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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법, 李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으로 바로잡아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 전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妖說)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 선거법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주요 증거인 고(故) 김문기씨와..

2025.04.29. 09:00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5.04.29. 08:37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면해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관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면서도 "각 신용장 발..

2025.04.29. 00:10

"불륜녀 불러주세요" 이색 당근 알바, 잘못 응했다 '전과자' 될수도

"제 남편과 바람난 비서를 회사 1층으로 불러주세요. 일당 10만원, 당당하게 들어가서 불러만 주시면 됩니다"최근 SNS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심부름/소일거리'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화제를 모았다. 남편 회사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비서를 불러달라는 아내의 아르바이트 구인글이었다. 이 글에 네티즌들은 "흥미진진하다. 돈 안 받아도 하겠다", "꼭 끌어내 주겠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내놨다. 정보통신(IT) 기술 발전과 1인 가구..

2025.04.28. 18:00

법조계 "문재인·조현옥 사건 병합 심리해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특혜 사건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검찰 주장에 피고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두 사건이 일부 쟁점 및 사건 관계인을 공유하기에 합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위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던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5.04.28. 16:00

[법리:플레이] 마이크 끄겠다는 李…알쏭달쏭한 선거법의 세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 간담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겠다고 해 이목을 끌었다. 6·3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행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몸을 사린 것이다.그러나 사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까.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법조계에..

2025.04.28. 16:00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서 일체 증언 거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증언을 거부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이 수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물..

2025.04.28. 15:40

'서부지법 사태' 증거영상 원본성 놓고 설전…피고인 측 "기념으로 찍었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28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소속 시민기자와 영상 증거의 원본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공판에서 공수처 소속 수사관과 서울의소리 소속 시민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2025.04.28. 15:02

검찰, 명태균 29일 재소환…공천개입 의혹 추가 조사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오는 2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 9일 보석된 뒤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명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명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공천 개입 의혹 및 비고표 여론조사 실시 의혹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된다. 명씨는 여론조사업체 미..

2025.04.28. 14:12

檢, '경영진 사기 혐의'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압수수색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홈플러스 사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및 사건 관계자 주거지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검찰은 지난..

2025.04.28. 09:43

대법 "작년 인사고과로 올해 임금 불이익…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전년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승진) 탈락이 올해까지 임금 불이익으로 이어졌다면 하나의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노조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소송을 낸 노조원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파워시스템 등에서 근무하며 회사가 노조를..

2025.04.28. 09:34

法 "금감원, 향응 요구·제공받은 직원 면직 정당"

업무상 검사를 받는 보험대리점에 향응을 접대받은 직원을 해고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현장 검사를 진행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하고 67만원..

2025.04.28. 09:07

[속보] 검찰, 홈플러스 압수수색…경영진 사기 혐의 수사

2025.04.28. 09:06

'李 선거법' 결론에 쏠린 눈… "이르면 내달초 선고 가능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이례적 속도전을 보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대선 개입' 모양새로 비춰지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 전합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합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추가기일 지정을 고심 중이다.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2025.04.27. 17:47

[이번주 재판] '입법 로비' 윤관석 1심 선고…박영수 항소심 시작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도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0분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

2025.04.27. 13:00

검찰, 노태우 일가 300억원 비자금 의혹 계좌 추적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흐름 추적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자료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다만 검찰의 자금 흐름 분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분석 대상 자료 자체가 광범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2025.04.27. 11:07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로 발생한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의료사고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사고와 같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명확히 한 첫 번째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107만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

2025.04.27. 09:44

檢, '뇌물 혐의'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구속 기소

특정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돕는 대가로 약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최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은 최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원장은 2022년 10월경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포함해 주는..

2025.04.25. 16:04

트로트 가수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025.04.25. 14:51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오는 29일 재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재개된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2025.04.25.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