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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1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여야 손잡고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6종 입법추진

K-방산 수출 강화를 위한 패키지법 발의를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패키지법은 우리 방산이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운용을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금융·세제·기술보호·수출후속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산수출 전 주기를 아우르는 입법 공백을 정비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 26일 국방컨벤션에서 오후 2시 개최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오후 2시부터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좌장은 임철일 서울대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통합 찬성 측 패널은 △최영진 중앙대 교수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예비역 육군 중령) △진호영 전 국방개혁자문위원(예비역 공군 준장)..

'나토 표준' 공식 확보… K방산, 유럽 무기수출 다변화 기회

K-방산의 나토 회원국 수출을 가로막던 실무상 장벽이 낮아지면서 유럽 방산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방산기업이 입찰·공동개발 단계부터 나토가 요구하는 기준을 미리 충족할 수 있게 되고, 향후 해외 현지 생산시설을 통한 방산부품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방위사업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새..

특전사 여군 고공강하팀, CISM ‘상호활동’ 5년연속 금메달

육군은 24일 특수전사령부 여군 고공강하팀이 세계군인 고공강하대회 상호활동 종목에서 5년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특전사 여군 대표팀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슬로바키아 루체네츠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군인체육연맹 세계 군인 고공강하대회(CISM)에서 상호활동 종목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군 부문에선 종합 2위를 차지했다.32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상호활동', '정밀강하', '스타일 강하' 등 남녀 각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

홍성교도소 의사,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연봉 상한 없어

인사혁신처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보건·위생을 관리할 의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해 인재를 발굴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오는 31일까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급의 의사를 추천받는다고 전했다.추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18세 이상인 자다. 채용인원은 1명이며 수용자 의료와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저소득청년 응시료 면제로 공직진출 문턱 낮춘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사관학교 공청회, 안규백 참석 안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장관 일정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찬반 토론 패널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애초에 장관이 참석한다고 공지한 바 없으며 장관 참석..

병무청, 사회복무대상 포상 추천받는다

병무청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과 이들의 처우개선·성실복무를 지원한 우수복무관리 담당자 포상자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병무청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제13회 '사회복무 대상' 포상 대상자를 추전받는다. 사회복무 대상 포상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2014년부터 시상해왔다. 포상 대상은 재능기부 등으로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

김구 백범일지 미디어특별전, 임시정부기념관서 한달간 개최

국가보훈부가 백범 김구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김구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나의 소원'을 주제로 미디어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보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미디어특별전을 2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한다. 특별전은 '나의 소원: 두아이들에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김구 선생이 남긴 '백범 일지와 글씨'를 통해 소망했던 것들에 대한 몰입형 미디어로 경험할 수 있다.22m의 초광폭 정면 스크린과..

軍 "北, 러시아 추가 파병 준비 지속… 임박 징후는 없어"

군 당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측이 제기한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임박한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평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며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

보훈부, 스타벅스 장학사업 계속하기로

국가보훈부가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사업 재검토를 선언했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보훈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3년 MOU를 맺고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라며 "장학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 때문에 다시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보훈부는 2023년 8월 스타벅스·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독립유공자 후손 50명..

LIG 해명 檢충돌 양상....이제 방사청의 재검증 시간

수원지검의 방위사업청 공무원 뇌물 수수 수사 결과와 LIG D&A의 해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총사업비 1조9198억 원 중 지난해 12월 체결된 체계개발 계약약 1.7조원 규모의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객관적 재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수원지검은 20일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가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LIG D&A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6개 방위사업(총 915억..

전쟁기념관 ‘철도와 용산’ 주제 용산특강 개최

전쟁기념관이 용산 일대의 지리적 환경부터 철도 시설의 형성과 확대, 해방 이후의 모습까지 '철도와 용산'의 관계를 주제로 용산특강을 개최했다. 21일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전쟁기념관 '용산특강'에서 '철도와 용산'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교수는 한강의 물길과 주요 나루를 중심으로 한 용산의 모습을 소개했다. 1900년 한강철교와 1906년 용산정차장·용산역 등 관련 자료를 통해 20세기 초 용산에 철도시설이 자리 잡아 가는 모습을 전했..

軍, 北의 러시아 추가파병 “임박징후 미식별”

최근 우크라이나 측이 제기한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과 관련, 우리 군의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과 관련한 우리 군 당국의 첫 평가다. 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며 "관련국과 정보 공조 하에 북한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쟁놀이 끝났다” 김여정의 멸시… 뼈아픈 안보 현주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UFS)' 축소 지시 한마디에 한반도 안보 지형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0일 오후 즉각 담화를 내고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며 한국 정부를 향한 조롱과 비난을 쏟아냈다. 사전 조율도 없이 시작되자마자 단행된 훈련 조기 종료를 '사상 초유의 변고'이자 '몸통이 잘린 반쪽자리 연습'으로 규정한 북한의 메..

北, 전술핵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 ‘위력시위사격’

북한이 20일 오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십여 발을 기습 발사했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및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직후 감행된 이번 도발은, 다련장 및 탄도미사일 십여 발 포착등 동시 발사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교란하는 동시에 복잡한 동북아 외교 지형을 겨냥한 다목적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0일 오후 5시 50분과 오후 6시 35분 공식..

해군, UFS훈련 조기종결에도 동·남해 도서 사수 총력전

'2026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4일차인 20일, 동해와 남해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 및 화학탄 공습 상황을 가정한 군의 입체적 통합방위훈련이 전격 실시됐다. 안보 사각지대로 꼽히는 도서 지역의 방위 공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실전 훈련이다. 20일 훈련은 전체 UFS 연습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 상황 속에서도, 도서 지역의 복합 위기 대처 능력을 완벽하게 숙달하기 위해 예정대로 실전처럼 치러졌다.해군..

"해야지. 합시다, 안 총장”…YS가 승인한 ‘대양해군’ 30년 비화

대한민국 해군이 '연안 방어군'에서 '대양 작전이 가능한 해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에는 한 장의 보고서와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1996년 4월 청와대. 안병태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국형 구축함 KDX-I부터 KDX-III까지의 건조계획과 잠수함·대형상륙함·해군항공기 확보계획을 함정 척수와 항공기 대수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했다.보고를 들은 김 대통령은 "대단히 야심 찬 계획이구만. 해야지. 합시다, 안 총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日 방위비 내년 10조엔 돌파 확실…GDP 2% 목표 완성 단계

일본 방위성이 편성 중인 2027회계연도 예산 개산요구의 기본 요구액이 약 8조9000억 엔(약 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이 150건을 넘어, 연말 각의 결정되는 최종 예산안은 10조 엔(약 94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2022년 기시다 내각이 국가안보전략에서 못박은 'GDP 대비 2%' 방위비 목표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들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하..

안규백 “北핵무기 보통 80~120개 정도...트럼프 언급과 상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수가 80~120개 정도로 추정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국내 민간 연구기관의 추정치라며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핵무기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핵무기 수와 관련해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수치와 상이하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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