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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28일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영장을 재청구할지, 바로 기소할지, 수사를 보완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2025.08.28. 14:19

'3000억 횡령' BNK은행 전직 간부 파기환송심 시작…法 "금괴 가치 재산정 해야"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간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파기환송 사유에 대해 "참고 고지 대상자인 용모씨로부터 추징을 명한 부분이 이씨가 취득한 이익에서 공제돼야..

2025.08.28. 13:06

순직해병 특검, 다음주부터 인권위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사건' 정조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받으면서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긴급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며 "인권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주부터 본격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8.28. 13:06

김건희, 기소 전 마지막 조사 출석…특검, 막바지 수사 박차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다섯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스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2025.08.28. 13:05

박성준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국힘 표결 방해 있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운영수석을 했다"며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고, 당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2025.08.28. 11:41

[속보] 김건희, 구속 후 5번째 대면조사 위해 특검 출석

2025.08.28. 09:31

[속보] 김건희 특검, 서희건설 회장 사위·'바쉐론 사업가' 압수수색

2025.08.28. 09:20

특검, 오늘 김건희 추가 소환…기소 전 마지막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8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 받을 예정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만큼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진행한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2025.08.28. 07:05

김건희 특검, 13시간 넘게 권성동 조사…통일교 의혹 집중 추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7일 오전 9시 47분부터 오후 9시까지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서 열람 후 오후 11시 24분께 귀가했다.권 의원은 '어떤 점을 소명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잘 받았다"고 답했으며, '통일교에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했나' '윤영호 전 통일..

2025.08.28. 06:38

법무법인 광장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중대 전환점…종합적 법률 검토 시작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로펌업계가 분주하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정 법률이 기업 경영과 노무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법무법인 광장은 2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2025.08.27. 23:44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法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또 정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2025.08.27. 22:33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2025.08.27. 22:27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사실관계 다툴 여지 있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2025.08.27. 22:22

법무장관, 연일 '檢개혁' 신중론… "국민보호 장치 마련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연일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구상 중인 검찰개혁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

2025.08.27. 17:53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적극 진술 중…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다"며 "통일교를 접촉하게 된 계기나 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피의자로 김 전 의원을 불러 본인에 관한 혐의 및 특검이 의문점을 갖는 부분에 대해 폭넓게 질문할 것"이라며 "권 의원에게 궁금한 게 많아 조사 결과에 따라 추..

2025.08.27. 17:17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심사에 360쪽 의견서 제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3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5일 재판부에 36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여쪽 분량의 PPT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석했다.박 특검보는 "범죄 혐의를..

2025.08.27. 15:14

정성호 법무 "檢 수사권 폐지 확고…개혁 저지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

2025.08.27. 14:06

'내란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갈림길…질문엔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을 불렀냐' '왜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나' '계엄 당일..

2025.08.27. 14:02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 출석

2025.08.27. 13:21

권성동, 김건희 특검 출석…'통일교 유착' 수사 본격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와 국민의힘 사이의 유착 의혹을 본격 파헤칠 전망이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2025.08.27.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