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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韓美, 2028년 전작권 전환하나…올 10월 SCM서 결정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르면 2028년부터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이번 58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FOC..

마스코트 '워랑이'가 소개하는 전쟁기념관…만화 가이드북 관람객 눈길

전쟁기념관 마스코트 '워랑이'가 등장하는 만화 가이드북이 어린이들과 관람객들의 눈높이에서 전시관과 전시물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전쟁기념관 만화 가이드북은 전시관의 콘텐츠를 쉽게 소개해주고 있어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 속에 관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전쟁기념사업회가 국내 주요 박물관 최초로 발간한 국·영문 만화 가이드북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만화 가이드북은 마스코트 '워랑이'가 전쟁기념관 층별 전시 내용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방식..

“대만 상공이 전장으로 바뀌고 있다… 中·대만 충돌, ‘우발’이 아니라 ‘시간 문제’

대만해협의 긴장은 더 이상 '고조' 단계에 머물지 않는다. 상시 군사 행동이 일상이 된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의 2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만 민진당(DPP) 당국이 공개한 자료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하 PLA)의 대만 주변 항공기 출격은 2020년 380회에서 2025년 5,709회로 5년 새 약 15배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로이터·외신 등을 비롯해 대만의 방공항공지역 (이하 ADI..

AI 전장시대 대비한 '국가전략' 입법 시동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제외돼 있는 국방 분야 인공지능(AI)의 체계적인 개발·운용·안전관리 등을 종합 규율할 법률 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처음 마련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유용원·부승찬 두 의원이 마련한 이번 제정안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안이다. AI는 군사작전의 혁신,..

루마니아 전차와 장갑차 사업 14조원 (€10bn) 상반기내 결정

동유럽 방산 시장에서 또 하나의 초대형 사업이 최종 분수령에 들어섰다.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전차(MBT)와 보병전투장갑차(IFV) 도입 사업, 총 약 100억 유로(약 14조 원) 규모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올해 상반기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사업 규모만 놓고 보면 단일 국가 기준, 최근 동유럽 방산 시장에서 보기 드문 '빅딜'이다. 폴란드 이후 또 한 번의 대형 수주전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방산업계도 전면전에 나섰다.전차 216대·장갑차 2..

노르웨이 '천무' 선택 이후… 북유럽 ‘K-방산’ 확장 본격화되나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북유럽 방산시장에 분명한 분기점이 찍혔다. 노르웨이 정부가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로켓 천무를 선택하며 미국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를 제쳤다. 이 결정은 단순한 무기 선정이 아니라, 유럽 조달 문법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노르웨이 국방당국의 설명을 인용해 "요구 성능 충족과 가장 빠른 납기가 결정 요인"이라고 전했다.이 선택의 파장은 즉각 북유럽 전역으로 번졌다. 노르웨이와..

국방부 “12·3 내란사건 대령 4명에 중징계 처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령급 인사 4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장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파면됐다. 또한 고동희 정보사 전 계획..

韓, ‘바이 캐네디언’을 겨냥한 산업 패키지…정의선 회장 기대 크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다. 더 이상 '어느 잠수함이 더 좋은가'를 묻는 싸움이 아니다. 캐나다가 묻는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캐나다의 미래 산업과 공급망을 함께 짜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한국과 독일은 이제 '방산 기업'이 아니라 '국가'로 맞붙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이번 CPSP사업을 통해 노리는 것은 단순한..

HD건설기계, 독일의 벽을 넘어 수출까지… K2 전차 엔진 자립 성공 신화

K1전차에 이어 K-2 전차의 심장은 오랫동안 독일에 있었다. 독일 MTU사의 'MB873 Ka-501'엔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엔진으로 평가받아 왔고, 한국형 전차 K2 역시 개발 초기 이 엔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통제'였다. 엔진을 쥔 나라가 수출의 열쇠까지 쥐고 있다는 현실은 K2 전차를 글로벌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족쇄였다.이 독일의 벽을 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한 길이 바로 전차 엔진 국산화였다..

