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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민간어선 '의무화' 됐지만… 해군, 구명조끼 상시착용 규정 없었다

최근 해군 병사가 함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군 안전지침에는 '항해 중 실외 갑판에 나갈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어선은 이달부터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해군도 최소한의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군 안전지침에는 항해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훈련이나..

방사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 4곳과 MOU…조성사업 본격 착수

방위사업청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4개 지자체 컨소시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 역량을 결집해 방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지역 중심 방산 육성 사업이다. 2020년 경남·창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구미로 확대됐다. 올해 4개의 신규..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4년제 검토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 기존 '2+2' 방식 외에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방부는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3~4학년에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해왔다. 최근..

나토 문턱 넘은 K-방산, 이제 'AI·네트워크 두뇌'로 승부

현대로템 K2 전차의 나토 품질보증 규격인 'AQAP-2110' 획득은 단순한 인증 확보를 넘어선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분수령이다. 전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조달시장의 빗장을 제도적으로 열어젖혔다는 의의는 지대하다. 그러나 축배는 짧아야 하고, 직시해야 할 현실은 냉혹하다. 서유럽의 맹주들과 나토 전장 한복판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 K-방산은 지금 당..

국방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훈련체계 구축 연구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 군 주도의 훈련 계획·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내외 연합훈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국내외 연합훈련간 중복과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해 관행적 훈련구조를 개선하고 표준화된 연합훈련 시행체계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연합작전 요구 증가에 따라 동맹기반의 안정적·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에이치시티, 韓-印尼 방산·ICT 기술동맹 ‘전략적 파트너’ 위상 굳혔다

대한민국 최전방의 무기체계와 정보통신기술(ICT) 신뢰성을 검증해 온 독보적 시험인증 전문기업 에이치시티(HCT)가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이자 우리 K-방산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술 파트너로서 위상을 전격 확인했다.에이치시티 (허봉재 대표이사 사장)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가 주최한 '국제 ICT 시험인증 컨퍼런스'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연사(Keynote Speaker)로 초청받아 독보적인..

병무청,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기준 구체화…‘증명서 발급 30일 이내 취득’

박사학위 수여를 앞둔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15일 군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고자 마련됐다.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령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

인구 절벽·AI 전장 대응… 민주 특위 “첨단 강군 전환 과감하고 신속하게”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 온 국방개혁의 성과를 중간 진단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과제 도출에 본격 착수했다.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백군기·김도균 공동위원장과 특위 부위원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방개혁 추진 진단 및 제언'을 주제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의 국방개혁 드라이브를 점..

공군, 호주 연합훈련 '피치블랙' 참가

공군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6 피치블랙(Pitch Black)'에 참가한다.공군은 14일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하는 임무요원들이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1대에 탑승해 호주 다윈기지를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다.피치블랙은 호주왕립공군 주관으로 1981년부터 실시된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이다. 역내 안보 증진과 우방국 간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기품원, 국방첨단인증제도 도입 위한 공청회 개최

국방기술품질원이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국방첨단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제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방첨단인증은 우수 민간 첨단기술·제품·서비스를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 중인 제도다. 국방 활용 가능성이 높은 첨단기술을 평가·인증해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방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공청회는 국방첨단인증 제도 추진 배경과 운영방안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국방부, 안규백 ‘해군실종 날 골프’ 의혹에 “공관서 해군 보고 받았다”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이 지난 12일 발생한 해군 장병 실종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당시 안 장관은 공관에서 해군 실종사고 보고를 받았다"며 일축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군 사건이 안 장관에게 보고된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사고발생)직후에 즉각적으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장관은 보고를 공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최근 정치권에선 안 장관이 사망한 해군 장병이 실..

"60조 캐나다 잠수함은 잊어라"…K-방산 판도 바꿀 ‘1600조 美 마스가(MASGA)’ 온다

미국 정부가 1922년 이후 104년 동안 유지해 온 '외국산 전투함 도입 금지'라는 빗장을 풀고, 대한민국 조선업계에 차세대 구축함 및 군수지원함 건조 역량 평가를 위한 공식 정보요청서(RFI)를 전격 발송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군함 10척 신속 건조'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미 국방 안보 핵심 공급망 재편을 위한 실무 절차가 공식화된 것이다.유럽시장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

실종해군 6~8시간 행적불명… 오전 집결까지 아무도 몰랐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해군이 해당 승조원의 소재를 최소 6시간에서 최대 8시간가량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함정 내 인원 관리와 안전 점검 체계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해군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군 승조원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동해 거진 동방 약 50㎞ 해상에..

군 K2소총, 10정 중 7정 노후…“40년 전 수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2 소총 10정 중 7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K2 총기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K2 소통 약 84만3000정 중 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노후 총기는 59만5000여 정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70%에 달하는 수준이다. 군별 현황으로 살펴보면, 해병대는 보유 소총 2만7000여 정 중 96%인 2만60..

명분 쫓다 ‘안보·일자리’ 다 잃은 캐나다…지방정부 비난 후폭풍 확산

캐나다 마크 카니 정부가 60조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택하면서 국가 안보 공백은 물론 자국 산업계의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실전 배치돼 검증을 마친 대한민국 KSS-III(장보고-III) 대신, 세계 어느 나라도 실제 운용하지 않는 '도면상 잠수함' 212CD를 택한 대가다.카니 총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TKMS 선정을 공식..

국기연, BNNT특허 5건 소방현장에 기술이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질화붕소나노튜브(BNNT) 관련 특허 5건을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에 기술이전한다. 소방연은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차세대 방화복 개발과 소방로봇 열방호 외장재 개발에 나선다. 국기연은 13일 소방연과 경님 진주의 국기연 본소에서 기술이전 계약체결식을 개최하고 BNNT 관련 특허 5건을 소방연에 공식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6일 방위사업청과 소방청이 민·군협력 MOU 체결, 4월 28일에 개최된 국방·..

기품원, 나토 품질보증표준인증서 1호는 ‘현대로템’

국방기술품질원이 13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품질보증시스템 표준인증서를 현대로템에 수여했다. 기품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현대로템에서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표준 'AQAP-2110' 인증서를 현대로템에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서는 기품원이 지난해 3월 AQAP-2110 인증 수여 자격을 획득한 이후 발급한 1호 인증서다. 이번 인증서 수여로 현대로템은 기품원이 인증한 1호 인증기업이 됐다. AQAP는 나토 회원국이 방산..

권익위, 요양급여 환수 결정일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적용’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소멸시효 기산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보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시 건보 지급할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당 요양급여 비용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해군, 동해 실종 병사 시신 발견해 수습

해군이 13일 해군 경비함정 실종 병사 1명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이날 해군은 오전 5시 58분경 거진 동방 52km 해상에서 수색 작전중이던 고속정이 전날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한 시각은 오전 6시 56분이다.해군은 "6시 43분경 호위함(FFG)의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다"며 "수습된 해군 병사 시신은 다른 호위함으로 옮겨졌다. 해당 함정은 이..

안규백 '탈영 의혹' 정면돌파? 조기낙마?…국방개혁 시계 멈추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탈영 의혹'과 '사관학교 통합' 논란이 동시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두 사안이 맞물리면서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 동력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단은 6월 27일 고발장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해군 소령)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주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1984년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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