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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6] 한동훈 문건유출 의혹, 서부공소청장 "유출 정황 없어"…與 '부실 조사' 질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소계획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현직 검사와 직원들의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문건 작성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간 끌기식 부실조사'라고 비판했다.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2026.10.19. 16:09

김건희·윤한홍 관저 공사 재판서 조세범 처벌법 공방…"무리한 기소"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판에서 관저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혐의의 법적 성립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실제 공사가 이뤄진 도급·하도급 관계를 고려하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재판부는 증거별 입증취지와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라고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

2026.10.19. 15:26

‘이종섭 도피’ 尹 2심 시작…특검 공소장 변경 예고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19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

2026.10.19. 14:16

김지용 중수청장 "중수청 조기 안착…수사 정치화 청산 총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형사사법개혁의 결실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조기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철저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청장은 지난 16일 첫 출근 후 회의에서 중수..

2026.10.19. 12:42

강도살인 복역 50대, 출소 후 흉기 배회…징역 1년6개월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천수 판사)은 지난달 30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1개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9분부터 약 9분간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

2026.10.19. 10:38

AI 만든 '유령 판례'에 골머리…"오류 걸러낼 장치 시급"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가 소송 서면에 인용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AI 법률 서비스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2024년을 기점으로 AI 기반 법률 검색·문서 분석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AI 법률 서비스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대표적으로 엘박스는 같은 해 4월 법률 리서치 서비스 '엘박스A..

2026.10.19. 05:00

주요 정치·계엄 사건 항소심 선고 잇따라…오세훈·박성재 운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판단도 예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달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오..

2026.10.19. 00:00

선관위 특검 "입찰비리 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선관위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026.10.18. 17:15

해외서 뛴 축구선수 세액공제 소송…대법 "이월공제도 국가별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해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도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축구선수 A씨가 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23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2026.10.18. 10:32

檢,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전현희·노영민·이인영 불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현 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 1부 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각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의 유형이다.앞서 검찰은 서..

2026.10.17. 16:51

[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법 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 아니냐. 어떻게 우열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앞..

2026.10.16. 20:02

법무부, 검찰청 폐지 이후 첫 신규 검사 98명 선발…내년 공소청 배치

법무부는 법무관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 등 98명을 '2027년도 신규 임용 검사 전형'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관은 내년 하반기 공소청에 배치될 예정이며,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내년 1월 예정된 제16회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검사로 최종 임용된다.신규 검사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친 뒤 내년 10월께 일선 공소청에 배치될 전망이다.이들은 공소청 출범 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임용되는 첫 신규..

2026.10.16. 17:28

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등 업무 분장 마무리…공판·송무 기능도 강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를 분장했다. 아울러 공판검사 증원 등 재판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서울공소청은 중대 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분담해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먼저 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 제1~6부는 전담 사건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해 담당 업무를 구체화했다.1부는 공직·부패..

2026.10.16. 17:10

'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2심서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400만여원의 추징도 명했다.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2026.10.16. 17:08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尹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2026.10.16. 17:03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첫 출근…"조기 안착 전담할 TF 구성, 속도감 있게 업무 추진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16일 첫 출근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중수청이 출범 후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면서 인력 충원 등 조직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중수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은 정상 출근했고 업무보고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부서별 주요 현안 및 업무를 보고 받고 수사 지휘체계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김 청장의 임명식은 당초 이날 열리기..

2026.10.16. 14:30

'신입생 점수 조작 의혹' 특성화고 교장, 항소심도 무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이날 업무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장 한모씨와 대외협력부장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일부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10.16. 11:16

[취재후일담] 형사소송법 바뀌었는데 현장은 답 모른다

이달 2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일선 공소청에서 실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

2026.10.16. 05:00

"과실 있지만 수사 위법 없어"…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보충조사 요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지만 위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회의는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진상조사단은 일부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거나..

2026.10.15. 23:21

檢 미래위 조사단 "위례신도시 등 위법수사 단정 어렵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한다.지난..

2026.10.15.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