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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기소

[속보]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기소

대법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

대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 등을 지정했다.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 만이다.박상진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도 여러번 변경돼 도망 우려 역시 크다고 판단했다.전씨는 2022년 4∼..

[속보] 대법,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

[속보] 대법,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시작…尹측 "내란 사건 동일" 혐의 부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내란 특검..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는 수사 방해 행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에 대해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심각한 수사방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보통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메모를 하는 것은 통상 허용되지만 조사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한 걸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

[속보]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씨 구속영장 청구

[속보]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씨 구속영장 청구

[포토] 특검 향하는 장호진 전 안보실장

장호진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내란특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장호진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장호진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 내란특검 출석

장호진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속보] 내란특검, 장호진 前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소환

[속보] 내란특검, 장호진 前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소환

[포토] 한덕수, 내란특검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내란특검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한덕수, '계엄 가담·방조' 혐의 내란특검 피의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속보]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피의자 조사

[속보]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피의자 조사

고법, '추가 기소'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 변경 신청 기각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이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내란특검 “외환 수사 진척”…北 무인기 의혹 규명 속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진척이 있음을 시사했다. 외환 혐의 수사에 대해 그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온 내란 특검팀이 수사 성과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자들을 줄소환한 것과 관련해 "외환 부분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인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언가를 결정할 만한..

내란특검, 내일 한덕수 피의자 소환…"계엄 전후 총리 책무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소환과 관련해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

내란특검, 백혜련 의원 참고인 조사…“국힘 표결 방해 있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백 의원을 상대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5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백 의원 "당시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본회의장에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다"며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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