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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롯데카드 해킹사고에 김 총리 "은폐, 축소 있다면 책임 물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KT, 롯데카드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하자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해킹과의..

2025.09.22. 15:29

김 총리, 추석 앞두고 물가점검…"작황 좋아 가격 안정적일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22일 현장을 찾았다. 감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한 '추석 맞이 물가 현장점검 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농산물 수급 관리,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를 중장기적으로 잘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물 공급과 가격 안정 등에 있어 농협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며 "이번 추석에서 질 좋은 농산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2025.09.22. 14:34

권익위, 공공도서관 폐기도서 개인·단체에 '무상배부' 근거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권익위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00만권 이상 많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2025.09.22. 10:49

국가 AI전략위 분과위, 고삼석 등 85명 체제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민간·학계 전문가 52명을 추가로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최근 '기술혁신 및 인프라', '과학 및 인재', '산업AX 및 생태계' 등 8개 분과에 총 52명의 분과위원을 추가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출범 당시 임명된 민간위원 33명을 포함해 전체 분과위원은 총 85명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합류한 분과위원에는 학계에서 고삼석..

2025.09.17. 17:13

음주운전, '정지' 수준이어도 2번 이상이면 '면허 취소'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심판 결과가 17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

2025.09.17. 10:00

최동석 인사처장 "軍 초급간부 보수 추가 인상 노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6일 경기도 평택의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함정 근무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인사혁신처는 이날 상시 경계근무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해군 2함대에서 진행했다. 현장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최 처장은 제한된 공간에서 오랜 항해와..

2025.09.16. 18:01

"장례용품 강매, 외부음식 제한"…불합리한 장례식장 사용료 손본다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등 장례식장 이용의 불합리한 관행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장례용품 강매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16일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5.09.16. 10:10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 돼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말(馬)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는 중국 사마천의 '사기' 구절을 인용하며 국민통합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고사에서 비롯된 이 말은 거마상득지(居馬上得之) 영가이마상치지호(寧可以馬上治之乎)가 어원으로 '권력을 차..

2025.09.15. 18:21

정부, 흑해경제협력기구 5개국과 AI 등 논의…韓기업 해외수출도 지원

정부가 흑해연안국가 간 교역·경제협력 확대 등을 위해 15일부터 일주일간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날 외교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에는 튀르키예·조지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불가리아 총 5개국 8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1992년 튀르키예 주도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인 BSEC 사무국과 함께 2016년부터 격년제로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

2025.09.15. 12:00

'유령회사' 세워 연구개발 정부지원금 꿀꺽…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연구개발 분야 관련자들이 '정산 서류 조작', '동일·유사 과제 연구 개발비 중복 수령'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자 정부가 15일부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연구개발 관련자들은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2025.09.15. 10:30

김 총리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기 않게 만들어 갈 것"

"(자살문제에 대해)국가가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 줄여나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살자 수를 5년 내 연간 1만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담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안건을 심의했다.김 총리는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 작년엔 1만4439명이라고 한다"며 "왜 이렇..

2025.09.12. 15:44

정부, 일부 규제 대폭 완화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앞당긴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장 건설기간을 2개월가량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공장 건설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 등 업계 의견을 듣고 방안을 찾기..

2025.09.11. 13:26

근로감독·산업안전 7급 공무원 500명 뽑는다…인사처, 15일부터 원서접수

정부가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500명을 선발한다.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는 15일부터 19일까지다.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과학기술직 300명, 행정직 200명을 뽑는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과 산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직 선발 비중을 60%로 높였다. 선발 모집 단위는 총 7개..

2025.09.10. 11:05

내년부터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DB 활용 추진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 개선돼 지자체 등 인재 추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 인선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2025.09.09. 14:02

말레이 고위공무원들, AX시대 공무원 역할 한국서 배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말레이시아 국·과장급 고위 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인공지능 전환(AX)의 시대,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 연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해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행정혁신과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 대응 방안 모색에 중점을 뒀다. 연수는 말레이시아 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농업, 에너지, 보건의료, 정보통..

2025.09.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