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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9일(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러, 한국을 서방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 위협 반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경고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순간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외교 채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골화했다. 특히 살상무기뿐 아니라 비살상 지원까지 '전쟁 개입'으로 규정하는 강경한 수사를 구사하고 있다.이는 단순한 외교적 불만 표출이 아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서방 동맹 체계 내에서 '압박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지점', 다시 말해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오세훈,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5선 도전 신호탄을 올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한 번 '서울의 미래'를 화두로 꺼냈다. 22일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청년 공간에서 열린 저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콘서트는 단순한 출판 기념 행사가 아니었다. 지난 10년 시정의 궤적을 정리하고, 최근 4년간 서울의 체질을 바꾼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며 향후 도약 의지를 밝힌 사실상의 '정책 보고회'이자 '미래 선언'이었다.오 시장은 시장 재임 10년을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만들어내고, 자부심을 디자인..

2·24, 러우 전쟁 4년…전쟁의 청구서가 돌아온다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지 꼭 4년. 전장의 포연은 여전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러시아 내부에서 번지고 있다. 2월 현재 러시아군은 120만 명 이상의 사상자, 최소 32만 명의 전사자를 기록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美CNN은 지난달인 1월 28일자(현지시간)에 120여만명의 사상자중 특히 20~30대 남성층의 대량 손실은 '국가의 생산·혁신'의 허리를 잘라낸 충격이라고 워싱턴D.C.의 국방안보전문 싱크탱크인 美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한미군 전투기 CADIZ 미중첩 구역까지 비행 …中 과 상공서 한때 대치

주한미군이 서해 공해상 인근에서 대규모 공중 기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며 서해 상공에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공군의 이례적인 단독 기동에 중국이 즉각 반응하면서 서해 상공에서 양측 전력이 근접 운용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는 지난 18일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출격해 서해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 해당 전력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5천억 캐나다달러 방산 빅뱅”…K-방산·K-인프라 ‘팀코리아 패키지’ 북미 정조준

북미 방산 지형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미국 의존 탈피'를 선언한 캐나다는 잠수함을 넘어 자원·북극 인프라 등 전방위적으로 산업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캐나다가 5000억 캐나다달러(약 530조원) 규모의 국방·안보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 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편하고, 미국 의존형 안보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산업-안보 대전환' 선언이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국방 산업 전략 발표에서 "지리적 이점과 타국..

‘K-잠수함’ 캐나다 상륙 작전, 20만 일자리 물량공세로 ‘쐐기’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자산인 3500급 장영실급 (KSS-III 배치 II) 디젤·리튬이온 추진 공격잠수함이 북미 대륙 진출을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획득 프로젝트인 CPSP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최소 6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잠수함 건조 비용인 약 20조원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인 약 40조원까지 포함한다. 현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 컨..

“美 흔들리고, 中 밀어붙인다… 한국의 선택은?”

인도·태평양의 힘의 구조가 변곡점에 들어섰다. 겉으로는 미 항모전단이 서태평양을 순항하고, 동맹 체제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균열의 조짐이 읽힌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경제·외교·산업을 통합하는 장기 전략의 일관성은 시험대에 올랐다. 그 사이 중국은 전면 충돌이 아닌 구조적 공세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미국의 대표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전문가이자 대중(對中) 전략가인 잭 쿠퍼는 최근 분석에서 이를 "군사력은..

'통일, 해야 한다'…설날에 다시 던져진 '한반도 미래'의 질문

설날은 본래 가족과 조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그러나 2026년 설을 맞은 한반도에는 또 하나의 화두가 던져졌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상 유지를 선택해야 하는가."최근 유우익 전 통일부 장관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등 재야 원로 그룹이 집필한 단행본《통일, 해야 한다》가 출간됐다. 제목은 직설적이다. 망설임도, 조건도 없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선언에 가깝다."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 전략"책의..

국정원, '내란정보 수집' 목적 군사기지 출입 추진

국가정보원이 내란과 외환, 반란 등과 관련한 정보활동 수집 목적으로 군사기지 출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7일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국정원이 내란과 외환, 반란 등과 관련한 대응을 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신속한 정보 제공..

