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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6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국군사관학교’라는 실험적 도전, 혁신인가 자해인가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두 시선: 미래전의 협동인가, 전문성의 해체인가?최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폐합 및 '2+2 학부제(1·2학년 통합 교육, 3·4학년 군별 전공 교육)' 단일 국군사관학교 개편안을 둘러싸고 안보 전반에 걸쳐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합동성(Jointness) 강화'와 구조 효율화를 내세우는 반면, 군 안팎과 전문가 집단은 군종별 전문성 약화와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 본지는 국회..

국방부, 유관부처와 박준병 보국훈장 취소사유 근거 검토키로

국방부가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이 보국훈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관부처와 협의해 서훈취소 사유 근거를 확인해보겠다고 19일 밝혔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사령관이 5·18 당시 서훈 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은 관련 특별법에 의거해 2006년에 취소된 바 있다"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서훈받은 보국훈장은 행정안전부 상훈 시스템상 공적요지에 '국가안전 보장에 기여'로만 기재돼 있어 법리적 한계가..

공포탄 들고 휴가 나온 해병대원, 소지품검사망도 뚫었다

휴가 중 만취상태로 발견된 해병대 병사 소지품에서 공포탄 다수가 발견되면서, 군 기강 해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당시 병사는 휴가를 나오기 전, 부대로부터 소지품 검사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휴가 중이던 해병 A씨가 용산역 인근에서 주취자로 신고된 사례가 접수됐다. 부대는 경찰로부터 해당 인원의 신병을 인계받아 군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포탄..

보훈부, 국군 모범용사 예우 행사 개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군 모범용사를 예우하고 격려하는 행사가 19일 열린다.국가보훈부는 이날 국군 모범용사 가족들을 초청해 그간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국군 모범용사 격려행사'를 시그니엘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엔 국방부가 추천한 육·해·공군·해병대 등 국군 모범용사 60명, 그의 배우자 등 가족 60명, 강윤진 보훈부 차관,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선발된 모범용사 중엔, 국가유공자..

실미도 공작원 4人, 유해발굴 기원 개토제 실시

국방부가 18일 실미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넋을 기리고 유해발굴을 기원하는 개토제를 개최했다.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벽제시립묘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개토제가 진행됐다. 개토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암매장 장소로 추정한 벽제시립묘지(5-2지역)에서 유가족·국방부 관계자 참석 하에 진행됐다. 실미도 사건은 1968년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1971년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 진입 후..

軍, 올해 산불진화헬기 320대·인력 1100명 투입

올해 군이 시누크와 블랙호크 등 산불진화헬기를 320대와 진화병력 110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8일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전력 투입으로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화재 초기 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기간 중 군 헬기 143대를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상시 대비체계를 마련하고, 영관급 항공장교를 산림청 국가산불대응상황실에 연락관으로 파견해 현장상황을 공유해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형산..

국방부, 지방정부 대상 군 유휴지 맞춤형 정보제공 신청 접수

국방부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군 유휴지 맞춤형 정보제공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날부터 국방부는 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유휴지 정보제공 신청을 접수한다. 그간 지방정부는 군 유휴지 정보확인이 제한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의 위치나 규모 등 정보를 신청받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해 맞춤형 정보로 제공할 방침이다.군 유휴지 정보제공은 매년 상·하반기로 2차례 실..

KDDX, 6년 전 7조 예산에 갇혀 '좌초' 위기.....이대통령 '적극재정' 기조, 돌파구 될까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함정이 될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이 거대한 예산의 벽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KDDX사업에 대해 지난 2020년 7조 439억원을 책정한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 23일 'KDDX 지명경쟁' 방식을 확정하며, 총사업비 규모가 약 7조 8,000억 원 수준임을 명시했다.올해 초 일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었음에도, 7조 8,000억 원 규모의 총사업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00억 짜리 드론 항모' 포르투갈의 역발상, 韓 해군 향해 "가성비 무인 항모" 조기 전력화 경고

전 세계 해군력의 패러다임이 거대한 쇳덩어리 위주의 초고가 대형 전투함에서 지능형·무인 중심의 '비대칭 가성비 플랫폼'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수조 원의 예산과 수백 명의 숙련 승조원을 갈아 넣어야 하는 기존의 해군 건설 방식으로는 다가올 미래 전장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경종이 마침내 유럽에서 울렸다.지난 4월 7일(현지 시각) 루마니아 갈라치(Galaci) 조선소... 포르투갈 해군이 발주하고 네덜란드 다멘(Damen) 조선 그룹이..