드론, 일상이 된 위협, 국가 인프라가 된 대응체계

드론은 더 이상 전장의 신무기가 아니다. 이미 일상의 위협이 됐다. 군 기지 상공을 넘어오고, 국가 중요시설 주변을 배회하며, 국경과 후방의 경계를 무력화한다. 문제는 드론 그 자체가 아니다. 저가·소형·자율화된 드론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장 환경이다. 이에 맞서는 대드론 체계 역시 더 이상 '특정 무기체계'로 접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최로 열린 제26-1차 대드론체계 발전협의회 포럼에서, 드론 위협에 대..

유엔사 “DMZ법, 유엔사 권한 제3자 넘기는 것...정전협정 충돌”

유엔군사령부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 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남북 평화협정이 이뤄질 때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유엔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DMZ법은 정전협정상 규정된 유엔군..

北, 23일 만에 또 ‘군사 도발’…탄도미사일 동해상 발사

북한이 27일 오후 3시 50분께 평양 북방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23일 만에 또 다시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두 차례 발사했고, 이 물체들은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이미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합동참모본..

핵 결정권은 美, 전작권은 韓… 위기상황 전략적 혼선 가능성

미국 국방전략(NDS)의 핵심 설계자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방한해 우리나라 외교·안보부처 수장을 잇따라 만난 데는 NDS 구상을 우리 당국에 설명하고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콜비 차관은 우리 외교안보 당국과 한미동맹의 역할 재편을 구체화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우리 의도보다..

외교 수뇌부 만난 콜비..."핵잠은 군사동맹 이정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4월 미 전쟁부..

한미 연합작전 ‘AI 지휘관’ 만든다… 한화, AKJCCS 성능개량 개발 착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의 '두뇌'를 인공지능(AI)로 재편한다. 그 중심에 한화시스템이 있다.방위사업청과 한화시스템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국내 최초의 AI 기반 한미 연합 지휘통제체계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방사청이 주관..

전후 70년 금기가 무너진다…일본 "군수공장 국유화...핵 논의까지 간다”

일본이 다시 무장을 논한다. 그것도 전후(戰後) 체제가 가장 경계해 온 방식으로다. 탄약을 시작으로 군수공장을 국유화하고, 국가가 소유한 군수 설비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GOCO(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공창(工廠)'의 부활이다. 단순한 방위산업 정책 조정이 아니다. 일본이 70년 넘게 유지해 온 평화주의 국가 정체성..

해외무관을 움직이면 수출이 열린다… DX KOREA의 정조준 전략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가 최근 주한 외국 무관단을 대상으로 개최한 사업설명회는 국내 방산 전시 마케팅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단순한 전시 홍보를 넘어, 수출·외교·군사 네트워크를 하나의 설계도로 묶은 전략형 설명회였다는 점에서 평가가 남다르다.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설명했는가'에 있다. 해외 방산 수출에서 무관단은 단순 참관객이 아니다. 자국 군 수뇌부와 방산 당국, 정치권..

조현, 콜비 만나 한미 간 '핵잠 논의 본격화' 강조

조현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엘브릿지 콜비(Elbridge Colby)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과 조찬 접견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양국이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특히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양국 간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콜비의 경고 “한미동맹은 이제 중국을 본다”

26일, 서울 종로구.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을 찾았다. 일정은 단출하지만 메시지는 무겁다. 이날 오후 1시 연합뉴스 사옥 연우홀에서 열리는 그의 비공개 연설은 단순한 정책 설명회가 아니다. 미국이 구상한 새로운 국방전략(2026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을 한국에 직접 '적용'하는 자리다.콜비는 현재 미국 국방전략의 집행 책임자다. 지난주 23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2026NDS는 그의 손을..

안규백 "지금이 방산 4대 강국 도약 千載一遇 기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내 주요 방산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만나 "지금은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며 국방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올 들어 첫 방산 대기업·중견기업 CEO를 대상 간담회를 주관했다. 방산 분야 대기업 및 중견기업 CEO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방산 소통 간담회의 후속조치 결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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