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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고발한 민주당…법조계 "직권남용 성립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으로 고발하며 정조준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고발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안정을 위한 권한 행사를 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 대행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14명 사망' 오송 침수 사고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14명이 사망한 2023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난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또 '묵묵부답'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관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이 전 대표는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것인가",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재판..

[포토] 이재명, 대장동 본인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질문 받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이재명 '법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머리 쓸어 넘기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법원 도착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법원 출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이재명,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헌재 "법정이자율 연 5~6% 고정은 합헌"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 법정이자율 고정을 내용으로 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이자 채권 이율이나 채무 법정이율이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尹 "몇시간 내란이 역사상 있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 세계에 공고해 놓고 국회가 그만두라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 내란이 역사상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6월 결론 나올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최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를 수령했다.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받지 않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인편 송달에 나서면서 사건 심리에 빠르게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수령한 이 전 대표 측은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하게..

경호차량 타고 비공개 출석… "尹 어게인" "재구속" 법정밖 시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후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섰다. 다만 재판부가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법정 안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법정 안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건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

82분간 발언한 尹… "어떤 부분이 내란죄인지 이해 안 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공판 기일부터 내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일부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부실한 공소사실'에 불과하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집 증거 채택, 불법 구금 등 절차적 문..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

"변호사 배출 수 감축해야"…칼 빼든 김정욱號 변협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우리나라의 총인구 및 인구 변동, 경제 규모와 막대한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약 1200명 정도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국가 사법 체계의 한 축인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신규 변호사 공급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14일 오전 11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檢, '쯔양 협박' 가세연 대표 불송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피고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박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

尹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법리 안 맞아" VS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직접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40여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은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진술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검찰의 내란죄 사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쟁점별 공소사실을 모두 들은 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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