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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당 전횡에 국정 마비…尹 판단 정치적 존중돼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일방적 입법 횡포가 국정 마비 사태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다만 그것만으로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문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

[포토] 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포토]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尹대통령 파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포토] 헌재 '8:0 전원일치 윤대통령 파면 선고'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포토] 봉황기 내린 대통령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헌재 나서는 나경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인용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헌재 나서는 국회 탄핵소추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정청래 단장 등 탄핵소추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나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헌재 주변 통제하는 경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 통제와 함께 경찰 병력이 방호복을 착용한 채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안국동에 모인 탄핵 찬성 시민들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선고 기다리는 탄핵 찬성 시민들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심판정 떠나는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인용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퇴장하는 대통령측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선고 된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인용 결정문 낭독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결정문 듣는 국회측 변호인단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변호인단이 결정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의원들과 악수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선고를 마치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기념촬영하는 국회측 변호인단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측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선고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대통령 파면 선고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직무대행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충격 받은 지지자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지지자들이 심한 충격과 허탈함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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