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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0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국방부, 해병대사령관 장교 인사권 구체화…‘준4군체제’ 본격화

국방부가 해병대 장교의 인사권 위임 조항을 관련 법령에 명문화해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을 구체화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준 4군 체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인사법상 해군참모총장에 있는 해병대 장교 인사권 위임 조항을 하위 법령에도 명문화하는 취지다. 해군참모총장은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5조(진급권자)에 관한..

무기HW만으론 한계… K-방산 아킬레스건 '국방 AI', 삼성·네이버가 깨운다

국내 정보기술(IT) 양대 거두인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방 인공지능(AI)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삼성SDS는 올해 초 육군의 차세대 합동지휘통제체계 'K-타이탄' 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1일자로 국방 AI 전환(AX)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방산 수출시장에서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집중됐던 K-방산이 소프트웨어·AI 역량을 결합한 패키지 수출 체계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

권익위, 호국보훈의 달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권익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집중 민원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83만 명의 국가유공자·보훈가족, 50만 명의 현역 청년 장병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익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 목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고충이 있을 경우 인터넷 신문고와 우..

국방부 ‘주한미군 빠진 화력훈련’ 지적에 “사실왜곡”

국방부는 1일 우리 군의 합동화력훈련을 '주한미군'을 배제한 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모 언론이 보도한 대규모 화력훈련에 주한미군을 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대규모 화력훈련은 1977년부터 총 13회 실시됐다. 그 중 미군이 참가한 것은 5회다. 절반 이상은 우리 군 단독으로 실시해 왔다"며 "이번 훈련은..

레이저대공무기 ‘천광’ 핵심구성품 국산화 성공

신개념 미래 무기체계인 레이저대공무기 '천광'의 핵심 구성품 '레이저발진기'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레이저대공무기(Block-I) '천광'의 핵심 구성품인 레이저발진기 국산화에 성공했다. 천광은 레이저대공무기로는 세계 최초로 지난 2024년 12월 전력화된 바 있다. 국산화한 레이저발진기는 지난 5월 국방규격 제정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천광 양산물량부터 국내 기술로 제작된 레이저발진기가 적용될 예정이다...

"동맹 의존 안보는 한계"… '독자적 방위' 못 박은 안규백 장관

북·러의 밀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달으며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거대한 안보 지각변동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이 역내 최대 안보 전장에서 '자주국방'의 분명한 기치를 올렸다.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본회의 연설을 통해,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노선과 굳건해진 북·러 군사..

자강 없는 동맹은 허상…안규백 ‘韓주도 방위’ 천명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안보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역내 최대 안보회의 무대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를 강조했다.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안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본회의 연설에서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노선과 공고해진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구상인 '역내 안보 도전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국방부-KADEX, 지상무기 전시회 주도권 충돌…중소 방산업체 피해 우려 고조

K-방산이 사상 최대 수출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지상무기 방산 전시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군 당국과 민간 조직위원회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통합 논의가 결렬된 직후 국방부가 행정·재정 지원 배제를 공식화하면서다.KADEX 조직위원회는 이번 국방부 조치를 "전대미문의 초법적 월권"으로 규정했다. 조직위는 국방부가 민간 주도 방산 전시회에 대한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고, 독자적인 관 주도 전시회를 신설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권오을, 지선 끝나면 민주유공자법 최우선 처리키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방선거가 끝나는 즉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권 장관은 29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되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것은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이분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존중하나 정서적 반대로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민주유공자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

보훈부, 스벅 탱크 논란에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재검토

국가보훈부가 스타벅스코리아와의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탱크 데이' 이벤트 여파에 따른 국민적 정서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29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 아픔을 이용하는 마케팅은 지탄받고 제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탱크데이'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기업의 마케팅으로서, 분명한 지탄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일치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자제하자는 입장..

합참, 전반기 정책자문위…첨단 군사역량 강화방안 논의

합동참모본부가 29일 전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첨단 군사역량 강화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합참은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에서 진영승 의장 주관으로 '2026년 전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안보·외교, 정책·전략, 정보·작전, 전력, 과학기술·정책홍보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여 명의 정책자문위원들과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했다.정책자문위원들은 회의에서 △국제·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K-경찰 통합관리시스템, 필리핀에 전수된다

한국 경찰청의 선도적인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필리핀 정부에도 이식된다. 수사역량 강화 지원에 따라 필리핀 국민 뿐 아니라 우리 재외국민·관광객 보호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28일(현지시간) 필리핀 경찰청과 '필리핀 경찰청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의 후속..

한미, 다음 주 서울에서 핵잠 등 안보협의 시작

한미 양국이 다음 주 서울에서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등 안보분야 협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가진다.외교부는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발족 회의는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 조인트팩트시트 안보 분야 합의를 발표한 이후 8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양측은 한국의 핵잠 건조, 우라늄농축..

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전문가들 "단호하게 이란에 책임 물어야"

HMM 유조선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이란 정부를 상대로 보다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28일 국방 전문가들은 전날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나무호 공격 비행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단호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날 정부는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기술 분석 결과, 엔진이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고 일부 부품에서 이란 제조사..

李정부 첫 합동화력훈련 실시…AI·유무인체계 과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이 확고한 대비태세와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28일 국방부 주관으로 '2026년 합동화력훈련'이 실시됐다. 국방부는 이날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합동화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토대로 자주국방 의지를 표명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해 국산 무기체계 실전적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국방부 “전작권 전환해도 연합사 체계 유지”

국방부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 미국이 연합사 해체를 시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18년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 연합사 체계와 유사한 미래연합사 편성에 합의한 바 있다"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지급여금’ 지급 재개

국방부가 1959년 이전 퇴직해 연금·일시금을 받지 못한 군인을 대상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 계급에 있던 자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해 국가로부터 퇴직연금·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다. 군퇴직급여금 지급은 지난 2005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만800..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에게 항공·열차 표값 할인한다

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열차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제주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 등 항공사는 6월 한 달간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까지 할인 제공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할인 대상은 위 항공사 운행 국내선..

사관학교 통합 앞두고 ‘육사’ 찾은 안규백 "명품 교육기관 거듭 노력할 것"

정부가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7일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 장관은 이날,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육사를 방문해 교수·훈육관·사관생도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예장교 양성과 사관학교 발전방안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국방부 측은 학령인구 감소 현상과 국방 환경 변화에 발맞춘 사관학교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한국형 핵잠(K-SSN)으로 태평양 수중 영토를 확보하라

대한민국이 마침내 수중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했다.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공식 사업명은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에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과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다는 의미를 담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됐다. 장보고 N사업의 핵심은 북한의 수중 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 북한은 최근 자칭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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