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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드론작전사령부 ‘드론작전본부’로 개편, 본부장은 ‘소장급’

국방부는 26일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 예하 부대를 각 군 예하 작전부대로 전환하고 '드론작전본부'로 이름을 바꾸는 등 대대적인 대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저가·소모성 드론 2만대 이상을 확보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 전력화를 추진한다. 이날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에서 전장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한 드론·대드론 역량 강강..

방사청, 잠수함용 예인정-II 사업 선도함 진수식 개최

방위사업청이 25일 부산 동일조선에서 잠수함용 예인정-II 사업 선도함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예인정-II는 2024년 12월 동일조선과 계약체결 이후 2025년 10월 착공식과 2026년 1월 기공식을 거쳐 이날 선도함 진수까지 이르렀다.대형화된 3000톤급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예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예인정-II는 해군 지원함정으로, 잠수함 구조·지원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 또 소화지원과 해양오염 방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명과 암’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기대감과 함께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전쟁부와 의회 등에 적극적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설명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강건작 신임 안보실 1차장을 기용함으로써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의 가속 의지를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

6·25의 피비린내 나는 교훈, '대비 없는 군대'의 비극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폭풍처럼 밀려 내려온 북한군의 전차 굉음은 기습 침공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피로 물들였다. 당시 한국군은 북한의 대규모 병력 이동과 전쟁 징후를 감지할 자체적인 '눈'이 전무했고, 우방국의 경고조차 전략적으로 소화해내지 못했다. 그 참혹한 결과로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으며, 수백만의 동포가 목숨을 잃거나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76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6위권의 군사 강국이자 방산..

이두희, 美전쟁부·의회 찾아 핵잠연료확보·전작권 지지 요청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전쟁부·의회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책추진잠수함(핵잠)용 저농축우라늄 확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지지를 요청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에밀 마이클 미 전쟁부 연구공학 차관, 라이언 징키, 팻 해리건 미 하원의원과 한·미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날 오전 마이클 차관과의 면담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건설을 위한 우리 국방..

北 5000톤급 최현호 실전 배치… 김정은 "해군의 핵무장화"

북한이 5000톤급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서해에 실전 배치했다. 취역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를 언급하며 핵무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핵전력 운용 플랫폼을 확대하는 조치이자 그동안 취약 전력으로 평가되던 해군 강화 행보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에 입각한 대남 압박의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남포항에서..

유엔사, DMZ 내 北건설활동 “정전협정 위반아냐”…국방부 입장 정면반박

유엔군사령부가 24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철책을 설치하는 등 활동들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우리 국방부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유엔사 설명자료(팩트시트) :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의 활동'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북한의 최근 DMZ 일대 활동에 대한 공식 견해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 등 건설활동이 MDL 북쪽에 위치해 있고 중..

합참, 23일 밤 중부전선서 북한군 1명 신병 확보

지난 23일 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4일 밝혔다. 해당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합참은 "우리 군은 23일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확보된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대와 계급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북한군의 귀순 의사표명이 확정..

6·3지선 철원 GOP 거소투표장에서 ‘한 명이 두 번’ 이중투표 소동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철원 모 부대 거소투표 과정에서 한 명의 장병이 두 개의 투표지에 투표하는 '이중투표'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거소투표 회송용봉투 착오 교부에 따른 처리 안내' 공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원도 철원 소재 GOP 군 부대에서 진행된 거소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 장병이 본인의 투표봉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장병의 투표봉투..

권익위, 국가유공자 재등록 “수혜 필요성 살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보훈기관이 국가유공자의 재등록 시 보훈 수혜 필요성을 균형있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익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40년이나 지나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적용 배제 대상 해당 범죄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청구인을 상기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전·..

LIG D&A, 창립 50주년 기념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 사진전 개최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내달 12일까지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 사진전을 무료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LIG D&A는 지난 19일부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Remember, Respect, Reconnect : 영웅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고귀함을 존경하며, 평화의 미래를 연결하다'라는 부제로 진행된다.6·25 전쟁 당..

12·12 군사반란군에 항거한 故김오랑 중령·정선엽 하사 ‘충무무공훈장’ 추서결정

12·12 군사반란군에 항거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전하며 "이번 서훈은 고인들의 사망구분이 2022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된 것을 근거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김 중령은 '전사'로..

한국국방연구원(KIDA) ‘제4회 홍릉국방포럼’ 23일 개막, 글로벌 안보 석학 서울 집결

기존의 선언적 안보 협력이나 단순한 무기 완제품 수출을 넘어선, 이른바 '실전적 방산 공급망 연대'가 미·중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위기로 점철된 신냉전 체제를 돌파할 K-방산의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전격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장기화로 글로벌 국방 공급망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육·해·공 무기체계의 안정적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동맹국들의 국방 공백을 메우는 핵심 공급망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

국방부 ‘방첩사 개편 검증부족’ 안규백 탄핵청원에 “방첩기능 강화 조치”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 청원글이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추진의 검증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 청원의 이유인데, 국방부는 '방첩 본연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선 국회 고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방첩사..

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논의하는 공청회 연다

국가보훈부가 23일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포상 심사 기준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연다. 보훈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권오을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 기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960년대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화 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적 대비 낮은 훈격이 부여된 사례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독립운동에..

美, 비전투함 해외건조 허용… 힘 받는 '마스가'

철벽같았던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의 빗장이 열리고 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SASC)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각각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다. 이는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지연과 자국 내 조선업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한국 조선업을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인정한 역사적 대전환이다. 미국 내에서는 침체된 미국 조선업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재건하겠다..

유의동 1호 법안, 주한미군주둔지역 지원법 발의

6·3 국회의원 재선거로 4선에 오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22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보완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평택 등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철벽같았던 미국 방산 시장의 빗장이 마침내 열린다

철벽같았던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의 빗장이 열리고 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SASC)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벌크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각각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다. 이는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지연과 자국 내 조선업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한국 조선업을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인정한 역사적 대전환이다. 미국 내에서는 침체된 미국 조선업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재건하겠다..

권익위, 민선 9기 선출직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임기를 시작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를 각 기관에 안내키로 했다.이날 권익위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교육청에 새롭게 취임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

국방부, 北의 MDL 장애물 설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는 22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100m 안쪽까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을 위한 불모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북한군 궁경선화 동향과 관련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경선 요새화를 지시함에 따라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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