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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1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개헌' 입장 명확히 한 한덕수 "분권이란 핵심방향만 제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한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이상 권력구조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와 국민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언론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 하시고, 또 항간엔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까지 있어 조금 더 설명 드리겠다"며 "헌정회를 방문해 그동안 헌정회..

한덕수의 '3년 개헌 대통령' 파격 공약… "분권 핵심방향 제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3년 개헌 대통령'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견제..

'대선등판 임박' 한 대행, 1일 '사퇴'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권한대행 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권한대행 수행을 마무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후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나설 전망이다. 한 대행은 이날 사퇴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4일 전까지 권한대행직을 내려놔야 했다. 한 대행은 당초 국민의힘 경선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

美해군성 장관 만난 韓대행… "조선업 재건 최적의 파트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났다. 한 대행은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고, 펠란 장관도 양국의 조선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펠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표 분야"라고 강조하며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1만5000명 중 4700여명 사상"

국가정보원은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망 6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북한군은 2차례에 걸쳐 총 1만5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대부분 영토를 수복함에 따라 3월 이후 교전이 감소..

중국인, 군사시설 등 무단촬영 11건…국정원 "한·미 정보 획득 목적"

국가정보원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한 것으로 30일 파악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전했다.국정원은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韓대행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기업 자율성 높여 투자 촉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광양 국가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 외국인 노동자 지역 간 이동 허용 등 규제 개선 사례를 언급하고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

통상 전문가 韓… 외교채널 강화로 마지막 일정 '유종의 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국정 책임자로서 '마지막 일정'으로 대미 관계자들과 만나며 외교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미·통상 전문가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30일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발 무역전쟁과 직면한 상황에서 한미 조선 협력,..

한덕수 "한미 '2+2' 통상협의, 7월까지 장애물 극복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한미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다"며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덕수, 헌재법 거부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

한덕수 대행 "한·미 관세 협상, 충돌하지 않고 해결 확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s)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가 28일 밝혔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의엔 "(한 대행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면서 "당장은 미국과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고 전했다.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경제·안보를 함께 묶..

한 대행, 이코노미스트에 "한·미 상호 윈윈"… 출마질의엔 '답변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s)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의엔 "(한 대행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경제·안보를 함께 묶어 처리하는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호 윈윈' 해결책을 재강조하고 나섰..

한 대행, SKT 유심해킹 관련 '정보보호' 점검 긴급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에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긴급지시했다.한 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자의 조치(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교체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과기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 관..

국정원·경호처 등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경주 APEC 대비

국무조정실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합동 훈련을 했다고 25일 밝혔다.국조실 대테러센터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경기도 광주시 47국가대테러훈련장에서 APEC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 전담 조직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훈련을 벌였다.대테러센터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8개 기관 150여명이 참가했다.기존 대테러특공대..

한덕수 "우리가 누리는 일상, 청년들 헌신 덕분…국가 책임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

"위기대응 타이밍 중요"… 추경 조속의결 호소한 韓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24일 밝혔다. 한 대행은 국가적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면서 예산 집행의 구체 계획을 조목조목 나열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

한 대행, 인도 총격테러 '위로전'… "반인륜 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인도 잠무-카슈미르주 파할감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냈다.한 대행은 이날 보낸 위로전에서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을 유가족들과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진심어린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테러로 인해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한 대행 "산불 이재민 주거불편 해소 시급… 3700여명 임시숙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추진상황과 관련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민분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24일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산불 대응 중앙안전재난본부 회의'에서 "임시 숙박시설에서 기본적인 생필품과 의료 지원을 받고 계시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산불 피해의 수습과 복구는 각 부처간, 기관간 업무 영..

한 대행 "위기 대응엔 타이밍 중요… '추경안' 조속히 의결해달라" 호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24일 밝혔다. 한 대행은 국가적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면서 예산 집행의 구체 계획을 조목조목 나열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

감사원, 文정부 '군인사 6명' 수사요청… '北GP 불능화 부실검증' 포착

감사원은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군당국의 불능화 부실 검증을 파악하고, 당시 군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정경두·서욱 등 문재인정부 당시 국방장관도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 관계자들도 대상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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