현역 더많이 뽑는데 복무 못버텨…정신건강, 軍전력 변수로

현역으로 입대하는 장병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군을 떠나는 병사들은 여전히 연간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조기에 전역하는 병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정신건강 관련 사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관리가 군 전력 유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병역 자원의 자연 감소에 대응해 군 당국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오면서 현역 판정 비율은 매년 상승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 판정..

“150조 수출대전(大戰)…방산·원전 100조, AI 22조” 국가금융이 뛴다

"150조 수출대전(大戰)"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방산·원전에 100조원, AI에 22조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총 150조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 여기에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을 포함한 미래 잠수함 수요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금융 패키지 팀 코리아'가 결성되면서, 이번 구상은 단순한 수출 지원정책을 넘어 사실상 국가 전략산업 전면전 선포에 가깝다.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1일에 2030년까지 가동하는 '수출 활력 온(溫..

헌법존중TF 종료해도…지선 전까지 내란수사 동력 이어가나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12일 마무리하면서 12.3비상계엄 관련 일체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한다고 밝혔지만, 군을 중심으로 한 전담 수사 조직은 오히려 확대·재편되는 모양새다. 감사·점검 단계는 마감하지만 수사 체계는 별도 트랙으로 이어가면서, 이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수사 국면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국무조정실은 이날 헌법존중 TF 조사..

차륜형대공포 '천호' 해외 첫 실사격…태국 코브라골드서 쇼케이스

태국에서 진행될 다국적 연합훈련 '2026년 코브라골드(Cobra Gold)'에 참가하는 우리 해병대의 신형 방공무기 '천호(K-30W)'가 해외 첫 실사격에 나선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인 코브라골드는 10개국이 참가하는 만큼 상륙·기동·화력·방공 전력 묶은 운용 능력을 직접 선보이는 'K-방산 무기체계 쇼케이스'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해병대 코브라골드 훈련전대는 12일 상륙함 노적봉함(LST-Ⅱ·4900t급)을 타고 해군..

'2년 표류' 7.8조 KDDX 주인 가린다… 방사청, 7월 계약 목표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방사청은 업체 대상 예비설명회를 통해 요구 성능을 공개하고 상반기 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7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방사청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입찰실에서 KDDX 사업 예비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사청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KDDX사업에 참여할 업체들에 입찰 공고 전 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 동시에…유용원 "애자일 개발 제도적 기반 마련"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등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는 첨단 전력을 보다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추진된다. 특별법 제정안은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를 새로 정의하고, 신속적응형(애자일·Agile)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과 실전 배치를 병행하며, 배치 이후에도 성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새로 짜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

보훈의료 사각지대 없앤다…준보훈병원 하반기 본격 운영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준보훈병원'이 본격 운영된다. 제대군인은 앞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이 공공부문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국가보훈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병원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에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 조종사 '순직'…육군참모총장 주관 영결식 12일 열려

지난 9일 경기도 가평에서 발생한 육군 AH-1S 코브라 공격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조종사 2명이 '순직' 결정돼, 오는 12일 오전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영결식이 진행된다.육군은 10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개최하고, 전날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순직한 전우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필요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軍 노후 전력 운용 어디까지…교체 판단 기준 도마

군은 장비의 도입 연한이 아니라 기체 상태와 정비 이력, 운용 필요성, 유지 비용 등을 종합해 계속 운용 여부와 교체 시점을 결정한다. 그러나 육군 AH-1S 코브라 공격헬기가 지난 9일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이 운용 중인 노후 전력의 교체 결정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고가 난 AH-1S 코브라 공격헬기는 1988년 처음 도입돼 1991년까지 전력화됐다. 전력화된 시기만 해도 30년..

‘K-핵잠’의 꿈, 파리를 조준하다…‘한-프랑스 핵잠 협력’의 전략적 복선

한반도를 둘러싼 파고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고체 연료 기반의 ICBM을 넘어 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며 수중 위협의 농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남중국해를 거점으로 한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은 우리 해군의 작전 영역에 무거운 압박을 가한다. 이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도입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세종연구소 세..

軍用 원자력 운영 기준 마련 추진…핵잠 도입 제도적 뒷받침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입법을 준비한다. 군이 운용하는 핵추진 체계에 맞는 관리·감독 기준이 현행 법령에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민간 규제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틀로는 군사 목적의 핵추진 체계를 운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검토 결과가 작용했다.국방부는 핵잠 획득을 전담하는 조직이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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