방부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유엔사 설명자료(팩트시트) :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의 활동'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북한의 최근 DMZ 일대 활동에 대한 공식 견해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 등 건설활동이 MDL 북쪽에 위치해 있고 중..

합참, 23일 밤 중부전선서 북한군 1명 신병 확보

지난 23일 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4일 밝혔다. 해당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합참은 "우리 군은 23일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확보된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대와 계급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북한군의 귀순 의사표명이 확정..

6·3지선 철원 GOP 거소투표장에서 ‘한 명이 두 번’ 이중투표 소동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철원 모 부대 거소투표 과정에서 한 명의 장병이 두 개의 투표지에 투표하는 '이중투표'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거소투표 회송용봉투 착오 교부에 따른 처리 안내' 공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원도 철원 소재 GOP 군 부대에서 진행된 거소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 장병이 본인의 투표봉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장병의 투표봉투..

권익위, 국가유공자 재등록 “수혜 필요성 살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보훈기관이 국가유공자의 재등록 시 보훈 수혜 필요성을 균형있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익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40년이나 지나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적용 배제 대상 해당 범죄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청구인을 상기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전·..

LIG D&A, 창립 50주년 기념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 사진전 개최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내달 12일까지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 사진전을 무료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LIG D&A는 지난 19일부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Remember, Respect, Reconnect : 영웅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고귀함을 존경하며, 평화의 미래를 연결하다'라는 부제로 진행된다.6·25 전쟁 당..

12·12 군사반란군에 항거한 故김오랑 중령·정선엽 하사 ‘충무무공훈장’ 추서결정

12·12 군사반란군에 항거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전하며 "이번 서훈은 고인들의 사망구분이 2022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된 것을 근거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김 중령은 '전사'로..

한국국방연구원(KIDA) ‘제4회 홍릉국방포럼’ 23일 개막, 글로벌 안보 석학 서울 집결

기존의 선언적 안보 협력이나 단순한 무기 완제품 수출을 넘어선, 이른바 '실전적 방산 공급망 연대'가 미·중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위기로 점철된 신냉전 체제를 돌파할 K-방산의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전격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장기화로 글로벌 국방 공급망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육·해·공 무기체계의 안정적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동맹국들의 국방 공백을 메우는 핵심 공급망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

국방부 ‘방첩사 개편 검증부족’ 안규백 탄핵청원에 “방첩기능 강화 조치”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 청원글이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추진의 검증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 청원의 이유인데, 국방부는 '방첩 본연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선 국회 고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방첩사..

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논의하는 공청회 연다

국가보훈부가 23일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포상 심사 기준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연다. 보훈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권오을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 기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960년대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화 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적 대비 낮은 훈격이 부여된 사례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독립운동에..

美, 비전투함 해외건조 허용… 힘 받는 '마스가'

철벽같았던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의 빗장이 열리고 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SASC)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각각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다. 이는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지연과 자국 내 조선업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한국 조선업을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인정한 역사적 대전환이다. 미국 내에서는 침체된 미국 조선업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재건하겠다..

유의동 1호 법안, 주한미군주둔지역 지원법 발의

6·3 국회의원 재선거로 4선에 오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22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보완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평택 등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철벽같았던 미국 방산 시장의 빗장이 마침내 열린다

철벽같았던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의 빗장이 열리고 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SASC)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각각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다. 이는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지연과 자국 내 조선업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한국 조선업을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인정한 역사적 대전환이다. 미국 내에서는 침체된 미국 조선업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재건하겠다..

권익위, 민선 9기 선출직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임기를 시작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를 각 기관에 안내키로 했다.이날 권익위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교육청에 새롭게 취임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

국방부, 北의 MDL 장애물 설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는 22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100m 안쪽까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을 위한 불모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북한군 궁경선화 동향과 관련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경선 요새화를 지시함에 따라 2024..

국방부, 사관학교통합 청원 5만명 돌파에 “심사절차 존중한다”

국방부가 3군 사관학교 통합,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한 국회 국민청원이 상임위원회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것과 관련해 "심사절차를 존중한다"고 22일 입장을 내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10시 57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4712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은 국군..

60조 加 잠수함 '운명의 시간'… 의회 휴회에도 6말7초 무게

총사업비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캐나다 의회가 20일을 기해 대규모 여름 휴회에 들어갔지만, 본지가 캐나다 정부 공식 소스 및 국방부(DND)의 조달 절차를 확인한 결과, 이번 '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캐나다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부의 독자적 결단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주한미군 사드 발사차량 6대, 모두 성주기지로 복귀

미·이란 전쟁 과정에서 경북 성주기지 밖으로 이동됐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차량) 6대가 성주기지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드 발사대 6기가 모두 성주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1개 사드 포대는 교전통제소·레이더·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지난 3월 성주기지에서 나왔던 사드 발사차량은 'C-5',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 이착륙이 잦은 경기 오산기지로 이동한 것..

60兆 캐나다 잠수함…캐 의회 휴회 불구 ‘7월 초 전격 발표’ 유력

총사업비 최대 60조~12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캐나다 의회가 20일을 기해 대규모 여름 휴회에 들어갔지만, 본지가 캐나다 정부 공식 소스(Canada.ca) 및 국방부(DND)의 조달 절차를 확인한 결과, 이번 '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캐나다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부의 독자..

한국형핵잠 개발 “美연료협력·佛기술협력 ‘투트랙’ 필요하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성공을 위해선 미국과는 핵연료 공급 협력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프랑스와는 기술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0일 '한국형 핵잠 건조의 시간과 위험을 줄이는 한불 협력'이라는 세종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제 비확산 체제 준수를 전제하고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해 20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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