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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금리인하 영향 제한적…관세 등 불확실성 면밀히 모니터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0MC)가 9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한 것과 관련해 "미국 관세정책·경제지표 등 불확실성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기관 간 수시로 소통하고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새벽(한국시간) 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2025.09.18. 09:10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와 다시 논의"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17일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7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

2025.09.18. 01:22

"AI로 폐사율 낮추고 악취 해결"… 차세대 축산기술 한자리

"축산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구조화되고 복합화된 현장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축산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우수사례 보급·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17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복합컨벤션시설 '오스크'에서는 AI를 접목한 차세대 축산기술의 각축장이 열렸다. 현장에는 축산 관련 기업·단체·학계 관계자 및 대학생 등 290여명이 참석했다.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

2025.09.17. 18:05

구윤철 “경제형벌 전반 검토…배임죄 등 1년 내 30% 개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안에 30%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고의적 중과실 없이 선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

2025.09.17. 17:26

구윤철 “예산처 분리, 비용 추산 어려워…재정 알뜰하게 쓸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더라도 재정을 알뜰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대통령실 영향과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정부조직..

2025.09.17. 17:17

수천억 들어간 전기차 충전소 사업…부적정 실태에 정부 '철퇴'

세종//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에서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에 나선다.17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아파트·상가나 충전기 설치업체인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횡령 등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

2025.09.17. 17:07

내년 농지은행 예산 2.4조 전망 '역대 최대'

세종// 청년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농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2조원을 웃돌 전망이다.1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농지은행사업 배정분은 2조4000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주요 사업을 보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올해보다 약 68% 늘어난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공사가 우량농지를 매입, 청년농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2025.09.17. 14:20

상반기 지식서비스 45억달러 적자…정보통신 흑자에도 R&D 등 부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올해 상반기 45억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냈지만, 해외 특허·상표 사용료 지급과 연구개발(R&D) 외주 발주 증가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전문·사업서비스 부문에서 적자가 커지면서 전체 수지가 악화했다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수출 197억10..

2025.09.17. 12:06

농식품부, 기본소득 시범 사업 첫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발을 뗀다.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업 대상 지역 선발을 위한 접수 절차를 개시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郡) 중 6곳을 선정한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격 추진된다.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2027..

2025.09.17. 11:00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2%…사상 최고치 기록

세종//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도 1분기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2025.09.17. 10:5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산 없어 좌초 위기

세종//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까닭이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식생활 돌봄 확대 일환으로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재개가 명시돼 있다. 이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이라..

2025.09.16. 18:11

초혁신경제 이끌 '20개 추진단' 출범…11월까지 로드맵 마련

세종//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개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11월까지 로드맵 등 프로젝트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기업인, 주관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 기재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초혁신경제..

2025.09.16. 17:30

인천 경원재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회의'…기재부, 중간 점검

세종// 기획재정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16일 인천 경원재에서 오는 10월 21~23일 인천에서 개최될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행사 개최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종합 점검회의로,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분야별 협조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인천시 국제행사..

2025.09.16. 17:00

주병기號 공정위 출발…핵심 키워드 ‘혁신·공정·소비자’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조직 개편 등 산적한 과제 속에서 '혁신 성장과 공정 질서 확립'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양질의 노동력만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는 시대"라며 "제도적 역량, 특히 시장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과 사익편취에 자본을..

2025.09.16. 16:2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 청년농 정책 개편 추진"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예비농업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농업인 정책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조일농원에서 청년농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케이(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송 장관은 청년세대의 농업 참여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농식품부에 따..

2025.09.16. 15:43

해수부, 3개 국정과제 확정…"북극항로 시대 열 것"

세종//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해수부는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먼저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2025.09.16. 15:10

환경부, 5개 국정과제 확정…"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

세종// 환경부가 5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먼저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NDC)'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

2025.09.16. 14:35

이승돈 농진청장, 보성 '무인 예찰 포획장치' 점검… "해충 대응력 제고"

세종//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무인 예찰 포획장치(AI 트랩)'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성능점검 등을 진행했다.16일 농진청에 따르면 해당 장치는 '페로몬'으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영상을 인공지능(AI)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개체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올해 보성군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

2025.09.16. 14:28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있나?"…환경오염 사업장 매각·상속·합병시 확인해야

세종// 앞으로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

2025.09.16. 13:28

신용사면 받은 3명 중 1명, 또다시 연체…사면 확대 추진에 우려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 세 명 중 한 명은 다시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말까지 사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금융 불안정 우려가 나온다.16일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여 명 중 95만5000여 명이 새로 연체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2025.09.16.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