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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K-방산 사령탑의 중도 퇴진… 국방부,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끝내 해임

국방부가 28일 오전 11시경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소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소장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자로 해임을 공식 통보했다. 국방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 소장이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 관련 심의를 거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건완..

포항에 추락했던 해상초계기 P-3CK, 1년 3개월 만에 시험비행 재개

해군이 지난해 5월 포항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를 계기로 운용을 중단해왔던 해상초계기 P-3CK를 다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9월부터 시험비행에 나선다.27일 해군에 따르면, 2025년 5월 29일 추락사고 이후 중단된 P-3CK 해상초계기 작전운용을 위해 9월 1일부터 해당 기종 시험비행을 시작한다. 해군은 이번 시험비행에 앞서 P-3CK 전 기체에 대해 미 해군 주관 기체상태평가, 해군과 창정비 업체 주관 항공기조사(INSURV) 등..

대통령 직속 전략위 설치 등 핵잠 특별법 입법추진

핵추진잠수함 획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 추진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법안은 핵잠 사업 장기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전략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군령권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도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10년 주기 평..

사관학교 통합후 오히려 군사정변 커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신속한 통합을 지시한 이후, 국방부는 26일 공청회 및 이후 언론·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중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최종 세부 실행계획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특정 군종의 독점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취지지만, 일부에서는 삼군사관학교의 외형적 통합이 오히려 특정 세력의..

샤이니 민호, 국유단 7번째 홍보대사로 위촉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27일 서울현충원에서 그룹 샤이니 소속 가수 민호를 일곱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유단 홍보대사는 △2016년 서경덕 교수 △2018년 배우 박하선 △2020년 배우 신구 △2021년 방송인 고(故) 송해 △2023년 BTS RM △2024sus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가 선정됐다.위촉행사는 식전행사와 위촉식 본행사, 현충탑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민호는 국유단 신원확인센터를 직접 방문해 6·25 전사자..

"국방교육 허브로" "80년 체계 붕괴"… 험악해진 첫 공청회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정면 충돌했다. 26일 열린 첫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통합 필요성과 전통 훼손 우려가 팽팽히 맞섰고, 일부 참석자들이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장내가 한때 몸싸움 직전까지 치닫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자폭드론 첫 해상전투실험, 발진 직후 해상추락으로 실패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자폭용 드론의 해양 운용 검증 전투실험에서 함상 발진 직후 해상으로 추락해 첫 해상실험이 실패로 끝이 났다. 해군은 지난 25일 남해상 마라도함(1만4000톤급)에서 계획한 자폭용 드론 해양 운용검증 전투실험에서 자폭용 드론이 발진 직후 해상에 추락해 전투실험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해군은 ADD와 협업해 마라도함에서 자폭용 드론의 함정 운용 적합성, 해상 비행능력, 이동표적 타격 가능성..

러시아 군용기 KADIZ 또 무단진입…軍, 전투기 투입해 대응

지난 25일 러시아 군용기들이 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 후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해, 우리 군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동해상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비행하다 울릉도와 독도 인근 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여야 손잡고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6종 입법추진

K-방산 수출 강화를 위한 패키지법 발의를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패키지법은 우리 방산이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운용을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금융·세제·기술보호·수출후속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산수출 전 주기를 아우르는 입법 공백을 정비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 26일 국방컨벤션에서 오후 2시 개최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오후 2시부터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좌장은 임철일 서울대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통합 찬성 측 패널은 △최영진 중앙대 교수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예비역 육군 중령) △진호영 전 국방개혁자문위원(예비역 공군 준장)..

'나토 표준' 공식 확보… K방산, 유럽 무기수출 다변화 기회

K-방산의 나토 회원국 수출을 가로막던 실무상 장벽이 낮아지면서 유럽 방산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방산기업이 입찰·공동개발 단계부터 나토가 요구하는 기준을 미리 충족할 수 있게 되고, 향후 해외 현지 생산시설을 통한 방산부품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방위사업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새..

특전사 여군 고공강하팀, CISM ‘상호활동’ 5년연속 금메달

육군은 24일 특수전사령부 여군 고공강하팀이 세계군인 고공강하대회 상호활동 종목에서 5년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특전사 여군 대표팀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슬로바키아 루체네츠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군인체육연맹 세계 군인 고공강하대회(CISM)에서 상호활동 종목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군 부문에선 종합 2위를 차지했다.32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상호활동', '정밀강하', '스타일 강하' 등 남녀 각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

홍성교도소 의사,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연봉 상한 없어

인사혁신처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보건·위생을 관리할 의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해 인재를 발굴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오는 31일까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급의 의사를 추천받는다고 전했다.추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18세 이상인 자다. 채용인원은 1명이며 수용자 의료와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저소득청년 응시료 면제로 공직진출 문턱 낮춘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사관학교 공청회, 안규백 참석 안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장관 일정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찬반 토론 패널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애초에 장관이 참석한다고 공지한 바 없으며 장관 참석..

병무청, 사회복무대상 포상 추천받는다

병무청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과 이들의 처우개선·성실복무를 지원한 우수복무관리 담당자 포상자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병무청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제13회 '사회복무 대상' 포상 대상자를 추전받는다. 사회복무 대상 포상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2014년부터 시상해왔다. 포상 대상은 재능기부 등으로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

김구 백범일지 미디어특별전, 임시정부기념관서 한달간 개최

국가보훈부가 백범 김구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김구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나의 소원'을 주제로 미디어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보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미디어특별전을 2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한다. 특별전은 '나의 소원: 두아이들에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김구 선생이 남긴 '백범 일지와 글씨'를 통해 소망했던 것들에 대한 몰입형 미디어로 경험할 수 있다.22m의 초광폭 정면 스크린과..

軍 "北, 러시아 추가 파병 준비 지속… 임박 징후는 없어"

군 당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측이 제기한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임박한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평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며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

보훈부, 스타벅스 장학사업 계속하기로

국가보훈부가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사업 재검토를 선언했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보훈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3년 MOU를 맺고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라며 "장학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 때문에 다시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보훈부는 2023년 8월 스타벅스·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독립유공자 후손 50명..

LIG 해명 檢충돌 양상....이제 방사청의 재검증 시간

수원지검의 방위사업청 공무원 뇌물 수수 수사 결과와 LIG D&A의 해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총사업비 1조9198억 원 중 지난해 12월 체결된 체계개발 계약약 1.7조원 규모의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객관적 재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수원지검은 20일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가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LIG D&A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6개 방위사업(총 9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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