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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文 사건 이송 불허…국민참여재판은 추후 지정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재신청이 기각됐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추후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2025.09.10. 00:02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본격 수사…12일 유경옥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김형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인(私人)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사적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구체적으로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김 특검보는 "현재까지 종묘관리소장을 비롯해 종묘..

2025.09.09. 17:02

내란특검, 尹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헌법 위반 사항 없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헌재)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위헌법률심..

2025.09.09. 16:16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조작·모의 정황 최소 50회" vs "있을 수 없는 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유롭게 진술을 모의했다는 정황은 최소 50회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2025.09.09. 15:25

'매관매직 의혹' 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특검 출석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한 전 총리는 9일 오후 1시 5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박성근 전 실장의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냐'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금품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최근 특검팀에 2022년..

2025.09.09. 15:21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특검 출석…"오해와 억측"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은 9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49분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검사는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배운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확증편향의 오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2025.09.09. 14:41

'순천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2025.09.09. 10:50

[속보]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 김상민 前부장검사, 김건희 특검 출석

2025.09.09. 10:04

[인터뷰] 양부남 의원 "보완수사권, 국민 이익과 직결…개혁 본질은 '인사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권력 분산의 핵심처럼 여겨졌지만 단순한 권한 이관은 또다른 권력의 집중을 야기한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에서 벗어나 막강한 수사권을 쥐게 되면서 '공룡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다. 몸집이 커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떠오른 이유다. 검찰의 본연의 역할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더 나아가 개혁의 본질은 권한의 분..

2025.09.08. 18:30

尹측 "특검법 헌법 원칙 위배…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5시께 현행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법률대리인단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

2025.09.08. 18:25

법무장관 패싱한 검찰개혁… 행안부 '수사권력 집중'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지난달 2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신중론을 펼쳤다.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두면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져 사법적 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2025.09.08. 17:58

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국힘 참고인에 증인신문 검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지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2025.09.08. 16:59

검찰동우회 "검찰 폐지 '정부조직법' 즉각 철회해야"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검찰동우회는 8일 입장문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검찰동우회는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2025.09.08. 15:15

지귀연 부장판사 "尹 내란 재판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12월까지 해당 재판의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지 부장판사는 공판기일 절차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에 대한 병합 가능성을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2025.09.08. 15:00

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키맨' 건진법사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8일 건진법사 전선배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구속기소했다.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2025.09.08. 14:59

내란특검, 신원식 前 국가안보실장 재소환…참고인 신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7일과 10일에도 신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내란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을 상대로 안가 회동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

2025.09.08. 14:58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11일 소환 재통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김장환 목사에게 오는 11일 소환을 재통보했다.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게 오늘 오전 9시 30분까지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나 김 목사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며 "11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목사 측이 언론을 통해 여러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작 특검팀 연락은 받지..

2025.09.08. 13:39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 개명 위기, 검찰 잘못에 기인…깊이 반성"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

2025.09.08. 10:00

[속보] 검찰총장 대행 "검찰 개명 위기, 우리 잘못…깊이 반성"

2025.09.08. 09:06

'범죄 수사 중수청 행안부行…'기소 전담' 공소청은 법무부

검찰청을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신설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이 7일 모습을 드러냈다. 소관부처를 놓고 이견이 팽팽했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당정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우선 분리한 후 중수청·공소청 설치 세부 내용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향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인 검찰..

2025.09.0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