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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전쟁기념사업회가 '항미원조' 논란과 관련해 "취지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됐다"며 해명을 내놨다. 교육프로그램 기획이 삭제된 지 하루 만에 나온 해명이다.사업회는 10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교육프로그램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 기획을 둘러싼 잇단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해당 교육은 중국 입장을 소개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남..

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이 각각 분산 이관된다. 방첩과 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각각 맡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어간다. 12·3 비상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를 배제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병행된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미국·유럽, K-방산에 본격적 ‘수출 규제’...국내법무법인 대응 서둔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사상 최대의 수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시장의 '수출통제(Export Control)'와 '경제안보 규제'라는 거대한 암초가 부상하고 있다. 완제품 수출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현지화, 기술이전, 유지보수(MRO)를 아우르는 이른바 '전주기 방산 수출'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 정부의 촘촘한 규제 그물망을 넘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이나 수출길 차단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

에이치시티, 첨단 산업의 ‘보이지 않는 방패’… ‘FMS Web 서비스’ 본격 확대

첨단 방산(防産) 기술과 정밀 무기 체계가 고도화될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연구 현장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 관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고도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유도무기, 항공우주, 차세대 배터리 및 반도체 공정은 미세한 온도·습도 변화나 가스 누출만으로도 치명적인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시험인증·교정 전문기업인 에이치시티(HCT, 대표 허봉재)가 산업..

전쟁기념관이 ‘항미원조’ 논란에도 해명 못 내는 이유 “국방부가 보류지시”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6·25전쟁 교육프로그램 기획에 '항미원조' 중국 주장을 실었다가 논란이 돼 급히 삭제했다. 그럼에도 사업회가 곧바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국방부의 보류지시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전쟁기념사업회 관계자는 '항미원조' 논란에도 이렇다 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가 보류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다시 완성한 뒤 새로운 자료로 함께 내놓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안규백, AI·첨단과학기술 軍적용…“구조개편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을 위해 병력·부대·전력구조를 재설계하고 GOP·해강안 지역은 AI 첨단과학기술 기반 경계작전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9일 강조했다.이날 안 장관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6년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3년간 유럽과 중동에서 발생한 3개의 전쟁에서 목도할 수 있듯, 전쟁 패러다임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우 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실..

"AI·군집드론 복합 위협, 파편화된 방공망으론 못 막는다"… 한·미 최고 권위자들 경고

현대 및 미래 전장에서 드론 스웜(군집드론)과 탄도·순항미사일이 결합한 고도화된 비대칭 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파편화된 개별 방공 무기체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 방공·미사일방어체계(IAMD)' 구축이 시급하다는 군·산·학·연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제언이 쏟아졌다. 한국방위산업학회(KADIS, 회장 김진기)가 주최하고 미사일디펜스포럼(MDF)이 주관하며, 글로벌 방산기업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이 후원..

저가설비, 우수제품으로 속여 軍납품 업체 적발…비리규모 175억 추정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 고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밝혔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납품비리 규모는 77억원 규모다. 표본이 아닌 전체 군부대 납품비리 규모는 약 175억원에 달할 것으로 권익위는 추정했다.이날 권익위는 납품비리 업체를 적발해 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이란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과 판로지원을 위..

K-방산 산·한·연·군 거대지성 한 자리에…‘2026 종합학술대회’ 개최

대한민국 미래 국방의 초석을 다지고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K-방산'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을 산·학·연·군(産·學·硏·軍)의 거대한 지성들이 제주에 집결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이건완 소장)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이하 KIMST,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가 공동 주체하는 'KIMST 2026년 종합학술대회'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

100주년 6·10만세운동 ‘광화문광장’서 개최…독립유공자 포상도

국가보훈부가 제100주년 6·10 만세운동을 기념해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기념식을 10일 거행한다. 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 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의지·애국정신 계승을 위해 이 같이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다. 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조선공산당·천도교·학생 등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도 불린다. 이번 기념식..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법, 4년 연장…용산기지 이전 동력 재확보

