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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변호인단과 대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4.21. 11:23

[포토] 내란혐의 2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1. 11:22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2차 공판 출석'

2025.04.21. 11:22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서영교·이건태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두번째 공판을 앞둔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산정 관련)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

2025.04.21. 11:04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尹 법정 안 모습 첫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7분쯤 남색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하고 입정한 뒤 피고인석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에 앉았다.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

2025.04.21. 10:35

로마자 표기법 어긋난 여권 이름 변경 거부한 외교당국…法 "행복추구권 침해"

여권의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의 부모는 2023년 8월 A씨 명의로 여권을 신청하며 영문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게 기재했다. 이에 여권 발급 업..

2025.04.21. 08:24

8곳서 억대 카드론 실행한 뒤 먹튀…대법 "사기죄 아냐"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앱)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죄 성립 요건인 '사람을 기망하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6월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H카드..

2025.04.21. 06:01

李, 이번주 대북송금 재판 재개…10개월째 준비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절차가 멈춘 뒤 4개월 만이다.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 재판만 지난해 6월 검찰 기소 후 10개월째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재판 속도를 맞추기 위해 '집중심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어려울..

2025.04.20. 16:00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대검 '찐센터' 카톡에 물어보세요"

대검찰청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진위 확인 서비스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찐센터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 산하 조직범죄과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다. 지난 2월 3298건, 지난달 4669건의 상담을 처리하는 등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대검은 기존 직통전화(010-3570-8242)로만 상담하던 서비스 활용 방식을 넓히기 위해 지난 3일 카카오톡..

2025.04.20. 13:44

오늘 尹 두번째 내란 재판…법정모습 첫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재판부 촬영 허락으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2025.04.20. 13:22

[이번주 재판] '입시 비리' 조민·'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선고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

2025.04.20. 13:16

악성 리뷰로 환불, 알고보니 '상습범'…전말 밝힌 30대 검사

아시아투데이 손영은 기자·박혜림 인턴기자 = "계좌 거래 내역 2년 치를 전부 확인했죠."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악성·허위 리뷰를 작성해 환불 받는 방식으로 약 1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사건을 살펴보던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김상호 검사(33·변호사시험 9회)는 경찰 수사 기록에 첨부된 사진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느꼈다. A씨가 피해자 7명에게 보낸 음식물 사진 속 벌레가 비슷해보였기 때문이다.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A씨..

2025.04.20. 12:00

檢, 김상민 前검사 소환…金여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상민 전 검사(사법연수원 35기)를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8일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중앙지검 특수부에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일부 관여한 인물이다.검찰은 현재 김건희 여사가 김 전 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2025.04.20. 10:06

'청주간첩단' 피고인, 국정원에 정보공개소송 일부 승소 확정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간부 박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기본지침) 6·7·11조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 대상으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박씨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1년 10월 국..

2025.04.20. 09:01

"독단적으로 선지급금 면제" 직원 해고한 경남FC … 法 “부당해고”

바이아웃 금액보다 높은 이적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선수들의 선지급금을 면제해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상계처리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도민 프로축구단(경남FC)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상남도는 2022년 11월 경남FC에 대..

2025.04.20. 09:00

공수처장 탄핵 청원 5만명 돌파…법사위 자동 회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탄핵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안건을 다루게 됐다.1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탄핵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회에 회부됐다. 이날 마감되는 해당 청원에는 5만29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2025.04.19. 11:01

'尹 지하 진출입 허용'에 소환된 지귀연…법원 해명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계속 허용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에 대해 '내란 동조범'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자 해명하기도 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언론공지를 내고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허용은 서울고법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를 비롯한 특정 재판부에서 관..

2025.04.19. 09:25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전국 전담검사 회의 개최

대검찰청이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다단계·불법사금융 범죄 등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18일 대검 형사부(이진수 검사장)는 불법사금융 범죄,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부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수도권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13명이 모여 서민다중피해범죄 현황을 살피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2025.04.18. 16:15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감형…왜?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4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도 이날 1심 징역 4년에서 3년 6개월로..

2025.04.18. 14:55

검찰, 5개 대륙發 마약류 밀수·유통 적발…26명 구속기소

검찰이 유럽과 북미·중남미·호주·동남아 등 5개 대륙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의 일당들을 구속 기소했다.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5개 대륙발 마약류 밀수를 적발해 32명을 입건하고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美 HSI(국토안보수사국), 서울본부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美 C..

2025.04.18.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