분산된 6·25전쟁 자료를 한 눈에…전쟁기념관, 아카이브 플랫폼 오픈

전쟁기념관이 15일 전 세계 분사돼 있던 6·25전쟁 자료를 통합 일원화해 제공하는 플랫폼을 정식 개시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이날 이 같은 '6·25전쟁 아카이브 서비스 플랫폼'을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념관은 지난 2022년 11월 아카이브센터 개관 이후 전 세계 흩어져 있던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왔다. 그간 약 9만2000여 건의 자료가 확보됐다. 이번 플랫폼은 분산 자료와 기존 소장 자료를 비롯해, 국내 유관기관에서 접하기..

정부, 이르면 이달 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 관련 정부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유관부처와 협조해 구체화하는 중"이라면서도 "정확한 일정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발표 주체가 '국방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출항 환송행사 열린다

청해부대(소말리아해역호송전대) 48진, 4400톤급의 왕건함(DDH-II)의 출항 환송 행사가 15일 열린다. 이날 해군은 부산작전기지에서 왕건함 출항 환송행사를 진행한다. 왕건함은 청해부대 48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10년 청해부대 5진으로 첫 임무를 시작한 이래 이번으로 9번째 해외파병 업무가 된다. 48진은 왕건함 승조원과 전대본부 참모진을 비롯, UDT와 SEAL로 구성된 특전요원의 검문검색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

공군, 드론·미사일 섞어쏘기 방어 “문제없다”

현대전에서 미사일과 드론 등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이른바 '섞어쏘기'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공군은 상당한 선진 기술을 보유해 운용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공군 고위관계자는 13일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8146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발사된 미사일을 조기 탐지해 요격하고 경보를 전파하는 복합 다층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드론·무인기·..

K-방산의 '품질 심장(DTaQ)'과 '미래 두뇌(KRIT)'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가성비'를 넘어 '신뢰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의 첨단 기술 기획과 부품 국산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을 돕는 '인큐베이터' 역활이다.각계의 K-방산 전문가들은 '기품원'(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에 대해 한마..

김종출호(號) KAI의 '비상'… 정책·현장·기술 '삼각편대'로 K-항공방산 르네상스 연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지난 3월 19일 김종출 신임 사장을 맞으며 새로운 도약의 기점을 마련했다. 특히 양산 원년을 맞이한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성공적 전력화, 신임 사장 주도의 선제적 노사 관계 정상화, 생산 효율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포함하여 KAI 인근인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DTaQ(국방기술품질원)·KRIT(국방기술연구원) 등과의 유기적 협업이 맞물려, KAI는 2026년을 창립..

공군, 2027년까지 F-5 퇴역…3년 앞당긴다

공군이 장기 운용 중인 전투기 'F-5'의 퇴역 시점을 직전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손석락 공군 참모총장은 13일 오후 공군 성남기지에서 열린 공군참모총장 주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총장은 "내년 연말 이전에 명예롭게 퇴역시키도록 준비하겠다"며 "KF-21 전투기는 올해 9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상징성 있는 전력화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5는 1960~70년대 개발된 전투기로, 40년 째..

국방부, 나무호 피격 ADD 등 기술분석팀 10여명 두바이 파견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원인규명·분석을 위해 기술분석팀을 두바이에 파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술분석팀에도 초동 조사 때와 같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전문가 등이 포함된 10여 명이 파견된다. 앞서 정부는 나무호를 두바이항으로 예인해 초동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초동조사엔 ADD 소속 드론·미사일 전문..

군 장병들, 비상계엄 등 상황서 위법명령 식별력 강화된다

앞으로 군 장병들은 헌법 등 법령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등 상황에서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시키겠다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적인 계엄 동원으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추진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군 장병 대상 헌법 및 관련 법..

방사청-나토, 개별 수출 넘어 '나토 생태계 편입' 정조준 가속화

K-방산이 나토(이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문을 안에서부터 두드리기 시작했다.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나토 방위혁신군비실장 타르야 야아꼴라(Tarja Jaakkola)와 마주 앉아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벨기에 나토 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니 8개월 만의 재회다. 그러나 이번 자리의 무게는 전(前) 회의와 차원이 달랐다는 게 방산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단순히 탐색하는 단계를 넘어..

안규백, 美헤그세스 만나 ‘전작권 전환’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펜타곤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또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가 동맹협력과 양국 국익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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