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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5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김정은의 ‘궤변 핵잠 담화’… 韓 핵잠 추진 겨냥한 정치적 공세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 지도'를 전격 공개하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K-SSN) 논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핵동력 잠수함 개발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겉으로는 '방어 논리'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한국의 핵잠 논의를 빌미로 북한이 전략핵 전력 고도화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형적인 궤변이라..

국방과학연구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우수기관…행정절차 간소화 인정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ADD는 입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처음 수상했다.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편 사항 해소를 신청하는 제도로,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국민신청 내용에 대한 모범적 반영 사례,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올해 ADD는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이용철 방사청장 "KDDX 지명경쟁 입찰 결정 최우선 기준은 '적법성'"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식이 '지명경쟁'으로 결정한데 대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업추진 방안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 청장은 "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 이었다"며 "방사청은 사업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이번..

軍 검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추가발부 의견서 제출

군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의 구속기간이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서 군검찰이 해당 의견서를 16일에 이어 어제 다시 한번 제출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최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

올해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41구 수습…국방부 , 성과제고 관계기관 논의

올 3월부터 11월 말까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141구의 유해가 발굴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국가유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부처·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

KDDX 지명경쟁 결정 논쟁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나”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기로 결정되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외부에서는 정책적 책임은 오히려 흐려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글로벌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 K씨, 국내 법무법인 고문 L씨는 23일 방추위의 이번 KDDX 지명경쟁 입찰 결정에 대해 문제 없는..

KF-21 2027년부터 공대지 능력 확보…JDAM·천룡 등 10여 종 시험 돌입

군 당국이 2027년까지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공대지 공격 능력을 장착한다. 이어 2028년 말까지 KF-21에 공대지 무장 10여 종을 적용 시험을 마무리하고 다목적 전투기로서 위상을 확립한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추가무장시험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방사청이 주관한 이날 회의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방사청..

美 6500t급 핵잠 '그린빌함' 부산 해군작전기지 입항

미국 해군의 6300t급 핵추진잠수함(SSN) '그린빌함'이 23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해군에 따르면 그린빌함은 군수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했다. 해군은 그린빌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미 해군의 핵추진잠수함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올 2월 알렉산드리아함 부산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린빌함은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10여..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 추진…해군 유무인복합체계 구현 본격화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Navy Sea GHOST) 구현이 본격화된다. LIG넥스원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체결을 통해 전투용 무인수상정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기술개발에 나선다. 2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Batch-II 체계개발 진입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LIG넥스원을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2030년 말까지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통합제어체계와 무장 운..

7조원 KDDX, 결국 지명경쟁 입찰 확정…내년 말 계약 목표

표류해온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추진 방식이 '지명경쟁' 입찰로 22일 확정됐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열린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사업추진방안(안)을 논의하고 내년 말 계약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추위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 준수와 사업참여 기회 부여 등이 가능한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KDDX는 7조8..

합참 “MDL 韓·유엔사 기준 다르면 더 남쪽으로 채택해 대응”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에 위치한 선을 기준으로 삼아 북한의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해군 대조영함, 최고도의 전투수행능력 인정…올해의 '탑건함' 영예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소속 구축함 '대조영함(DDH-Ⅱ·4400t급)'이 올해 가장 뛰어난 함포사격술을 보여준 함정에게 수여하는 해군 탑건함(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했다. 21일 해군에 따르면 대조영함은 해군작전사령부 주관 지난 8~9월 실시한 포술 최우수 전투함 선발대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포 요원·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대함유도무기 전술훈련 등 종합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올해 탑건함으로 선발됐다. 해군은..

軍 대북전략 대신 신뢰회복…국방부, 북한정책과 1년 만에 부활

군 당국이 내년 업무 우선 순위를 국방 분야 대북 전략 수립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로 재설정하고 군사회담 등 남북 간 신뢰회복 지원에 나선다. 국방부는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온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북한정책과는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대북정책 중 군사분야 행정이 주요임무였다. 문재인 정부..

보훈부, 내년 민주유공자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추진

국가보훈부가 내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보훈부는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보훈부의 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다.보훈부는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보..

국방부, 핵잠 연료 확보 대미 협상 2년내 완료 목표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잠수함 건조역량과 원자력 핵심기술을 결집해 자체 역량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핵추진잠수함 개발계획서를 제시할 계획이다.국방부는 핵잠 추진을 위해..

[심층인터뷰]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국가 산업 경쟁력 높이는 이유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강대국 흉내에 불과하다. 국방비의 블랙홀이다." 핵추진잠수함(SSN·핵잠)을 둘러싼 논쟁은 늘 이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공통된 전제를 깔고 있다. 핵잠을 '무기 한 체계'로만 바라본다는 전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이 전제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핵잠은 국방 사업이기 이전에 산업·기술·에너지 전략"이라고 18일 강조했다. 핵잠 사업의 지연은 단순한 전력 확보..

2026년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방사청장의 전략적 행보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하 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을 둘러싼 글로벌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방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 방산이 기술력과 '현지화·산업기여 패키지'를 앞세워 독일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깊은 동맹·산업 네트워크를 공유해 온 영국의 존재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

한화시스템, 美 보잉 차세대 F-15K 및 F-15EX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 공급

한화시스템이 미국 보잉의 차세대 전투기 F-15EX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ELAD·Eagle Large Area Display)의 글로벌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시스템은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중인 F-15K 슬램 이글을 포함해 전 세계 F-15 기단 전반의 조종석 디스플레이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ELAD는 기존 대형 디스플레이(LAD)를 기반으로 개발된 첨단 항공전자 장비로, 조종사의 상황 인식..

한화시스템, 2030년까지 천궁-Ⅲ MFR 개발 돌입

한화시스템이 차세대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M-SAM)-Ⅲ 다기능레이다(MFR) 개발에 착수한다.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3단계 'M-SAM 블록-Ⅲ' 체계개발 다기능레이다 시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2006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30년 6월까지다.천궁(M-SAM)은 배치된 레이다를 통해 중장거리로 날아오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이를 요격하는 순수 국산 무기체계다..

LIG넥스원, 피지컬AI 적용 차세대 드론·로봇 개발 추진

LIG넥스원이 지능형 드론·로봇 기술 혁신을 견인할 '피지컬 AI(Physical AI) '와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 기술 확보에 나선다 LIG넥스원은 국내 국내 차량·로봇 및 피지컬 AI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보스반도체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피지컬 AI 반도체 및 이를 적용한 드론·로봇 개발, 차세대 드론·로봇에 활용될 고성능 SoC(시스템온칩) 개발 등에 공동 협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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