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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끌어올리는 '정책 대출', DSR 단계적 적용해야"

실소유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대출' 공급 확대 기조가 부동산 주택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 금융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정책 대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3..

2025.06.25. 14:24

해수부, 중동사태 수출입물류 비상점검…"국적선사 안전 확보"

세종//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해운물류 분야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동사태 관련 수출입물류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했다.해수부를 비롯해 산업부, 한국해운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HMM 등 관련 국적선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산업부, 석유협회, 무역협회 등 관계..

2025.06.25. 13:49

"서울대 출신이라더니"…공정위, 강사이력 허위 광고 '김샘학원' 제재

세종// 수학 전문 학원인 김샘학원이 소속 강사의 학력 등을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김샘학원 운영사인 케이에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는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통해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의 학력을 허위로 홍보했다. 소속 강사 A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졸업한 사실이 없지만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

2025.06.25. 13:47

아기 울음소리 10개월 연속 커졌다…4월 출생아 2만명대 회복

세종// 출생아 수가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혼인 증가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58명(8.7%) 증가했다.4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2022년(2만1164명) 이후 3년 만에 다시 2만명대를 회복했고, 증가율도 1991년(8.71%) 이후 34년 만에 가장..

2025.06.25. 13:20

"스테이블 코인, '코인런' 등 잠재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금융안전 및 경제 전반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대규모 상환요구가 발생하는 '코인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기술적 오류 발생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환율 변동성 등 외환 리스크가 증대되고 통화정책 유효성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 이에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 다각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한다는 제언이다...

2025.06.25. 11:18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분기 12% 돌파…채무상환 부담 가중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12%를 웃돌면서다.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경기 부진으로 소득 회복이 더뎌지면서,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해 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취약 자영업자들의 소득 회복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장..

2025.06.25. 11:02

한은 "가계대출 리스크 확대,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우려"

한국은행은 25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고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방·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이 같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

2025.06.25. 11:00

"데이터 기반 농정 강화"… 농식품부, 26일 '농식품통계 발전포럼' 개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데이터에 기반한 농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과 논의의 장(場)을 마련한다.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이 진행된다.이번 포럼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에 대한 추계방법 등을 모색하고, 데이터 기반 농정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실질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에는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

2025.06.25. 11:00

농식품부, 수급·유통구조 개혁 나선다… TF 첫 회의 개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첫 회의에 나섰다.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농협은행 세종본부에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착수(Kick-Off) 회의가 열렸다.이번에 구성된 TF는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분과를 두고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소분과를 운영한다. 농식품 수급 및 가격안정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동시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TF는 김종구 농식품..

2025.06.25. 08:21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방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방위산업 분야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섰다.지원단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K9 자주포, 천궁-II 등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지원단은 올해 3월부터 방위사업청 인력을 지원단에..

2025.06.24. 17:00

기재부, AIIB 연차총회 참석…아시아 인프라 개발 전략 토의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24~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5일 출국한다.AIIB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1월 출범한 국제금융기구다.이번 연차총회는 2016년 창립된 AIIB의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총회로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해 차기 AIIB 총재를 선출하고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방안과..

2025.06.24. 14:31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방향 잡을 것"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기후에너지부 출범과 관련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국회를 포함해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지금 이 시기에 기후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지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편의 큰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후보자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후보자는 에너지 전환 구상에 대해 "(AI..

2025.06.24. 11:29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무거운 책임감 느껴… 새 정부 농정에 최선"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농정 수장으로 직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전하고 '분골쇄신(粉骨碎身)'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소감문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임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농업인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그는..

2025.06.24. 10:51

중동의존 큰 韓 원유수급 타격… 치솟는 환율·물가도 부담

미국이 이란 핵시설 심장부를 폭격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지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봉쇄가 실제화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기 여파가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동 원유 공급의 주요 수송로가 끊기면 원유 수급 차질로 당장 유류비 상승 등 물가가 오르고, 정책 운용 폭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미국의 자국 핵시설 폭격에..

2025.06.23. 18:38

호르무즈 봉쇄 위기… 정부 "에너지·금융 변동성 총력 대응"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가 이틀 연속 비상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가 받을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에도 이 대행은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

2025.06.23. 18:13

농산물 위기 단계별 대응조치… "농가 소득유지·물가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명시한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물량 변동에 따른 가격 급등락 발생 시 적절한 조치로 농가 소득을 유지하고,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정된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즉시 적용돼 향후 수급관리 지표로 활용된다.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은 수급안정을..

2025.06.23. 17:59

올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추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육성지구를 지정한다.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육성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방침이다.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 농업 및 관련 전·후방산업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新)산업을 말한다. 핵심 분야는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

2025.06.23. 17:55

김성범 해수부 차관 "북극항로 진출거점 육성…수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세종//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북극항로 진출거점 육성 등 우리 해양수산의 도약을 위해 핵심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23일 취임사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는 글로벌 해운물류부터 수산식품 교역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의 AI·디지털 전환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2025.06.23. 16:20

정부, 이틀째 중동사태 비상회의…"에너지·금융 변동성 밀착 대응"

세종//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가 이틀 연속 비상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가 받을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에도 이 대행은 비상대응반 회의를..

2025.06.23. 15:43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농업·농촌 대전환 위한 농정 재설계 TF 구성"

세종//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은 23일 "지금이 새 정부가 방향을 잡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농업·농촌 대전환을 위한 농정 재설계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강 차관은 1972년생으로 고향은 경남 거창군이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담당관, 유통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감사관, 농촌정책국장, 기획..

2025.06.23. 09:51