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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2일(토)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김 총리, 공관에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정부 휴가쿠폰으로 휴식 즐겼으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당사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번 만남은 김 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발달장애인 가족 휴가쿠폰 제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사됐다. 김 총리는 당시 발달장애인 가족이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도록 '휴가쿠폰'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

정부, 화재 종합대책 마련…김 총리 "시설·안전교육·돌봄 모두 고려"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 참변을 계기로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며 "정부는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직원들, '교육훈련비'로 TV·청소기 샀다…자료 제출 거부 기관도 있어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해 지급하는 '교육훈련비'로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권익위가 부당 집행액 전면 환수에 나섰다. 권익위 조사 결과, 9개 기관에서 1805명이 약 25억원의 지원금 중 TV·노트북·헤어드라이어·청소기 등에 21억원가량을 부당 사용했다. 권익위는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개최했다. 권익위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국방·외교부 등 6개 정부부처 일부 직위 '공개모집'한다

정부가 국방부, 외교부 등 6개 부처에서 7개 직위를 공직 안팎에서 선발한다.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1일 '2025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개 부처 7개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은 4개, 과장급 직위는 3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외교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대사관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

권익위, 시민고충처리委 전국 100곳 설치…국민 권익 구제 동반 상승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곳이 설치됐다. 200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후 20년 만이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이다. 2005년 출범한 시민고충처리위는 2022년 70곳에 달했고 2023년..

[재산공개] 한덕수 前총리 86억 신고…예금은 58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6억 846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5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한 전 총리의 재산 중 대부분은 58억 1936만원의 예금이다. 토지 가액 변동과 생활비 지출 등으로 지난 3월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때보다 1500만원가량 줄었다.현직, 퇴직자를 통틀어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재산 433억 3..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이통·금융사 관리 소홀 땐 중징계

경찰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작한다. 정부는 경찰청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해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내 긴급 차단토록 조치한다. 이동통신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게 된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급증..

해외 7개국 공무원들, 韓 국가인재원서 디지털 공공행정 배운다

해외 7개국 공무원들이 한국을 찾아 디지털정부 구축 경험과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공공행정 경험을 습득한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케냐, 요르단,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등 7개국 디지털정부 관련 부처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2025 다국가 디지털 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추진 예정인 '디지털 역량강화' 방한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정부, 금융사·이통사에도 책임 묻는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체계와 금융사의 배상책임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악성앱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해 피해자가 악성 문자(불법 스팸)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급증하는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운영…전담..

권익위, 보배복합지구 민원에 '주민-관계기관 합의' 결실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마련하고 주민-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이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두동에서 추진 중인 보배복합단지는 정부의 가덕 신공항·부산항 신항 건설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배후지역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김 총리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심각…AI-에너지 융합으로 극복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2025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를 AI와 에너지의 융합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세계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기후산업이야말로 그 해법의 중심"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에..

김 총리 "한미정상회담, 유의미한 진전…외교부 등 관계부처 후속조치 부탁"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해, 한미동맹을 군사뿐만 아니라 조선업·제조업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한미정상회..

김 총리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李정부 선순환 구조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정부를 겨냥해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지난 한 해 정부는 총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본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의 세수 결손 원인에 대해 "경기 둔화와 자산..

인니 외교장관 만난 김 총리 "최상의 관계로 발전, APEC 방한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양측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을 갖고 양국이 방산·에너지·인적교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매운 가까운 관계라면서 이러한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현재 인도네이사에는 23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지난해 기준 78만..

쪽방촌 거주민 관리인력 부족…권익위, 국가차원 지원책 마련 고심

쪽방촌 거주민을 지원하는 쪽방상담소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쪽방촌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쪽방상담소는 쪽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상담과 의료 서비스,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며 노숙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쪽방상담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마..

김 총리, 한일포럼 日 대표단 만나 "李정부 출범 후 양국 관계 미래지향적"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한일포럼 일본측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33차 한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일본측 대표단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양국은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

金총리 "檢개혁, 국민 충분한 이해 시간 필요" 속도조절 시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여당이 언급한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와 관련해 국민의 충분한 이해 속에서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인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일수록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김 총리도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제제, 작년 최대치…96% 금품 수수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법 시행 이후 최대치인 446명을 기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금품등 수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9년간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김 총리 "검찰개혁, 시간 충분히 가질 것…늦어진다는 건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당이 언급한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와 관련해 국민의 충분한 이해 속에서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일수록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김 총리도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1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당정..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팀 표창…포상 휴가 등 특전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6개팀이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우선 SK텔레콤 정보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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