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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단독]15사단 ‘투표권 미보장’…초급간부들이 질책 두려워 '자체누락'

육군 15사단에서 발생한 6·3 지방선거 투표권 미보장 사건과 관련해, 당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장병이 주변 간부들에게 투표권 보장을 호소했지만 간부들이 상관의 질책을 우려해 자체 판단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15사단 선거권 침해 사고 관련 감찰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A일병은 초급간부들에게 투표권 보장을 호소했으나 이들은 '재투표가 불가능하다',..

명령 3초만에 쾅 소리와 붉은섬광…美해병, 한반도서 첫 FPV드론 실사격

[포천 국방부 공동취재단·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최고기온이 37도를 웃돈 5일 경기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의 로드리게스 사격장. 무전기 너머로 "스플래시(Splash)"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리자 지휘소에서 2.5㎞ 떨어진 표적에서 붉은 섬광이 솟구쳤다. 약 3초 뒤 굉음이 사격장을 뒤흔들었다.이날 미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의 하나로 진행된 1인칭 시점(FPV) 공격 드론 실사격 훈련을 국내 언론에 공개했다. 미군이 한국에서 F..

전쟁기념관 대형무기실, 세계적 권위 ‘레드닷 워너’ 수상

전쟁기념관 '대형무기실 공간·전시디자인'이 세계적 권위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인 '레드닷 워너'를 수상해냈다.6일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기념관이 이 같은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독일 iF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전쟁기념관의 대형무기실은 6·25전..

보훈부 "노태우도 참배할 계획 없다"

국가보훈부가 6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참배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보훈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참배'를 검토한다는 의혹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은 됐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복원되지 않았다"며 "국민 반대 정서 등을 신중히 고려해 참배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3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묘소가 없는 만큼 고민의 대상이 아..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6일 육군 기갑여단 훈련 중 K1E1 전차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육군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훈련 중이던 경기도 양주 소재 부대 소속 K1E1 전차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해 진화했다"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해당 부대는 육군 5군단 예하 5기갑여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화재 발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 장병 대상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도입 검토

군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형사책임을 감경하는 등 조치도 함께 검토 중이다.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군 장병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출된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

방사청 ‘핵잠사업단’ 설치, 핵잠사업 본격 착수

방위사업청이 소속기관 미래전략사업본부에 설치돼 있는 '한국형자수함사업단' 조직을 핵잠사업단으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알렸다. 방사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방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핵잠 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방사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략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핵잠사업단을 설치한다. 기존 한시조직으로 설치돼 있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무청, 행정AI ‘워크메이트’ 시범운영…12월부터 AX본격추진

병무청이 병무행정 특화 AI서비스 '워크메이트'를 10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업무방식을 AI중심으로 재설계해 1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워크메이트는 병무청이 장기간 축적한 정책자료와 법령·규정, 업무 매뉴얼, 민원상담 사례 등 10만 건의 병무행정 지식을 기반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내부 생성형 AI 서비스다. 병무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병무행정 전문지식 약 10만 건을 결합하고 실제 행정..

전작권 전환 '10월 담판' 앞두고… 韓美, 8월 UFS서 FOC 평가 '올인'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올해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최종 목표 연도인 'X연도'를 공식 결정·제시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방부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을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2단계 평가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검증을 사실상 완료하고,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한다는 구상이다...

1군단, 공용화기 이어 이번엔 개인화기도 총알 없었다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아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이 K2소총 등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근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방지역에서의 우리 군의 화기운용은 '실탄삽탄'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5일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군 1군단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지작사는 "개인화기는 경계근무 지침상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1군단은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휴대했다"고 답..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국방부가 하사 1호봉의 연 보수를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견 간부 연봉도 상사 기준 7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국방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군 간부 처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2029년까지 하사와 소위의 연 보수는 4000만원, 중사는 5000만원, 대위는 5500만원, 상사는 7200만원 수준으로 각각 인상한다. 유사 직군과 경력을 가진 중견기업 종사자 수준에 맞춰 군인의..

육사동창회, 李 쿠데타 거론 '강력 비판'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사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육사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형 군 육성, 스마트 강군 건설을 통폐합의 배경으로 설명해왔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것이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육사를 과거 군사 쿠데타와 직접..

보훈부, 유공자 보장 확대하고 위탁의료기관 2000개소까지 확대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3대가 보상받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훈위탁의료기관은 2030년까지 2000개소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전직지원금도 민간 구직급여 50% 수준까지 상향 추진한다. 보훈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 실현을 위한 역점과제 등을 업무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제대군인 지원 확대와 '찾아가는 보훈'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2026년 기준 600명 수준으로 확대..

병무청, 병역면탈 단속강화하고 입영연기제 손 본다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입영연기제도도 손 본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연가단축·보수감액 제재 수단도 강구한다. 5일 병무청은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역점 과제들을 보고했다. 우선 병역 공정성 강화에 힘쓴다. 정신·심리적 문제로 인한 군 복무부적합자를 선별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첫 단계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인성검사 문항지를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조해 정신관련 질환..

방사청, 하반기 핵잠 사업 추진기반 마련한다

방위사업청이 5일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 등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방사청은 '나라와 평화, 국민의 자부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방사청은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인공지능·유무인체계 등 핵심전력을 적기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형잠수함 개발 조직·역량을 활용해 핵잠 사업계획을..

日 22년 연속 독도 영유권 강변 속 “韓國은 중요한 파트너”

◇ 2026 일본 방위백서 핵심 팩트 리포트△ 백서 규모: 방위백서 총 분량은 역대 최대인 598쪽으로, 항목 확충과 첨단·신기술 대응 내용 수록.△ 영토 기술: 고이즈미 내각 당시인 2005년 이후 22년 연속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기술 및 주요 방위 지도 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포함 유지. △ 대한국 관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 표현 3년 연속 유지. 국방..

국방부, 국사창설·핵잠 법근거 마련하고 전작권회복 박차 가한다

국방부가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회복시기 결정 추진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내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5일 국방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재명 대통령 주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안규백 장관은 후반기에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며 전방위 국가방..

국방 AI, 대한민국 ‘주적’ 질문에…“답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해 운용 중인 국방 생성형 AI가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기본적인 안보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고 시스템 오류를 출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개발·운용하고 있는 국방 생성형 AI가 '주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출력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국방 생성형 AI 'GeDAI(Generative Defense AI)'를 군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개발..

해병대 영외간부숙소 총기사고 “외부출입·위력손상 흔적 없었다”

해병대사령부가 최근 해병대 영외간부숙소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외부 출입흔적이나 위력에 의한 손상 없이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이날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3일 오전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영외간부숙소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건과 관련해 공지했다. 사고발생일(3일) 오후 군 수사기관·경찰·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감식·검시를 실시했다. 4일엔 유가족 입회 하에 부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고현장엔 외부출..

국방부, 5개국어로 번역한 병영생활 용어집 발간

국방부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장병·국외영주권자 등을 위해 '알기쉬운 병영생활 용어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발간된 용어집은 이달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입대 장병들에게 소책자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발간은 지난해 '다문화장병 정책 개선 추진 계획' 일환으로 마련됐다. 다문화 장병과 국외 영주권자 일부는 경례나 취침, 점호 등 생소한 군대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국어 뜻풀이 용어집 제작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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