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법 거부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

한덕수 대행 "한·미 관세 협상, 충돌하지 않고 해결 확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s)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가 28일 밝혔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의엔 "(한 대행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면서 "당장은 미국과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고 전했다.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경제·안보를 함께 묶..

한 대행, 이코노미스트에 "한·미 상호 윈윈"… 출마질의엔 '답변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s)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의엔 "(한 대행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경제·안보를 함께 묶어 처리하는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호 윈윈' 해결책을 재강조하고 나섰..

한 대행, SKT 유심해킹 관련 '정보보호' 점검 긴급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에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긴급지시했다.한 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자의 조치(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교체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과기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 관..

국정원·경호처 등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경주 APEC 대비

국무조정실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합동 훈련을 했다고 25일 밝혔다.국조실 대테러센터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경기도 광주시 47국가대테러훈련장에서 APEC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 전담 조직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훈련을 벌였다.대테러센터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8개 기관 150여명이 참가했다.기존 대테러특공대..

한덕수 "우리가 누리는 일상, 청년들 헌신 덕분…국가 책임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

"위기대응 타이밍 중요"… 추경 조속의결 호소한 韓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24일 밝혔다. 한 대행은 국가적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면서 예산 집행의 구체 계획을 조목조목 나열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

한 대행, 인도 총격테러 '위로전'… "반인륜 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인도 잠무-카슈미르주 파할감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냈다.한 대행은 이날 보낸 위로전에서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을 유가족들과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진심어린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테러로 인해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한 대행 "산불 이재민 주거불편 해소 시급… 3700여명 임시숙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추진상황과 관련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민분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24일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산불 대응 중앙안전재난본부 회의'에서 "임시 숙박시설에서 기본적인 생필품과 의료 지원을 받고 계시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산불 피해의 수습과 복구는 각 부처간, 기관간 업무 영..

한 대행 "위기 대응엔 타이밍 중요… '추경안' 조속히 의결해달라" 호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24일 밝혔다. 한 대행은 국가적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면서 예산 집행의 구체 계획을 조목조목 나열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

감사원, 文정부 '군인사 6명' 수사요청… '北GP 불능화 부실검증' 포착

감사원은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군당국의 불능화 부실 검증을 파악하고, 당시 군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정경두·서욱 등 문재인정부 당시 국방장관도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 관계자들도 대상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한 대행 "애니메이션 특화펀드 조성… OTT 등 투자유치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애니메..

'커트 캠벨'과 한·미 동맹 논의… 한 대행, '미 전직대표단' 접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커트 캠벨 아시아 그룹 이사장(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폴 월포위츠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전 국방부 부장관·세계은행 총재) 등 미 학계·전직 인사 대표단을 만나 한·미 동맹과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한 대행은 참석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미 동맹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활동 중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한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대행, 한·미 장병에 "같이 갑시다"… "험프리스, '확고한 연합방위' 상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 한·미 장병을 격려하고, 한·미 동맹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대행의 군부대 방문은 지난 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이후 20여일 만이다.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한 대행이 전격적인 한·미 안보 행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외교가에선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

국무조정실장 "선거 분위기 편승 말아야… 엄정한 중립성 요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17개의 외청이 참석..

韓대행 "한미, 경제·통상 대화로 '상호이익'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미국과의 '2+2 통상협의'와 관련해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2 협의는)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차 방미길에 오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

'한덕수' 외치는 보수단체… "내달 3~4일 출마의사 밝힐듯"

'한덕수 대망론'이 '국민추대론'으로 번졌다.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원회'(추대위)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보수 통합 후보로 추대하자고 밝혔다. 현역 의원 50~60명과도 접촉했다면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 "확신한다"고 했다.추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대위는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다음 달 3..

한 대행,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 찾아 조문… "깊은 감사와 애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한 대행은 분향을 마치고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며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전날 88세 나이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

한 대행 "원자력연구원, 美미주리대 연구로 계약… 한·미 협력 굳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해,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이를 한국 원자력 기술 발전에 있어 큰..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감사원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