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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기 웹툰으로 플랫폼 키우겠다"더니 中 웹툰 수입…法 "지원금 환수 못해"

한국 인기 웹툰을 구매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은 웹툰 플랫폼 업체가 중국 웹툰을 구매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 목적이 '한국산 웹툰 구매'보다는 '플랫폼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청 목적에 반하지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한국 인기 작품'이 한국산 웹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웹툰 플랫폼..

2025.03.31. 07:00

강릉 수소탱크 폭발…피해 보상안 6년 만에 확정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과 한국가스안전공사(공사) 등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피해업체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입주했다가 수소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사가 에기평, 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동으로 8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

2025.03.31. 06:01

평의 시간 짧아졌다… "尹선고 이르면 내달 4일"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선고를 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기간 평의를 거쳐 온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다음 달 4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내에서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2025.03.30. 17:43

'5억원대 뇌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최종 기각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5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쪼개기 기소' 등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2025.03.30. 17:06

李 선거법 상고심 본격화…"5월 조기 선고도 가능하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상고심이 본격화됐다.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5월 중 조기 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부여한 이 대표 공직선거법의 사건번호는 '2025도4697'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상고심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

2025.03.30. 17:00

'사위 특혜채용' 文 정조준…"檢 소환불응은 방어권 포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및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된 출석 요구서를 보낸..

2025.03.30. 16:40

[이번주 재판] 李 대장동 재판 '4번째' 불출석하나…송영길 2심도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에 열리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에서는 지난해 11월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아울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과 뉴진스-어도어의 본안 소송도 이번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

2025.03.30. 14:47

검찰, '사드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중 한명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2025.03.30. 12:41

'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 300만원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내용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46)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민주당의..

2025.03.30. 12:01

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잘못 적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유혜온 인턴 기자 = 함께 사는 가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형을 면제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고, 구체적 법리도 잘못 판단한 까닭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형 면제로..

2025.03.30. 09:02

검찰, 文 전 대통령 소환 통보…뇌물 수수 혐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취업시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씨가 해당 항공사에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 약..

2025.03.29. 14:04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2심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예규에는 선거범죄 사건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2025.03.28. 16:15

尹변호인 "巨野 마은혁 임명 압박, 헌재 흔들기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헌법재판소(헌재)를 연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자신들 뜻에 따를 헌법재판관을 기어코 넣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자..

2025.03.28. 15:41

공수처,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될..

2025.03.28. 14:48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기피신청 최종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관련,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최종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법원 결정으로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수원지법..

2025.03.28. 13:35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민주당 내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2025.03.28. 13:08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에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자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재판부..

2025.03.28. 12:52

낙하 훈련 중 119대원 부상…특수구조단장 '무죄' 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낙하 훈련을 하다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19 특수구조단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장 A씨와 항공대장 B씨에 대해 각각 무죄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헬리콥터 조종사 2명에 대한 벌금..

2025.03.28. 12:02

4월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퇴임 임박해 尹선고 내릴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재판관 퇴임 직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퇴임이 예정돼 있다.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아직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을 이..

2025.03.28. 10:42

변협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서둘러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사회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하여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2025.03.28.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