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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법리 다툼 여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

2025.12.03. 05:33

[속보]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2025.12.03. 04:54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9시간 만에 구속심사 종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심리를 시작한 지 약 8시간 55분 만이다.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인 3일 0시 3분께 법원에서 나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 드렸다. 법원..

2025.12.03. 01:01

젊은 남성이 흡연한다며 폭행한 스님 벌금형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흡연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한 60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배모씨(67)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20대 남성을 제지하려다 시비가 붙었다. 배씨는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자 그를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

2025.12.02. 17:06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 '사라김'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마약 거래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8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억9300여만원 추징도 확정됐다.김씨는 2018년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5.12.02. 16:49

추경호 구속심사…내란특검, 700여쪽 의견서 준비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표결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가 시작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오후 2시20분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2025.12.02. 15:35

계엄 1주기 하루 앞 ‘추경호 영장심사’…국힘 ‘정당 해산’ 단초 되나

12·3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2일 밤, 늦어도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

2025.12.02. 05:00

검찰, 이진숙 선거법위반 사건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이 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 앞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2025.12.01. 22:48

헌재 "음주운전 금지규정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

2025.12.01. 14:54

김건희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2025.12.01. 14:32

[1보] 김건희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2025.12.01. 14:31

'정교유착' 한학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영호 독단 행위"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총재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방적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한 전직 통일교 관계자들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총재는 검은색 코트에 흰 마스크를..

2025.12.01. 13:57

내란특검, ‘선관위 출동 의혹’ 대검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소속 검사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대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출동한 인원들의 인적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2025.12.01. 12:44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우려…재실시 결정"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Ⅰ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일 "검찰실무Ⅰ 기말시험을 앞두고 특정 학교에서 협의 범위를 벗어난 중요 표시 죄명이 제시됐고 그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평가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기말시험을 재실시한다"고 밝혔다.법무연수원은 1972년부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연구를 담당해 온 기관이다. 검찰실무..

2025.12.01. 11:39

검찰, 3.3조원 불법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 기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20만여 명으로부터 약 3조3000억원을 수신한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회장 A씨와 간부, 플롯폼장 등 모두 69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업과 쇼핑몰 사업 등을 운영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산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025.11.30. 22:10

특검 수사·민영화 제동... YTN 인수 '위기의 유진'

법원이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란 판결을 내리면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YTN 지분 불법 매각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28일 특검 종료 후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할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

2025.11.30. 17:59

헌재 “13세 미만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형 처벌 합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2025.11.30. 17:10

"자고 만남 추구?" 성희롱·갑질한 직장 상사에…法 "해고 정당"

인턴 직원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고 발언하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

2025.11.30. 10:33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바울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 금원은 개인재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가 돼야 한다.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2025.11.28. 18:12

'코인 업자 뇌물 수수' 前 도봉서장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일당에게 수사정보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경찰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함께 연루된 경찰 간부와 자금세탁 일당 등도 기소했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고은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도봉경찰서장인 A총경과 전 경찰청 소속 B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 함께 검찰은 A총경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 등으로..

2025.11.28.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