올해 일몰 예정이던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법이 4년 연장됐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이날 공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 남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YRP)의 동력이 재확보됐다는 평가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디젤·핵잠’ 투트랙 밸류체인 뜬다....'K-핵잠'이 열어젖힌 독자 제조 밸류체인

글로벌 해양 패러다임이 격렬하게 뒤흔들리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최후 보루로 꼽히던 독자적 잠수함 제조 생태계가 유례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신냉전 구도의 심화와 동맹국들의 해상 전력 노후화가 맞물리면서 수중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의 전면에 부상한 것이다.◇ 한화오션·HD현대 사활 건 60조 캐나다 수주전… 글로벌 MRO 허브 선점 기회국내 조선 방산의 양대 거두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전사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캐나다 초계잠..

병무청, 영문 챗봇 서비스 개시

병무청이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이행 정보 접근성 증대를 위해 8일부터 챗봇에 '영문 병역이행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병무청은 챗봇 '아라'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동원훈련 등 병무행정 전 분야에 걸친 주요 민원상담 창구를 운용하고 있다. 그간 챗봇은 한국어로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문으로도 병역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국외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국내 최대의 'K-방산 메가 전시회' 뜬다

국내 지상무기 방산전시회의 패권을 두고 2년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던 KADEX(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와 DX KOREA(대한민국방위산업전)가 극적으로 손을 잡았다. 양측 조직위원회는 지난 5일 밤샘 담판 끝에 분열을 끝내고 힘을 합치겠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통합 전시회가 개최된다. 명칭은 우선 'KADEX with DX KOREA 2026'으로..

한국군사법학회, 국가인권위와 하계학술대회 공동 개최

"지난 2021년 개정되어 2022년 7월 전면 시행된 군사법원법은 우리 군사사법제도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이미 구축된 신(新) 군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지난 6월 5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국가인권위원회·한양대 법학연구소 공동 하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이 던..

정부, '26년 전반기 장성 인사 단행…지작사 참모장·해군차장·공사교장 '중장 진급'

정부가 지난 6월 5일부로 2026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 및 소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 보직 이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장 진급 및 주요 보직 인사가장 이목이 집중된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는 육·해·공군 전반에서 고르게 단행됐다.육군은 윤한일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보직됐다. 기존 김종묵 지작사 참모장은 3군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해군은 조충호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한·캐 해군, 양국 창군 이래 첫 연합협력훈련 전격 실시

대한민국 해군의 최첨단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이 캐나다 서부 최일선 해상에서 캐나다 해군과 역사상 첫 연합훈련을 감행하며 압도적인 수중 작전 능력을 현지에서 증명해 보였다.총사업비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순찰잠수함 프로젝트(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우리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이 직접 캐나다 안마당에서 완벽한 상호운용성..

“해상풍력, 대립 아닌 협업으로”...계획부터 국방·에너지 맞손 잡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인 '해상풍력 발전'이 국방부의 해상·공중 작전 능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국방·에너지·해양·환경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방 안보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 작전성 검토와 미래 신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더 이상 '대립 구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융합적 관점의 '에너지 안보'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K-방산’ 그늘에 가려진 안전 잔혹사… 방사청장, 한화에어로 대전 폭발 현장 긴급 방문

최근 'K-방산'의 가파른 수출 성장세 뒤편에서 끊이지 않는 방위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사고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현장을 전격 방문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조문과 함께 전방위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이날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사고 수습 현황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K-방공망’ 주가 폭등… 이란전 계기로 UAE 등 주문 빗발쳐

최근 중동발 '미사일 리스크'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대한민국 유도무기를 향한 중동 국가들의 러브콜이 '선착순 대기'를 넘어 외교적 압박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총 9조 5000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M-SAM)' 도입 계약을 마무리 지은 데 이어, 최근 다른 역내 국가들까지 구매 협상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 성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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